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카자흐스탄 비대면진료 정책 등 현황

 

1. 러시아의 비대면진료1) 현황

 

가. 일반적 상황

 

1990년 러시아는 경제 위기로 인해 구소련시절부터 운영하던 사회주의 의료보장 시스템에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악화로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제정지출이 3.0%이하로 떨어졌고 (당시 OECD의 평균은 8-9%) 의료 수가도 하락하면서 많은 의료인들이 해외로 이탈했으며 의료의 질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2). 특히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에서 더 심각해서 도시와 농촌간의 의료 불평등화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ICT와 의료 시스템을 통합하는 개혁을 시행했고, 특히 원격 의료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의 원격 의료 시장에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KT 같은 병원 및 기업이 투자하였고 러시아의 원격의료시장은 계속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2015년 기준 러시아의 원격의료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3%를 차지했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더욱 성장할 전망입니다3).

 

 

나. 러시아의 원격의료 정책과 제도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의 분산된 인구, 낙후된 지방병원, 농촌-도시간의 의료 질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현대화 및 원격 의료 시스템을 도입했고 2011년 러시아 정부는 연해주 지역 병원 위주로 컴퓨터를 보급하면서 각 병원간의 원격 의료 시스템을 도입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는 못했고, 그 결과 전자 의료 시스템을 사용하는 비율은 7.7%, 원격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병원은 3%밖에 안 되어, 러시아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4).

 

이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러시아 정부는 2011-2012년 추가로 약 4000억 원을 원격 의료와 통합 전자 의무 기록 개발 및 도입에 지원하였습니다5). 그 후 2014년 연해주 내 4개의 국공립 병원을‘원격진료 수행가능’기관으로 지정, 의사-의사 간 컨설팅과 의사-환자간의 자문을 승인했습니다. 연해주 내에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 되었지만, 환자 정보 보안, 시스템 관리 방식, 서비스 수가, 원격의료 범위 같은 많은 정책과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2017년 러시아 국회는 <원격의료 법>을 통과 시키고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원격의료 법>은 기존에 있었던 의료법을 개정하여 1) 원격 의료에 대한 정의 2) 원격 의료의 목적 3) 원격 의료 구성 4) 정보 지원에 관한 조항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서 원격 의료는 기존에는 정부의 정책이나 시범사업의 영역에 있었으나 법의 범위 안에 들어 갈 수 있었고, 많은 원격 의료 사업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Table 1. 2018년 <원격의료 법> 주요 내용6)

	내용
기존 의료법 개정	1) 진단서, 처방전이 전자 문서 형식으로 작성 및 전송 가능 2) 마약류 약물 처방이 전자 문서 형식으로 가능
원격 의료 정의	원격 의료는 정보통신 기술로써 1) 환자-의료인 간의 원격 진료 및 감독 2) 환자 식별 및 인증 3) 의사-의사간의 환자 정보 공유 및 상담을 제공
원격 진료 목적	1) 의사-의사: 상담 및 정보 공유 2) 의사-환자/대리인: 상담, 처방, 예방 치료, 건강 모니터링, 병원 예약, 내원 여부 판단 *단, 건강 모니터링, 원격 처방은 재진 환자에 한해서
원격 의료 구성	1) 1차 의료 (예방, 내원) 2) 전문 의료 (의사-전문의 간의 협진) 3) 응급 의료 (응급 상황에서 의료인과 협진) 4) 완화 치료 목적 (건강 모니터링, 상담)
정보 지원에 관한 조항	Unified State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 사용 1) 환자 의무기록 익명으로 DB화가 가능 2) 각 병원 위치, 의료인, 의료기기, 병상 수에 대한 정보 등록 3. 환자 의무기록 1년 동안 보관 의무화

 

