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 공략법

 

이미정 GHKOL전문위원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세계은행 GDP 자료(2017년)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 GDP는 5.2조 달러로 북미(20조), 유럽(16.3조), 중국(11.1조)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중남미 시장은 세계 대규모 시장 중 하나이다. 2014년 기준 중남미 지역은 공공조달에 대한 정부지출의 비중이 평균 21.9%, GDP 대비 비중은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6년 기준 OECD 국가의 GDP 비중은 평균 12%), 최근 회복세에 따른 경제전망으로 공공조달시장의 규모적 확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에서 1위 브라질(52.15%), 2위 멕시코(4.65%)) 중남미 국가들의 공공조달에 대한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남미 국가들은 전체 시장에서 공공분야를 통한 조달의 비중이 다른 지역의 국가에 비해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브라질, 멕시코, 칠레에서의 통상 조달시장의 규모가 GDP 대비 20~10% 수준(2003-2012년 평균)이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브라질의 경우 보건부 조달이 전체의 25.5%, 멕시코의 보건부 및 사회보장기구 등 보건관련기관 조달이 전체의 15.9%)

둘째, 중남미 국가들은 조달운영과 관련해 대부분 전담기관을 통해 집행하고 있고 있지만, 지방정부나 일부 공공기관에서의 독자적 조달운영을 하는 경우도 많아 집중조달과 분산조달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셋째, 중남미 국가들은 중남미 국가들은 공공조달에 근거 법규가 있는 31개국 중 12개국은 재정(회계)법이나 행정법에 포함되어 있고, 19개국은 조달행위를 특정화하는 기본법령이나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조달법령이 있다하더라도 대부분 2000년대에 들어와 법령을 제정하였기에 거의 신생법에 가까워, 공공조달을 특정화한 법령이나 규정이 조달체계를 효율화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아직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중남미 국가들을 법령개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투명성 제고 및 실질적인 경쟁 입찰을 확고히 하려는 노력으로, 외국기업이 진출하는데 보다 용이한 환경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남미 지역은 UN의 PAHO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를 통한 범국가적 조달시장의 형성,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등을 통한 중남미 투자지원 여건 조성, 역내‧외 국가들 간에 다양한 경제협력체의 구축과 국가 간 정부조달 협정의 여건 조성 등으로, 개별 국가의 정부조달시장 뿐 아니라 범국가적 공공조달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공공조달시장의 전략적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은 범정부 조달영역인 PAHO 조달이 있고, 개별국가에서의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정부조달 프로세스와 외국투자에 대한 투자입찰 프로세스 등이 존재하는데, 이때 UN 기관을 에이전트로 활용하거나 IDB 등의 자금이 투입되어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중남미의 저개발국가의 경우에는 해외원조기관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국제입찰과 현지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현지조달은 중남미 국가의 정부조달프로세스에 따르게 된다.

<그림 1> 중남미 공공조달의 범위

또한 브라질의 경우,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PDP(Production Development Policy)라는 보건부 R&D 프로그램에서 외국기업과 현지기업과의 공동참여를 유도하여 현지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면서, 외국기업에게는 일정기간까지 조달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어 안정적인 조달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 경우 PDP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달시장 참여하는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브라질 PDP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조달시장 진출전략

중남미 역내 경제협력체는 중남미․카리브해공동체(CELAC), 남미공동시장(MERCOSUR), 태평양동맹(PA), 안데스 공동체(CAN), 중미통합체제(SICA),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등 15개가 존재하며, 남미공동시장과 EU간 FTA 체결 등 다른 지역 협력체간의 경제협력관계를 맺는 복잡한 협력구조를 가지고 있어,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중남미 국가들이 체결한 양자간 FTA 협정 중에는 정부조달협정 챕터가 존재하고 있어, 한 국가와의 조달협정을 활용함과 동시에 중남미 협정국이 맺은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협력관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WTO GPA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옵서버 형태이지만, 중남미 국가(Bahamas 제외)는 WTO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다양한 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개별국가에서 맺고 있는 FTA 협정 내에 정부조달분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GPA 가입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중남미와 FTA를 통해 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는데, 2004년 칠레, 2011년 페루에 이어, 2016년 7월 15일 콜롬비아와 FTA가 발효되었으며, 2017년 3월 10일 한-중미 FTA 가서명(2018년 발효예정), 2016년 11월 한-에콰도르 SECA 5차 협상 진행, 멕시코와 예비협의 개최, 2017년 4월 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추진 공청회 및 2017년 5월 한-메르코수르 산업협력 포럼 등 개최(2018년 협상개시 선언 예정)로 경제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한다면 더욱 용이할 것이다. 결국 중남미에서는 개별국가의 자국 내 정부조달 뿐 아니라 UN 및 MDB 등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한 조달참여도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가 진출이 아니라 범국가적 진출까지도 꾀할 수 있는 전략적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다. 중남미 시장은 우리나라에 있어 아시아와 북미 다음으로 큰 흑자무역수지를 보이고 있는 효자시장이면서, 최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2%대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상품시장 뿐 아니라 자원공급처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중남미 역내‧외 경제협력관계와 UN 및 MDB 등 국제기구를 통한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인해 협력적인 국제개발 파트너로서도 크나큰 매력을 담고 있다.

(본 기고문은 필자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언급된 기관, 단체와 공식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