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후보들의 건강보험 개혁 정책 방안

(Candidates approaches on health care vary)

에 대한 영문 기사입니다.

<한글요약>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이 건강보험 개혁 관련 공약을 잇달아 발표. 현행 오바마케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긍정적인 반면 공화당은 부정적. 본 자료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폐지·존치·확대·대체 등 다양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각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비교.  

◎ 배경

(대선 레이스 개막)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 후보들의 백악관 입성 티켓을 따기 위한 레이스가 개막  
-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에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과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테드 크루즈(Ted Cruz)가 유력 후보로 부상
-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일명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며 치열한 공방을 전개
- 현재 미국은 '10년 3월 의회를 통과한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PPACA)’을 기반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진행
- 민영보험에 의존하는 기존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오바마케어에 각 후보들은 폐지·존치·확대·대체 등 여러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 추정이 가능

◎ 민주당 후보들의 정책 방향

(오바마케어 계승)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공화당 후보들에 비해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오바마케어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고 이를 계승하거나 넘어서려는 입장을 제시
- 민주당 후보들 사이 건강보험제도는 정책적 우선순위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후보 간 토론에서는 △보험확대를 통한 개인의 의료비 완화 필요성과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 
- 특히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케어에 대해 가장 우호적으로 현행 제도의 확대․ 발전을 주장하는 반면, 샌더스 후보는 오바마케어보다 진일보한 캐나다와 유럽형의 건강보험 모델을 제안 

(클린턴) 오바마케어의 대상을 늘리되 세부담은 경감시킴으로써 환자의 부담을 낮추는 정책 방향을 제시 
- 빌 클린턴 정부 시절 건강보험 개혁 업무를 담당했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국민개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 NHI) 도입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피력
- 클린턴은 성인 불법이민자들에게까지도 오바마케어 혜택을 확대하는 등 수혜 대상의 폭을 대폭 넓혀야 한다는 입장 현재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구는 3천만 명 이상으로 추정 
- 또 병원 진료와 처방약에 대한 환자의 부담금 상한선을 설정해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직장건강보험에 대한 일명 ‘캐딜락세(Cadillac Tax)’ 고액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적용되는 부가세로, 피고용자가 기업 보조를 받아 고액의 민영 건강보험을 드는 것이 건강보험 비용 확대의 요인이라는 문제의식을 반영. 캐딜락세는 오바마케어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며, 차기 정부의 임기 중 시행될 예정
의 폐지 방안을 주장

(샌더스) 국가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단일 건강보험 체제를 구축해 현행 오바마케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책 방향을 제시 
- 샌더스는 오바마케어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의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 아래, 단일 국가 건강보험을 통해 1차 진료부터 처방약 구입과 호스피스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하겠다고 공약
- 이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이라기보다 대다수 선진국이 시행중인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으로 확대하려는 입장으로, 샌더스는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Medicare for All)’라는 명칭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제시 
- 그러나 개혁안 시행을 위해서는 연간 1조3천800억불 정도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샌더스는 이 재원을 주로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확보할 방침으로 특히 연소득 1천만불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현행 39.6%인 소득세를 52%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 샌더스는 이 외 처방약 가격인하를 통한 전반적인 의료비용 절감도 주장

- 자료원: Political Monito (2016.02.03)

- 기사링크: http://www.concordmonitor.com/Archive/2016/01/IssuesHealthcare-cm-0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