Table 2. 러시아의 원격 의료 요약

원격 의료 주요 사항	내용	비고
원격 의료 환자 적용 범위	초진, 재진 모두 가능	단, 초진은 상담, 내원 여부 판단, 병원 예약만 가능
의료기관 종별기준 및 절차	국가 허가제	Unified State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에 병원 등록 및 시스템 이용 환자 정보를 1년 이상 보관7)
진료의 범위	1) 의사-의사: 상담 및 환자정보 공유 2) 의사-환자/대리인: 상담, 처방, 예방 치료, 건강 모니터링, 병원 예약, 내원 여부 판단	2018년 <원격의료 법>
처방 의약품 배송	배송 불가능	원격 처방은 가능하지만 배송은 불가능
원격 의료 수가	1) 정부에서 지원하는 원격의료 서비스는 무료 2) 개인 기관 원격 의료서비스는 플랫폼마다 다름	15-20분 상담 당 평균 8500원 (500 RUB)8)
원격 의료 책임 소재	의사-환자: 원격 의사 또는 상담을 제공한 사람/플랫폼 의사-의사: 결정 및 책임은 현지 의사	2018년 <원격의료 법>
구비 서류	전자 문서에 대한 환자 동의서	2018년 <원격의료 법>
한국 의사 면허 인정	조건부 인정	러시아 교육 연합에서 인정을 받은 후 의료 활동 가능
해외 의료진 원격 의료 가능여부	일부 지역에서 한정	일부 지역에 러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고 가능

 

 

다. 코로나 사태 이후 상황

 

2020년 러시아 지역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9) 러시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고, 많은 환자들이 원격 의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 초진 환자는 제한된 원격 의료 이용 2) 약 배송 불가와 같은 현 러시아 <원격의료 법>에 대한 불만이 환자 및 의료인 사이에서 증가했고, 아래 표와 같은 법 개정으로 요구하고 있어 현재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10)

 

Table 3. 2020년 의료인 및 환자들이 요구하는 <원격의료 법> 개정안

	현재	요구안
약물	원격 처방은 가능하지만 약 배송은 안 됨	약 배송도 가능하게
초진 환자	초진 진료는 가능하지만 상담, 병원 내원 여부 판단, 예약만 가능, 진단 및 약 처방 불가능	한정된 범위로 인해 오히려 의료 자원이 낭비된다고 주장 초진 환자에게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게

 

    

 

2. 카자흐스탄의 비대면진료 현황

 

가. 일반적 상황

 

러시아, 중국, 키르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국가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카자흐스탄은 인구밀도가 1평방km당 6명 이하일 정도로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게다가 2015년 기준 카자흐스탄 인구 1만 명당 의사의 수는 39.5명으로 OECD 평균 42명보다 의사가 부족한 편입니다. 비교적 신생 국가인 점, 의료인의 부족, 인구밀도가 낮은 국가의 특성상, 카자흐스탄은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 원격의료 정책 및 법률

 

2004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원격의료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Kazakhstan Academy of Preventive Medicine이라는 기관을 설립하고, 오지에 위치한 70여개의 병원에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게 설비 등을 설치하였습니다11). 다만, 해당 원격의료는 의사-환자가 아닌, 의사-의사인 원격 컨설팅(진단, 치료 및 검사결과 등 교류)에 국한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질병 관리,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의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건강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12)

 

2018년에는 프로그램 명 ‘디지털 마자흐스탄’을 발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정부 산업 전반에 걸친 ICT기술을 접목하여 국가의 기술현대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중 건강정보(e-Health Record)의 통합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13).

 

카자흐스탄 정부는 건강정보 구축을 원격의료 확대에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2025 사이 진행되는 의료 발전의 핵심은 ‘병원 위주의 의료’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의 핵심은 바로 국민의 건강정보 구축입니다. 아래의 표에 카자흐스탄의 의료 프로그램을 정리하였습니다14).

 

Table 4. 카자흐스탄 원격의료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명	목표 및 주요 내용
살라맛띠 카자흐스탄(2011-2015)	공중 보건에 대한 부문 및 기관간 협력의 효율성 개선 의학, 약학의 개선(혁신적인 기술의 개발 및 구현)
덴사울릭(2016-2019)	목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중 보건 강화, 국가 보건 시스템의 현대화, 효율성, 재정적 지속 가능성 및 사회 경제적 성장 지원   주요 내용: 의료서비스의 표준 도입, 원격의료 프로그램 구현, 전자의학 도입 확대, 선진 진료기술 도입, 통합 의료시스템 개발 및 개선과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카자흐스탄(2018-2022)	목표: 정부 산업 전반에 거친 ICT기술을 접목하여 국가의 기술현대화 및 노동생산성 향상, 민간 부분의 역할 증대   주요 내용: 모바일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건강정보(e-Health Record)의 통합구축, 지역 건강정보 시스템 구축, 사회건강보험 시스템 구축 및 이행
국가보건발전 프로그램(2020-2025)	목표: 양잘의 의료서비스 제공   주요 실행계획: 단일의 디지털헬스케어 공간 조성,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및 건강관리의 디지털화 등

