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소득세법"의 원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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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esetze-im-internet.de/

 

<소득세법 목차>

 

Ⅰ. 납세의무

 제1조: 납세의무

 제1a조: 유럽공동체 회원국 출신 납세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간주 무제한 납세의무

 

Ⅱ. 소득

 

1. 과세의 물적 요건

 제2조: 과세범위, 개념

 제2a조: 국외발생 음(-)의 소득

 제2b조: (삭제)

 

2. 비과세 수입

 제3조: 비과세 수입

 제3a조: (삭제)

 제3b조: 휴일 및 야간근무 할증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3c조: 부분적 공제

 

3. 이익

 제4조: 일반적 이익 개념

 제4a조: 이익산정기간, 회계연도

 제4b조: 직접보험

 제4c조: 연금공단에의 지출

 제4d조: 후원공단에의 지출

 제4e조: 연기금 납입료

 제4f조: 직업활동으로 인한 자녀탁아비용

 제4g조: 조정항목의 설정

 제4h조: 이자비용공제 제한

 제5조: 사업자의 이익

 제5a조: 국제해운업의 이익산출

 제6조: 평가

 제6a조: 연금충당금

 제6b조: 특정 자산양도시 미실현이익의 이전

 제6c조: 특정 자산양도시 4조 3항 또는 평균율에 의한 이익산출에서 미실현이익의 이전

 제6d조: 유로전환준비금

 제7조: 감가상각

 제7a조: 특별상각에 대한 공동 규정

 제7b조: 주택에 대한 증액상각

 제7c조: 임대주택 건설관련 증액상각

 제7d조: 환경관련 특정재화에 대한 증액상각

 제7e조: (삭제)

 제7f조: 개인병원의 설비자산의 감가상각에서 평가규정

 제7g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상각

 제7h조: 도시정비를 위한 특별상각

 제7i조: 기념관에 대한 특별상각

 제7k조: 공익건물의 특별상각

 

4. 필요경비 초과수입

 제8조: 수입

 제9조: 필요경비

 제9a조: 일괄적 필요경비

 

4a.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제9b조: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5. 특별지출

 제10조: 특별지출

 제10a조: 추가적 노후대책비용

 제10b조: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목적

 제10c조: 특별지출, 노후대책 비용 일괄비용처리

 제10d조: 손실공제

 제10e조: 소유자 거주 자가주택에 대한 조세지원

 제10f조: 소유자 거주 문화재주택 및 도시정비구역 건물에 대한 조세지원

 제10g조: 문화재에 대한 조세지원

 제10h조: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거공간에 대한 조세지원

 제10i조: 자가주택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주택에 대한 사전비용공제

 

6. 수입과 지출

 제11조: 수입과 지출

 제11a조: 도시정비구역의 건물유지비용 특별조세취급

 제11b조: 기념관유지비용 특별조세취급

 

7. 손금이 부인되는 지출

 제12조: 손금이 부인되는 지출

 

8. 소득의 종류

a) 농림업소득

 제13조: 농림업소득

 제13a조: 농림업소득에 대한 평균율에 의한 이익 산정

 제14조: 업체의 매각

 제14a조: 특정 농림업체의 매각시의 조세지원

b) 사업소득

 제15조: 사업소득

 제15a조: 유한책임의 손실

 제15b조: 납부이연과 손실

 제16조: 업체의 매각

 제17조: 자본회사의 지분매각

c) 독립적 인적용역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

d) 근로소득

 제19조: 근로소득

 제19a조: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지원

e) 자산수익

 제20조: 자산수익

f) 임대소득

 제21조: 임대소득

g) 기타소득

 제22조: 기타소득의 종류

 제22a조: 연금수령에 대한 통지

 제23조: 사적 양도거래

h) 공동 규정

 제24조: 보상 등

 제24a조: 고령자에 대한 조세경감

 제24b조: 단독자녀양육자에 조세경감

 

Ⅲ. 부과

 

 제25조: 과세연도, 신고의무

 제26조: 부부에 대한 부과

 제26a조: 부부의 별도과세

 제26b조: 부부의 합산과세

 제26c조: 결혼연도의 과세

 제27조: (삭제)

 제28조: 재산공유제의 과세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Ⅳ. 세율

 

 제31조: 가족관련 과세조정

 제32조: 자녀와 자녀공제

 제32a조: 소득세율

 제32b조: 누진율유보

 제32c조: 이익에 대한 세율한도

 제32d조: 자본소득에 대한 특별세율

 제33조: 비경상적 부담

 제33a조: 특별한 경우의 비경상적 부담

 제33b조: 장애자, 미망인, 피간병인에 대한 일괄공제

 제33c조: (삭제)

 제34조: 비경상적 소득

 제34a조: 배당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조세경감

 제34b조: 임업소득에 대한 특별세율

 

V. 공제

 

1. 외국소득에 대한 공제

 제34c조: 외국소득에 대한 공제

 제34d조: 외국소득

 

2. 농림업소득에 대한 공제

 제34e조: 농림업소득에 대한 공제

 

2a. 자녀를 둔 납세자 등에 대한 공제

 제34f조: 자녀를 둔 납세자 등에 대한 공제

 

2b.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공제

 제34g조: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공제

 

3.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제35조: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4. 가계 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지출에 대한 공제

 제35a조: 가계 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지출에 대한 공제

 

Ⅵ. 징수

 

