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ealth_MIRAE 추진단

[특별기고] 혁신도전형 R&D가 돌봄시스템의 변혁을 만들 수 있을까?

이승규 K-헬스미래추진단 PM센터장

돌봄의 파도를 막을 수 있을까?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5세 이상 비중은 20.7%를 기록해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더 주목할 숫자는 75세 이상이다. 2038년부터 75세 이상이 65~74세보다 많아지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24.5%에 이를 전망이다. 75세 이상만으로 인구의 20%를 넘는 '극초고령사회'가 2040년대 중반 우리 앞에 놓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에 진입하는 2030년대에 장기요양 수요가 두 배 이상 늘 것으로 내다봤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10년이다.

지금의 노인 돌봄은 사람이 찾아가는 인적 서비스와 그 비용을 보험과 재정으로 메우는 지원 방식, 두 기둥 위에 서 있다. 둘 다 한계에 다가서고 있다. KDI는 지금의 돌봄 밀도를 유지하려면 2043년까지 요양보호사 99만 명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요양보호사 중 60세 이상 비중은 72.6%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사람과 돈을 더 넣어 수요를 따라가는 방식은 지속될 수 없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질이다. 앞으로 75세를 맞는 세대는 살던 집에서 마지막까지 자기다운 삶을 원한다. 그러나 지금의 재가 돌봄은 종사자가 방문하는 몇 시간만 작동하고, 나머지 스무 시간 남짓은 공백이다. 그 공백 속에서 인지는 떨어지고, 근육은 줄고, 외로움은 우울로 깊어진다. 위기는 넘어지거나 응급실에 실려 간 뒤에야 발견된다. 필요한 것은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변혁적 전환이다.

...(계속)

원문 : https://www.news1.kr/bio/welfare-medical/633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