 

한편 카자흐스탄은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위해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15)및 동법 시행 명령_원격의료 99조 3항16)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간의 직접적인 원격의료 또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 코로나 사태 이후 상황

 

카자흐스탄도 역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20. 6. 15. 현재 카자흐스탄의 누적 코로나 환자는 15000명 가까이 되고 있으며 정부는 화상회의 등을 통하여 원격으로 업무를 보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여서 의료진은 화상 통화와 앱을 통해 환자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모든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7).

 

2020. 6. 30.부터 Almaty, Nur-Sultan 및 Shymkent의 세 의료 기관에서 자격을 갖춘 의사와 무료 가상 상담을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1 차 건강 관리 (PHC) 프로그램의 일부로 간주되며 보장 된 양의 무료 의료 서비스 (GOBMP)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의사 찾기를 위한 위 iDoctor.kz 의료서비스는 카자흐스탄 대통령 Kassym-Jomart Tokayev의 의료 전문가들에게 원격 의료치료를 즉시 도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근거한 것입니다18). 위 무료 버전이외에도 장기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과 카자흐스탄 시민은 유료 버전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 8. 27.

보건산업진흥원 GHKOL위원

변호사 김선욱(법무법인 세승)

 

 

1) 본 의견서에는 비대면진료와 원격의료를 같은 용어(telemedicine)로 간주하여 작성되었음을 양지 바랍니다.

2) 러시아 의료보장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02, p. 2

3) 최진형, 러시아 원격의료서비스 법안 대통령 서명, 의료 개혁 확산, Kotra, 10, Aug, 2017

4) Larisa Popavich, Russian Federation,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Vol 13 (7), 2011, p.100

5) Larisa Popavich, op cit. p. 152

6) Telemedicine law in Russia, 20 Feb 2018, https://www.gorodissky.com/publications/articles/telemedicine-law-in-russia/Assessed 21, July, 2020

7) 마리나 구센 코, 러시아에서 원격 의료법 시행 01 Jan, 2018, https://rg.ru/2018/01/01/v-rossii-vstupaet-v-silu-zakon-o-telemedicine.html, Assessed 21, July 2020

8) telemedicine in Russia and worldwide: how it works, 21, Dec, 2018, https://mhealthcongress.ru/en/article/telemeditsina-v-rossii-i-v-mire-kak-eto-rabotaet-95129, Assessed, 21 July, 2020

9) 2020년 7월 20일 기준 약 77만 명의 확진자 발생

10) Vladimir Gryaznevich, It is vital: why telemedicine is not allowed in Russia, RBC, 27 May, 2020, https://gowlingwlg.com/en/insights-resources/articles/2018/telemedicine-in-russia-expectations-challenges/ Assessed 21 July, 2020

11) https://www.amdtelemedicine.com/success-stories/CustomerSuccess-Kazakhstan.html 열람일시: 2020.8. 7.

12)https://www.euro.who.int/en/countries/kazakhstan/news/news/2019/02/telemedicine-in-kazakhstan-smart-health-services-delivery

13) 카자흐스탄 보건의료 시장 현황과 진출 전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4) 카자흐스탄 보건의료 시장 현황과 진출전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No 193-IV ‘공중 보건 및 의료시스템’ 제1장 제1조 정의 제23호;

16) On public health and health care system_The order of enforcement of the Co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see Art. 186

17)https://astanatimes.com/2020/06/kazakh-minister-of-health-hospitalized-with-coronavirus-lockdown-measures-to-resume-in-regions/ , Assessed 14, Aug 2020
18)https://astanatimes.com/2020/07/kazakhstan-launches-free-telehealth-service-pilot-program-in-nur-sultan-almaty-shymkent/ Assessed 14, Aug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