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ealth_MIRAE 추진단

[기고] 헬스케어 혁신사업, 한국형 성공모델 만들어야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장]

최근 정부는 국가 보건 난제해결을 위해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프로젝트 과제를 공고했다. 이는 미국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한 사업이다. 과제를 보면 백신·치료제 개발을 통한 보건안보 확립, 고령 사회 대응 복지·돌봄 서비스 개선 등 한눈에 봐도 어렵고 혁신적인 주제들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과제들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로, 선진국 수준의 어려운 과업에 도전하도록 기획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 왜 미국의 모델에 기반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은 소련이 인공위성을 이용해 공격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국방 등 과학기술 개발을 전담할 정부기관을 설립한다. 이 기관이 고등연구계획국(ARPA)이며 이후 1972년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으로 바뀐다. DARPA는 '고위험 고수익'을 기치로 국방 및 민군 겸용 기술과 관련된 R&D 활동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했다. 어떠한 군사 공격에도 생존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인 인터넷, 위성항법장치(GPS), 음성인식기술 시리(Siri) 등이 대표적이다. DARPA가 개발한 기술 중 의료·보건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혈액과 원격제어 수술로봇 다빈치가 그 예이다.

DARPA의 성과들은 전 세계적인 R&D 모델의 대유행을 불러왔다. 일본의 AMED, 영국의 ARIA, 독일의 SPRIN-D 등 혁신·도전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 설립이 앞다퉈 이뤄졌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EU)도 DARPA형 R&D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ARPA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에너지 R&D를 위한 ARPA-E, 바이오·보건 R&D를 위한 ARPA-H를 설립했으니 가히 DARPA 모델의 시대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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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1134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