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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심실상실자 등에 대한 의료관찰법 일본 심실상실자 등에 대한 의료관찰법 : 작성자, 카테고리, 작성일, 조회수, 국가정보,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법·제도 작성일 2010-12-24 조회수 3,376 국가정보 아시아>일본 첨부파일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원본).pdf(1B)내려받기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자료는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