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sures

관리방식

- 성(省) 정부는 모니터링을 하기위해 현(縣)급 도시 정부들과 밀접하게 일할것

- 지역 내에서 사회적 자본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에 협조, 재무 절차 개선

공공과 민간의 통합

- 'PPP'정책을 통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투자 장려

- 지방 정부는 사회적 민간 의료기관(non-public medical institutions)을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적절히 통합 ; 지역 의료단체와 다른 자원 계획 조성

- 의료 자원을 조정하거나 증가시키려면 자격이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사전에 고려해야함

- 공공 병원의 개혁을 포함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전체 보건의료 자원 중 공공 병원의 비율 감소

- 공공 부문에 속한 노인 요양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투자 장려 : 서비스 구매(purchasing service), ; 공공 건물-개인 운영(public building-private operationg) ; 개인 운영-공공 지원(private running-public supporting) ; 정부보조금 등

- 뤄양(Luoyang) 지역에 정부가 4,500병상의 3차 PPP병원 인가(입원환자를 위한 3,000병상과 노인요양과 호스피스를 위한 1,500병상). 이는 3-5년 후에 완공 예정

투자계획

- 보건의료 서비스 네트워크 개선에 100억 Rmb가 투자될 전망(2009-2014)

- 보건의료 서비스 네트워크에 더 많은 투자가 있을 예정 : 24개 성(省)급 병원의 수리·보수(중의학 병원 포함) ; 78개 현급(county level) 의료기관과 10,000개 동네 의원들

- 각 현에 2차 의료기관이 있음 ; 자격을 갖춘 3-5개의 의료기관들과 각지에 의원들이 생길 예정

서비스 제공

-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자본 투자 장려 ; 이전에는 고급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 공공 병원이 제공하는 VIP 서비스의 비율 감독

- 예를 들어, 뤄양(Luoyang)은 전문병원, 일반병원, 호스피스, 노인요양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 발표 ; 신도시와 지방에 있는 병원들에 대해 투자 장려

인력

- 일반 전문의 프로그램 강화

- 전문의는 정부에 의해 지정됐거나 병원들 사이에 동의된 다수의 기관에서 근무 가능

- 전문의는 추가적으로 등록된 근무지에 지원 가능. 현재 MoH만이 허가할 수 있으며, 허난 지역이 MoH로부터 허가권 신청

- 등급 시스템은 공공/민간병원 전문의들 모두 동일하게 적용됨

건강보험

/환급체계

- 기본 건강보험(medical insurance)의 보장 확대 ; 도시 거주자 비율을 90% 이상으로 유지 ; NRCM(New Rural Cooperative Medical Insurance) 또한 90% 이상 유지

- 의료비 지출에 대한 환급은 1년에 1인당 200 Rmb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외래환자의 지불 비율은 70%이상 ; 상환은 가처분 소득의 6배가 될 것(50,000Rmb 이상) ; NRCM은 100,000Rmb로 예상

기타

- 도시 거주자의 전자건강기록은 50% 이상 달함

세제/보조금

- 최근 정책과 비교하면, 사회적 사업을 위한 투자에 대한 보장이 증가

- 민간과 공공 부문에 대해 금융 보조금, 부동산, 세금 등을 포함한 정책의 동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