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인프라, 신흥 산업, 행복산업 등 유망 -

- 소비품시장과 콘텐츠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예상 -

 

 

 

□ 중국, 질적 성장 시대 진입

 

  ㅇ 지난 20일 폐막한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서 중국 국정운영 방향이 확정됨.

    - 올해 양회는 19차 당대회 이후 첫 양회이자 시진핑 집권 2기의 막을 여는 양회임.

    - 신경제 육성, 기업부담 경감, 민생개선, 대외개방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조치를 발표함과 동시에 당정기구와 인사개편까지 이뤄졌음.

    - 특히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질적 성장의 신 시대''''에 진입했음을 선언하고 강력한 개혁의지를 드러냈음.

 

  ㅇ 중국 정부는 올해도 ''''온중구진(穩重求進, 안정속 성장)'''' 기조를 유지하며 GDP 수치보다 질적 성장을 강조하는 경제구조조정의 개혁 방향 제시

 

2018년 양회에서 제시한 중국 경제방향

자료원: 2018 정부업무보고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주목해야 할 유망산업

 

  ① 아름다운 중국 건설 → 친환경 산업

    - 리커창 총리는 "환경오염을 억제해 양호한 생태환경을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며 ''''아름다운 중국'''' 건설 기조를 강조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3% 감소'''' 등 구체적 수치도 제시

    - 이를 위해 동북지역 석탄발전을 전기 가스 발전으로 교체하고 신에너지자동차 구매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구체적 계획 발표

    - 현지 전문가들은 대기·수질·토지 등 종합적인 환경관리가 강화되면서 관련 기술 설비 투자도 확대될 전망

 

  ② 빈곤 퇴치, 신농촌 건설과 신형 도시화 → 인프라 프로젝트

    - 중국 정부는 농촌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해 신규 도로 20만km 건설, 철도에 7320억 위안, 도로와 해운에 1조80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

    - 특히 중서부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전년도보다 300억 위안 증가한 5376억 위안의 예산 투입 선언

    - 주택공급도 늘려 3년 동안 판자촌 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580만 호를 착공한다는 계획 발표

    - 양회 폐막 후 405억 위안을 중서부 농촌 전력망 개선에 투입할 계획도 밝혔음(중국 국가에너지국, 3월 32일).

    - 또한 중국 농촌 현대화 가속정책은 건설, 기계 등 관련 상품의 수요 확대로 이어질 전망

 

  ③ 민생 개선 → 양로, 의료 산업

    -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암 등 중대질병 보장 강화 ▲임산부·영유아 의료 서비스 개선 ▲중의약 사업 발전 등 계획을 밝히고 의료 종사자 수를 확대하겠다고 설명

    - 의료보험 보장 비용을 1인당 40위안씩 늘리고 전국 의료보험 네트워크 연결 강화를 통해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동일한 의료보험을 적용 받도록 의료보험 시스템을 정비 할 계획

    - 리커창 총리는 3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내 약품 수요를 고려해 항암제 등 약품의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중국인 평균수명 연장과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양로·의료 서비스와 항암제 등 약품의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중국의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약 2억4000만 명으로 인구에서 17.2%를 차지, 중국 노령인구 소비 잠재력은 2050년에 106조 위안(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33%)으로 증가할 전망(중국 실버산업 청서, 2016년)

 

주목받는 중국 대건강(大健康)산업 - 의료제품, 헬스케어, 영양식품, 의료기계, 건강관리, 건강컨설팅 등 사람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모든 산업이 포함됨. - 산업규모 지속 증가세, 2011년 1조6000억, 2016년에는 두 배 증가한 3조2000억 위안 규모에 도달

 

  ④ 제조업 강국 건설 → AI, 5G,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흥 산업

    - 올해 정부공작보고는 4차례에 걸쳐 인공지능을 언급

    - 공업과 정보화부는 양회 기자간담회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 투자 및 연구개발 계획을 재확인

    · 2020년 5G 상용화, 2030년 5G 최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

 

  ⑤ 경제구조 조정, 취업 촉진 → 서비스산업

    - 정부업무보고에서는 ''''2017년 서비스 산업비중이 51.6%,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58.8%에 달해 서비스산업은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견인력''''이라고 밝혔음.

    - 리 총리는 기자간담회(20일)에서 서비스업 발전촉진과 대외개방 확대를 언급

 

□ 주의해야 할 규제강화 흐름

 

  ㅇ 2018년 양회는 다양한 정부 경제육성 이외 규제 강화 관련 메시지도 전달

    - 특히 대대적인 당·정기관 개편으로 시진핑 집권 2기의 규제강화 방향 제시

 

  ① 시장과 유통상품 품질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 이번 국무원 조직기구 개편에서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질검총국(품질감독관리부처), 국가식약총국(식품약품 감독관리부처), 국가공상총국(기업관리부처)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통합

    -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반 시장관리감독 총괄부처로 향후 상품 품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기업신용등급과도 연결시켜 시장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

 

  ② 문화콘텐츠 규제 강화

    - 이번 조직기구 개편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은 중국공산당 선전부의 영도를 받도록 규정

    - 신문출판과 영화 산업은 중공 중앙선전부 산하로 이관됨.

    - 국가지재권국 재편, 영화, 방송, 출판은 물론, 게임 등 문화콘텐츠 상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됨.

 

  ③ 환경감독 상시화

    - 2018년 양회는 개헌안을 통해 생태환경보호를 헌법화하고 정부업무보고에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병행하는 중요성을 거듭 강조

    - 또 재편된 생태보호부에 행정사법 기능을 부여해 환경보호 관련 법규 집행 강도를 높일 방침을 예고

 

□ 시사점

 

  ㅇ 중국 서비스 시장진출 확대에서 한중 서비스산업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함.

    - 최근 수년간 중국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국은 2013년 이후 세계 2위의 서비스 수입국으로 자리 잡았음.

    - 그러나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에서 서비스업 부문 비중은 20% 수준에 그친 상황

    - 특히 금융, 부동산, 공공관리, 교육, 정보·컴퓨터·소프트웨어, 임대·상업서비스 등 ''''현대 서비스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은 미미한 편으로 적극적 시장개척 필요

    - 중국 관영 싱크탱크 관계자는 "중국 기업과 경쟁과 협력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의 국책산업과 육성산업에 대해 진출방안을 모색, 특히 서비스 부문의 진출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건의(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ㅇ ''''신흥 산업+스마트화'''' 전략으로 중국 시장공략을 모색

    - 인터넷, 사물인터넷(IoT)기술 등 스마트기술과 각 산업 분야를 접목시켜 저비용, 고효율 트렌드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는데 ''''실버산업 스마트화''''가 바로 그 예

 

  ㅇ 지방정부별 육성산업, 시범사업과 연계 필요

    - ''''중국제조 2025'''', 의료·양로산업, ''''인터넷+'''', 환경산업 등은 중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해당 지역의 정책 및 육성산업 분야를 발표했음.

    - 따라서 지방정부별로 적극 추진하는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파악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 분야를 타진하는 식의 진출방안도 고려해볼 만함.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인민일보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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