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차선세

중국 차선세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3,842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N/law/22885?astSeq=962
첨부파일	차선세.pdf(1B)내려받기

차선세는 중국 국내에서 차량 또는 선박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담하는 세목으로 2006년 12월 29일 국무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차선세 잠정조례」를 제정ㆍ반포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세무총국은 2007년 2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차선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을 공포ㆍ실시하였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차선세 잠행조례」는 기존의 외상투자기업에 적용되던 「중화인민공화국 차선사용패조세 잠정조례」와 내자기업에 적용되던 「중화인민공화국 차선사용세 잠행조례」를 통합한 것이며, 이와 더불어 기존의 두 조례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차선세는 중국 내에서 차량ㆍ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일종이며, 지방세무국에서 징수 및 관리하고 있다. 그 수입은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하나가 되고 있다.

1. 납세의무자

차선세의 납세의무자는 중국 국내에서 차량 또는 선박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며, 이에는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주식제기업,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기타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부대, 기타의 단위 그리고 개인자영업자(個體工商戶) 및 기타 개인이 포함된다.

여기서 관리자란 차량ㆍ선박에 대한 관리 및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나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단위를 말한다.

자동차 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기구는 자동차 차선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에 따라 차선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한다.

차량ㆍ선박의 소유자가 또는 관리인이 차선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인이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2. 과세대상

차선세가 부과되는 차량 및 선박이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차량선박관리부문에 등기된 차량 및 선박이다.

여기서 차량ㆍ선박이란 법률에 의해 차량선박관리부문에 등기해야 하는 차량 및 선박을 말한다. 차량선박관리부문이란 공안, 교통, 농업, 어업 및 군사 등 법에 의해 차량 및 선박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부문을 말한다.

차량에는 동력 및 비동력 차량이 포함된다. 선박에는 동력선박 및 비동력선박이 포함된다.

3. 과세표준 및 세액

차선세는 「차선세잠행조례」에서 규정한 정액세율을 적용하지만,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차선세 세목 및 세액표」의 항목과 세액조정 범위 내에서 항목과 조정 폭 및 구체적인 적용세액을 결정한다.

차선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용차 및 오토바이의 계수 단위는 대(輛), 화물차 및 삼륜ㆍ저속화물차의 계수단위는 빈차(自重)의 톤수, 선박의 계수단위는 순톤수이다.

차량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세액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된 조정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표> 차선세 세목ㆍ세액 기준표

세목	과세단위	세액표준	비고
승용차	대	60 ~ 660元	전기자동차 포함
화물차	차량톤수	16 ~ 120元	반 트레일러 등 포함
삼륜ㆍ저속화물차	차량톤수	24 ~ 120元	-
오토바이	대	36 ~ 180元	-
선박	순톤수	3 ~ 6元	예인선과 바지선은 구분하여 선박세액의 50%에 따라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