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시스템 구조

[그림] 의료시스템의 구조

출처 :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Vol.9 No.3 2007

○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운영 체계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음

- National level(republican): 최고 등급의 단계로 보건부(Ministry of Health)와 국가의 여러 보건의료 관련 기관들로 구성됨

- Oblast level: 종합/전문병원, 전문외래병원을 포함

- Rayon/Urban level: 지방병원

[그림] 보건부 조직도

□ 보건의료 법률 및 정책

○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체계는 옛 소비에트 연합의 "Semashko's model"을 기반으로 형성됨

○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부문 주요 개혁은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기존 보건의료정책 가운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의 소극적인 개혁에 머물고 있음

- 1996년 정부의 우선권과 보건의료체계의 새로운 법적 구조 개선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음

- 1998년 대통령령의 새로운 보건의료체계 구조와 우선권 분야 개선안 실행

출처 :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Vol.9 No.3 2007

○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주요 목표

- 모자보건의 향상

- 보건의료체계의 민영화(Privatization) 추진

- 의료서비스의 향상

- 공공보건재정 지출의 감소를 통한 비용 유지

- 보건의료체계의 지방분권화 (Decentralization)

□ 보건의료재정

○ 구 소비에트 연합(Soviet Union)의 보건비는 100% 정부의 보조로 이루어짐. 우즈베키스탄은 소비에트 연합이 붕괴된 이후로도 세금 기반의 기존 보건재정체계가 유지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기존과 다른 보건재정체계 또한 점진적으로 소개됨

○ 199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보건의료체계의 개혁과 민간 기업의 참여로 인해 전체 보건비 가운데 개인 지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정부-합작 기업(Uzbek-AIG joint insurance company)과 민간 기업(the Medical Diagnostics Services clinic, known as MDS)을 통해 개선된 임의 의료 보험 계획(voluntary health insurance schemes)이 실행 중에 있음

○ 2008년도 기준으로 GDP 중 보건지출은 4.9%, 보건비 지출시 개인지출은 49.5%, 보건 지출시 현금 지출 비용은 98%, 사회보장연금은 0%, 보건 지출 준비율은 0%임

 

보건지표(2008)	Uzbekistan	Korea	Europe Region	World
Total expenditure on health as % of gross domestic product	4.9	6.5	8.5	9.7
Private expenditure on health as % of total expenditure on health	49.5	40.2	23.6	38.4
Out-of-pocket expenditure as % of private expenditure on health	98.0	87.1	69.9	50.7
Social security expenditure on health as % of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on health	0	78.8	50.7	42.2
Private prepaid plans as % of private expenditure on health	0	10.8	21.4	41.5

 

출처 : World Health Statistics 2011, WHO

○ 2000년대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보건비 지출은 증가하는 추세임. 2006년 11.1%의 정부 예산을 보건의료부분에 할당하고 이 예산을 공공보건부, 지역정부, 전문 의료시설에 투입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무분별한 사용과 뇌물수수 등의 부패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은 현재까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우즈벡 의료인의 임금 열악한 편, 대부분의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은 외국으로 유출된 상황

- 의료인의 수준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결과 초래

□ 보건의료시설¹⁾

○ 우즈베키스탄의 의료기관은 약 1,370여개로 추정됨. 12개의 지방에 각각 1개의 대규모 병원이 있고 전국에 걸쳐 약 158개의 지방병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됨. 처음부터 의료용으로 만들어진 의료시설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기존의 시설을 보수하여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의료 전달 체계는 도시에서 City/Regional Hospitals ⟶ Specialized Hospitals ⟶ Tertiary Hospitals, 지방에서 Rular Hospitals ⟶ Rayon Hospitals ⟶ Central Rayon Hospital의 형태로 이루어짐

[그림] 의료 전달 체계

□ 보건인력

○ 우즈베키스탄의 병상 수는 1,000명당 4.8개(세계평균 2.9개), 의사 수는 1,000명당 2.6명(세계평균 1.4명), 간호사 수는 1,000명당 10.8명(세계평균 3.0명)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임

[표] 보건인력 현황

 

Indicators (2010)	Uzbekistan	Korea	European Region	World
병상 수 (인구 1,000명당)	4.8	12.3	6.2	2.9
의사 수 (인구 1,000명당)	2.6	2.0	3.3	1.4
간호사 수 (인구 1,000명당)	10.8	5.3	7.5	3.0

 

출처 : World Health Statistics 2011, WHO

[표] 보건인력 수

○ 2003년 집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는 9개의 의과대학교 존재. 그 중에서 타슈켄트 의과대학은 의학 전문대학교로서 러시아권 3대 의대로 꼽히고 있으며 매년 약 400여명의 의사를 배출하고 있음

- 의과대학은 성인분야와 소아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입학초기부터 전공분야가 결정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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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Vol.9 No.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