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외변수가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외무역

  ㅇ 과거부터 대외변수가 이란 대외교역에 미친 악영향

    - 1979년 이후 대이란 제재는 이란의 대외교역에 걸림돌로 작용. 2010년 이후 제재로 인해 성장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글로벌 교역량은 증가 추세

 

주요 대이란 제재 및 시기별 이란의 대외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교역		비 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6년	33,996	0.1	40,120	-11.0	74,116	-51.6
2015년	65,153	-24.4	87,905	-9.3	153,058	-16.4	이란핵합의재검법(INARA)
2014년	86,147	1.6	96,913	15.4	183,060	8.5
2013년	84,753	-17.2	83,975	-9.1	168,728	-13.4	이란자유및반확산법(IFCA)
2012년	102,403	-21.3	92,343	-4.8	194,746	-14.2	국방수권법(NDAA) 이란위협감축법(ITRSHRA)
2011년	130,060	31.5	96,981	46.1	227,041	37.4
2010년	98,885	32.8	66,395	33.5	165,280	33.1	포괄적이란제재법(CISADA)
2007년	75,738	37.4	40,686	4.6	116,424	23.8	이란제재법(ISA)
1996년	22,391	22.0	15,117	22.8	37,508	22.3	이란리비아제재법(ILSA)
1984년	15,182	-20.9	14,494	-19.9	29,676	-20.4	이란제재법(ISA)

 자료원: 관세청

  

이란의 대외교역 동향(1979~2016)

 

 자료원: 관세청

     

이란의 외국인투자유치 동향(2007~2016)

 자료원: 세계은행

 

2. 한-이란 교역에 미치는 영향

 

□ 한-이란 교역 및 프로젝트

  ㅇ 우리나라 대이란 교역은 2011년 174억 달러 기록 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반등

    - 단, 제재 복구 시 대이란 교역량은 2013~2015년과 마찬가지로 연 30% 이상 급감 예상. 특히 원유·광물 등 천연자원 수입에 타격

 

우리나라의 대이란 교역동향(2008~2017)

자료원: 관세청

 

  ㅇ 프로젝트 또한 2017년 8월 수출입은행과 이란 12개 은행 간 FA 체결로 활성화 단계

    - 제재 복구에 따른 금융제재 강화시 파이낸스 및 공사 진행에도 심대한 애로 예상

    · 에스파한 정유공장(대림산업, 2조3000억 원), ''''사우스파르스12'''' 2단계 플랜트(현대엔지니어링, 3조8000억 원), 디젤동차 450량(현대로템, 9000억 원) 등 프로젝트 수주

 

우리나라의 대이란 프로젝트수주 및 투자 진출동향

구분	항목명	2013	2014	2015	2016	2017
프로젝트	계약건수(건)	-	3	-	2	5
	계약금액(천 달러)	19,352	9,497	-	806	5,237,568
투자진출	신고건수(건)	-	-	4	13	8
	신규법인수(건)	-	-	-	2	1
	신고금액(천 달러)	-	-	142	1,437	3,505
	투자금액(천 달러)	-	-	-	45	732

 자료원: 해외건설협회, 한국수출입은행

  ㅇ 또한 현지진출 지상사 중 일부도 현지 사정에 따른 철수 예상

    - 2017년 12월부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일부 건설사 이미 철수

 

□ 현지 사회불안

 

  ㅇ 제재 복구에 따른 민생고 가중으로 반정부 시위 등 소요사태 우려

    - 특히 대외거래 중단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고갈 등 극심한 사회혼란 예상

    - 최근 진행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도 제재해제 이후 기대만큼 경제지표가 개선되지 않자, 민심이반이 잇따른 것으로 분석됨.

