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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끝없는 전선'을 넘어, 한국형 ARPA-H가 증명할 것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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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작성일2026-09-16조회58첨부파일
'끝없는 전선'을 넘어, 한국형 ARPA-H가 증명할 것들
이승규 K-헬스미래추진단 PM센터장
1944년 11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요청으로 착수되어 이듬해 7월 백악관에 제출된 바네바 부시(Vannevar Bush)의 보고서 '과학: 끝없는 전선'은 이후 80여년간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헌법이었다.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의 무조건적 지원, 연구자의 절대적 자율성, 그리고 순수 연구가 응용을 거쳐 번영과 안보로 흘러간다는 '선형 모델'. 이 설계도 위에서 미 국립과학재단(NSF)과 국립보건원(NIH)이 세워졌고, 연구중심대학은 세계 지식 생태계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았다.
81년이 지난 2026년 7월 21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마이클 크라시오스(Michael Kratsios) 실장이 내놓은 '과학: 새로운 황금기'는 그 헌정 질서에 대한 개혁 선언이다. 부시의 유산이 둔중한 관료주의와 합의 중심의 보수적 평가, 소수 대형 기관의 자금 독점으로 변질되었다는 진단이다. 백악관은 선형 파이프라인의 폐기를 선언하고 AI 중심의 가속, 벤처형 포트폴리오, 개인과 신흥 조직에 대한 직접 투자를 축으로 국가혁신시스템(NIS)을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관리국(OMB)의 FY2028 R&D 예산 지침과 연동돼 90일 내 이행계획 제출을 강제하는 실행력도 갖췄다.
두 보고서를 나란히 놓으면 방향이 선명해진다. 부시가 과학을 정치와 안보로부터 격리해 '자율성이 보장된 정원'으로 울타리를 쳐주었다면, 크라시오스는 과학기술을 국가 생존과 산업 패권을 이끄는 '실시간 엔진'으로 통합시키려 한다.
주목할 대목은 개별 제도의 손질이 아니라 R&D를 받치는 네 층위를 동시에 교체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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