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의료시장정보

의료관련법

중국 세구기구의 조직

중국 세구기구의 조직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4,074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N/law/22873?astSeq=957
첨부파일









중국의 현행 각급 세무기구 조직도는 [그림]과 같다.


 


<그림> 중국의 현행 각급 세무기구 조직도



국가세무총국은 국가세무국 계통을 수직적으로 관리하며, 성급 인민정부와 협조하여 성급 지방세무국을 이중 지도한다. 성 이하 지방세무국은 상급 세무기관 및 동급 인민정부의 이중 지도를 받으며, 상급세무기관의 수직적 지도가 주된 관리체제이다.


국가세무국의 기구 설치는 네 개의 급으로 나눈다. 즉 국가세무총국, 성ㆍ자치구ㆍ직할시 국가세무국, 地級(地區, 市, 區, 盟, 州) 국가세무국, 현(縣, 市, 區, 旗) 국가세무국이 있다.


국가세무국은 주로 다음과 같은 조세의 징수관리를 담당한다.


ㆍ 증치세


ㆍ 소비세


ㆍ 수입제품의 소비세 및 증치세(세관에 위탁하여 대리징수함)


ㆍ 중앙기업소득세 및 2001년 1월 1일부터 새로 등기.등록한 기업 및 사업단위의 소득세


ㆍ 지방과 외자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업소득세


ㆍ 해양석유기업소득세, 자원세


ㆍ 증권교역세(징수를 시작하기 전에 증권거래에 대하여 징수하는 인지세)


ㆍ 국내(境內; 이하 국내로 통일함)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각종 수입 및 외국인(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동포)이 납부하는 개인소득세(각각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에 납입), 주민의 저축예금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ㆍ 수출제품의 세액환급에 대한 관리


ㆍ 集貿시장과 개인상공업자에 대한 각종 세금


ㆍ 중앙세의 체납, 보충, 벌금 수입


ㆍ 중앙세 및 공향세에 부가징수하는 교육비 부가(철도, 은행 본점, 보험 총회사가 납부하는 부분은 중앙재정에, 기타는 지방재정에 납입)


ㆍ 차량구치세


 


지방세무국의 기구는 행정지역에 따라 설치한다. 성급 지방세무국은 지방인민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이중 지도를 받고, 지방인민정부의 지도를 위주로 하는 관리체제이다. 성급 이하 지방세무국은 상급 세무기관과 동급 인민정부가 이중 지도하고 상급 세무기관의 수직 지도를 위주로 하는 관리체제이다. 즉 地級(地區, 市, 區, 盟, 州) 지방세무국 및 현(縣, 市, 區, 旗) 지방세무국의 기구설치ㆍ간부관리ㆍ인원편제와 경비지출은 소재지 성급 지방세무국의 수직 관리를 받는다. 국가세무총국이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세무국에 대한 지도는 주로 조세정책, 업무에 대한 지도와 협조, 국가의 통일된 조세제도, 정책에 대한 감독과 조직 및 경험 교류 등이다. 성급 지방세무국 국장은 지방인민정부가 국가세무총국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당지에서 심사하여 임면한다.


지방세무국은 주로 다음 세금의 징수ㆍ관리를 책임진다(국가세무국이 징수하기로 명확히 규정한 지방세 부분과 재정기관이 징수를 책임지는 계세 등 일부 세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ㆍ 영업세


ㆍ 개인소득세


ㆍ 토지증치세


ㆍ 성유호건설세


ㆍ 방산세


ㆍ 자원세


ㆍ 성진토지사용세


ㆍ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2000년에 잠정 징수정지)


ㆍ 인지세


ㆍ 연석세


ㆍ 경지점용세


ㆍ 계세


ㆍ 지방세의 체납, 보충, 벌금 수입


ㆍ 지방영업세에 따라 부가ㆍ징수하는 교육비 부가


 


국가세무총국의 수직적인 관리와 성급 인민정부와의 협조를 통한 이중 지도를 통해서 세제와 조세정책이 법에 의해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세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일성 및 투명성이 보장되어 국가의 조세징수권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성급 세무국은 61개, 부성급 도시 세무국이 30개, 地(市ㆍ區ㆍ盟ㆍ州) 세무국이 1,063개 현(市ㆍ區ㆍ旗) 세무국 5,414개, 기층 세무분국(소)이 28,658개가 있다. 전국 세무 관련 인원은 86만1천명이며, 이 중에서 국가세무총국 소속이 46만1천명, 지방세무국 소속이 39만9천명이 있다.


국가세무총국의 조직은 12사1국1청과 11개의 직속사업단위로 구성된다.


성급(자치구와 직할시 포함) 지방세무기관에는 지방세무국이 있으며, 7처1실10)로 구성되며 지방의 세무행정을 담당한다.


관세와 선박톤세는 해관총서에서 담당하며 국무원직속기관이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글로벌헬스케어코리아와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관함 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