1. 소득세의 징수

 제36조: 소득세의 발생과 소멸

 제37조: 소득세 예납

 제37a조: 제3자에 의한 일괄과세

 제37b조: 물질적 혜택에 대한 일괄과세

 

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제38조: 근로소득세의 징수

 제38a조: 근로소득세의 수준

 제38b조: 근로소득세 등급

 제39조: 근로소득세카드

 제39a조: 공제액과 추가액

 제39b조: 무제한 납세의무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실행

 제39c조: 근로소득세카드가 없는 경우의 근로소득세 징수

 제39d조: 제한적 납세의무자의 근로소득세 징수

 제39e조: 전자신고에 의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제40조: 특별한 경우의 근로소득세 일괄징수

 제40a조: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일괄징수

 제40b조: 특정한 미래보장성 급부에 대한 근로소득세 일괄공제

 제41조: 근로소득공제에 있어서 명시의무

 제41a조: 근로소득세의 신고와 징수

 제41b조: 근로소득공제의 종결

 제41c조: 근로소득공제의 변경

 제42조: (삭제)

 제42a조: (삭제)

 제42b조: 고용주에 의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제42c조: (삭제)

 제42d조: 고용주의 책임과 근로자 대여시의 책임

 제42e조: 정보제공

 제42f조: 근로소득세 세무조사

 

3. 자본소득세의 원천징수

 제43조: 자본소득세 원천징수

 제43a조: 자본소득세의 산정

 제43b조: 특정 회사의 자본소득세 산정

 제44조: 자본소득세의 납부

 제44a조: 원천징수의 예외

 제44b조: 자본소득세의 환급

 제44c조: (삭제)

 제45조: 자본소득세 환급의 제외

 제45a조: 자본소득세의 신고 및 증명서

 제45b조: 단체신청에 의한 자본소득세의 환급

 제45c조: (삭제)

 제45d조: 연방세무청에의 원천징수 신고

 제45e조: 이자정보에 대한 시행령의 권한 부여

 

4.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과세

 제46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47조: (삭제)

 

Ⅶ. 건축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제48조: 원천징수

 제48a조: 절차

 제48b조: 비과세증명서

 제48c조: 세액공제

 제48d조: 조세조약의 경우의 특별성

 

Ⅷ. 제한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

 

 제49조: 제한적 납세의무 소득

 제50조: 제한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특별규정

 제50a조: 제한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

 

Ⅸ. 기타 규정, 벌과금, 권한부여 및 종료규정

 

 제50b조: 조사권한

 제50c조: (삭제)

 제50d조: 조세조약과 제43b조와 50g조의 경우의 특별성

 제50e조: 벌과금규정(개인가계의 저임금 도우미 사용에 대한 조세형법상의 추적 제외)

 제50f조: 벌과금규정

 제50g조: EU역 내의 특수관계기업간 이자와 사용료 지불에서 원천징수부담의 완화

 제50h조: EU역 내의 원천징수부담 완화를 위한 증명서

 제51조: 권한부여

 제51a조: 가산세의 확정 및 징수

 제52조: 적용규정

 제52a조: 자본수익과 양도차익에 대한 종결세의 도입과 관련한 적용규정

 제53조: 1983~1995의 자녀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과세 특별규정

 제54조: (삭제)

 제55조: 종료 규정

 제56조: 통일조약 3조 해당지역의 납세자에 대한 특별규정

 제57조: 통일관련 특별 적용규정

 제58조: 기타 통일관련 법규의 적용규정

 제59조-제61조: (삭제)

 

X. 자녀보조금

 

 제62조: 신청권자

 제63조: 자녀

 제64조: 신청권의 충돌

 제65조: 자녀를 위한 다른 혜택

 제66조: 자녀보조금의 수준 및 지급기간

 제67조: 신청서

 제68조: 특별한 협조의무

 제69조: 신고자료 조사를 통한 신청요건 존속의 검토

 제70조: 자녀보조금의 확정 및 지급

 제71조: (삭제)

 제72조: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자녀보조금의 확정 및 지급

 제73조: (삭제)

 제74조: 자녀보조금 지급의 특별한 경우

 제75조: 환산

 제76조: 보증

 제76a조: 계정의 보증과 현금의 보증

 제77조: 비용의 환급

 제78조: 경과 규정

 

Ⅺ. 노후보장저축에 대한 보조금

 

 제79조: 보조금 신청권자

 제80조: 제공자

 제81조: 중앙관리처

 제81a조: 담당부서

 제82조: 노후보장저축금

 제83조: 노후보장저축에 대한 보조금

 제84조: 기본보조금

 제85조: 자녀보조금

 제86조: 최소자기부담액

 제87조: 다수 계약의 경우

 제88조: 보조금 청구권의 발생

 제89조: 신청

 제90조: 절차

 제90a조: 신고절차

 제91조: 자료수집과 검토

 제92조: 증명서

 제92a조: 노후보장저축 적립금의 자가주택관련 사용의 경우

 제92b조: 노후보장저축 적립금의 자가주택관련 사용을 위한 절차

 제93조: 악용

 제94조: 악용 경우의 절차

 제95조: 보조금 신청자의 무제한 납세의무의 종료

 제96조: 조세기본법의 적용

 제97조: 양도

 제98조: 법적구제

 제99조: 권한 부여

 

부록 1 (제4d조 1항에 대하여)

부록 2 (제43b조에 대하여)

부록 3 (제50g조에 대하여)

부록 3a (제50g조에 대하여

(목차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