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 2008-146호<br /> <br /> <span style="font-size: large">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등 공고<span style="font-size: small"><br /> <br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8 - 67호(2008. 6.30) <font face="굴림체">「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및 관련서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br /> <br /> </font></span></span> <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large"><span style="font-size: small"><font face="굴림체">2008년 9월 10일<br /> <br /> </font></span></span></div> <div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font-size: large"><span><span><font face="굴림체">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br /> </font></span></span></span></div> <div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large"><span><span><font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small"><br /> 1.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 및 관련 서류<br />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제조, 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적용을 원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복지용구」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br />      1) 별지 제1호 서식의 복지용구급여결정신청서<br />      2)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서 또는 검토의견서(미끄럼방지용품에 한함)<br />      3) 제품사진(별지 제6호 서식 및 전산화일)<br />      4)판매희망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br />        - 별지 제2호 서식의 국내제조 제품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 및 별지 제 3호 서식의 국내제조제품 상세내역서<br />        - 국내제조품 상세내역서<br />        - 기타 증빙자료<br />          ※ 판매희망가 :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및 파일로 제출<br />                   (파일명을 "업체명_제품명. xls"로 제출, CD로 제출)<br />       5) 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br />       6) 제조물책임배상보험 가입증서<br />       7) 기타 공단이 복지용구 급여결정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br /> <br /> 2. 급여대상여부 및 적정가격 심의<br />    1) 금번 복지용구 급여결정 건에 대해서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 1항에 따라 제조, 수입업자의 공급능력 및 신인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 100개 이상 또는 판매예정가격 기준 2,000만원 이상 제조,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 우선 급여대상으로 선정, 심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br />       ※ 련내용은 "제품 상세내역서"를 통해 확인하며,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 매출내역서 등) 보완은 2008년 10월 31까지 제출 가능<br /> <br />     2) 이후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하여 6개월 이상 시장성(a/s, 유통 등)확인 및 제품 300개 이상 또는 판매예정가격 기준 5,000만원 이상 제조,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 우선 급여대상으로 선정, 심의할 예정입니다. <br /> <br /> 3. 평가결과 통보<br />    1)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복지용구 급여결정에 관한 평가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br />    2) 상기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신청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소명자로를 첨부하여 공단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r /> <br /> <br /> 4. 복지용구 급여걸정신청서 서식 다운로드<br />    ○ 인터넷 이용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br />       (<a href="http://www.longtermcare.or.kr">http://www.longtermcare.or.kr</a>)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 5. 신청 방법<br />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br />     ※ 서류 접수 시 구비서류가 미비 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반려합니다.<br /> <br /> 6. 신청 접수처<br />    ○ 공단 본부 11층 1106호 장기요양급여실<br /> <br /> 7. 접수마감<br />    1)접수 시작일 : 2008년 9월 29일 부터<br />    2) 신청접수 마감일은 공급업체 품목수별로 구분<br /> <br /> <br /> 단일품목 접수 시<br /> <br /> 보행차, 보행보조차                         2008.10.06(월) 18:00까지<br /> <br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 매트리스, 욕창예방 방석    2008.10.07(화) 18:00<br /> 수동침대, 전동침대<br /> <br />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2008.10.08(수) 18:00<br /> 간이변기, 지팡이, 자세변환용구, 이동욕조, 목욕리프트<br /> <br /> 2개 품목 동시 접수 시                    2008.10.09(목) 18:00까지<br /> 3개 품목 이상 동시 접수 시               2008.10.10(금) 18:00까지<br />   <br />   ※ 접수 마감 일자에는 해당품목 이외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접수 불가<br /> <br /> <br />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br />    ※ 신청서류는 심사에 관한 경우를 ？タ洑構？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합니다<br /> <br /> 8. 문의처 : 공단 장기요양급여실<br />    - 전화 : 02-3270~6722-8(홈페이지 : http://www.longtermcare.or.kr)<br /> <br /> <br /> 참조 : <a href="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8fae30cb26f6907596cb63e484b310a0?gb=&linkgb=noticeDtl&bltBdCd=1101&bltItemCd=NYPD-PublicDataBlt-0000002512">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8fae30cb26f6907596cb63e484b310a0?gb=&linkgb=noticeDtl&bltBdCd=1101&bltItemCd=NYPD-PublicDataBlt-0000002512</a><br /> </span></font></span></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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