 

이란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2008~2017)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GDP(억 달러)	3,927	3,967	4,624	5,772	3,892	3,964	4,234	3,754	4,044	4,277
1인당 GDP(달러)	5,435	5,419	6,235	7,681	5,118	5,152	5,396	4,723	5,027	5,252
실질GDP성장률(%)	0.3	0.3	5.8	3.5	-7.7	-0.3	3.2	-1.6	12.5	3.5
실업률(%)	10.4	11.9	13.5	12.3	12.1	10.4	10.6	11.0	12.5	12.4
청년실업률(%)	22.7	24.4	28.4	26.6	26.8	23.2	24.3	25.2	26.2	29.2
물가상승률(%)	25.3	10.7	12.4	21.2	30.8	34.7	15.6	11.9	9.0	10.5

 자료원: IMF, 세계은행

 

3. 이해 당사국 영향

 

□ 중국

 

  ㅇ 중국은 대이란 가장 적극적인 투자국으로 제재기간 중 서방기업의 빈 자리를 획득

    -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있어 이란은 중국의 최우선 파트너 중 하나로 인식돼 중국 금융기관의 전폭적 투자 수혜

    · 2017년 10월 중국 국제신탁투자공사(CITC) 이란은행에 100억 달러 크레딧라인 설정, 중국 개발은행(CDB) 대이란 150억 달러 규모 대출 등

    - 또한 중국은 상임이사국 지위를 십분 활용, 안보리 내 이란 입장 대변

    · 2018년 1월 5일 미국이 소집한 이란시위 관련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중국은 대이란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 측 주장 정면 반박하며 이란시위에 대한 국제사회 개입은 내정간섭이라는 입장 표명

  ㅇ 제재 시 타격이 적어 경쟁국의 빈자리를 중국이 차지하는 등 독점시장화될 가능성 높음.

 

중국의 대이란 교역동향(2007~2016)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EU

  ㅇ EU 개별 회원국은 이란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이나, EU 전체로 보면 대이란 경제제재에 동참 기조

    · 2010년 대이란 석유, 천연가스, 조선, 흑연, 알루미늄, 강철, 소프트웨어 거래 금지조치 등

    - 제재해제 이후 이란시장 진출 재개를 서두르고 있으나, 제재 복구 시 이란시장 재이탈 가능성 높음.

    ·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개발사업 추진 중인 프랑스 토탈사는 제재 복구 시 철수 가능성 매우 높으며, 이를 중국 석유천연기집단(CNPC)이 대체할 전망

       

3. 시사점

    

□ 미국의 JCPOA 합의 이탈 및 대이란 신규 독자제재 부과가 발생된다 할지라도 실행까지는 난관 존재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ㅇ 트럼프 대통령은 120일 이내 JCPOA 합의국 등에 해당 합의 수정을 요구, 이번 인증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인 합의 파기(또는 미국 독자 이탈)라는 도화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

  ㅇ 다만, 미국의 독자적 스냅백도 불인증 후, 의회가 60일 안에 신규 제재법안 상정 필수

    - 3차 불인증(2017년 10월 13일) 이후 의회에서는 제재를 부과할 범위와 통제수단이 포함된 초안 마련에 실패했다고 알려졌으며, 그만큼 공화·민주당 간 이견이 큼.

 

  ㅇ 불확실성이 큰 이란 정세를 고려해 현지동향 변화에 주시할 필요 있으나 원화· 유로화 등 우리나라가 구축한 대체결제 시스템이 단시간에 폐지될 가능성 적음.

    - 한국의 대체결제 시스템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에 제재유예(Waiver) 대상으로 지정됐고, 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폐지하려면 신규제재(별도 법안 상정 및 비준)를 발효해야 함.

    

□ 우리 기업은 JCPOA 인증 여부에 동요 말고 차분히 이란 거래 지속 필요

     

  ㅇ 2017년 대이란 수출기업 수는 2522개로 집계되며 원화결제시스템 이용기업이 대다수

    - 제재해제 후, 우리나라의 수입량(2016년 46억 달러, 2017년 74억 달러)이 크게 증가했으므로 한국은행이 보관하는 상환대금도 그만큼 많아짐. 원화결제시스템 유지 가능성 증가함.

 

  ㅇ 기본여신협정(FA)도 공신력에 변화가 없으므로 대형 건설사의 수주활동 유지 필요

    - 최근 이란시위로 병원, 인프라 등 민생과 직결되는 프로젝트에 정부 예산이 대규모 편성될 가능성 충분하며, 근래 유가 상승 기조도 이란 재정 확충에는 호재로 작용

 

  ㅇ 이란 시장은 오랜 기간 경제제재로 기회요인이 충분하지만, 동시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기요인도 존재함.

 

  

자료원: 관세청, 세계은행, 한국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IMF,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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