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장 정리정돈을 심화하여 전개하는 기간동안 건설용지 심의비준의 엄격한 관리실시에 대한 의견

국토자원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의 토지시장 정리정돈을 심화하여 전개하는 기간 동안 건설용지 심의비준의 엄격한 관리 실시에 대한 의견

2004년 4월 29일 국무원 판공청은 <토지시장 정리정돈을 심화하여 전개하고 토지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에 관한 긴급통지> (국반발명전[2004]20호, 이하 <긴급통지>로 약칭)를 하달하였고, 토지 정리정돈 기간 동안에 전국에서 농업용지를 비 농업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심의비준을 잠정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실제에서 출발하여 긴급히 필요한 중점 건설항목 용지에 대해서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긴급통지>의 정신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건설용지 심의비준관리를 엄격히 하는 실시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기한다:

1. 농경용지를 전용(轉用)하는 심의비준을 잠시 중단하는 것과 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의비준을 받는 건설항목 용지의 범위에 관하여

<긴급통지> 하달일부터, 성급 국토자원부문은 성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 농업용지 전용(轉用)에 대한 처리를 잠정 중단한다. 농업용지 전용(轉用)의 심의비준 권한을 위임받은 시, 주 인민정부 국토자원부문은 시, 주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농업용지 전용(轉用)에 대한 처리를 잠정 중단한다. 농업용지 전용(轉用) 처리에 관련이 없는 모든 것은 필요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수용하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심의비준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긴급통지>의 결정에 따라, 정리정돈을 심화하여 전개하는 기간 동안, 에너지, 교통, 수리, 도시 중요 공공시설, 위생, 교육 등 중점 건설항목 용지가 긴급히 필요한 것일 경우에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의비준을 받는 용지 프로젝트는 우선 중요하고 긴급히 건설이 필요한 항목의 순서에 따라 확인된다. 확인 후에는 토지 심의비준 절차에 따라 다시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2. 중요하고 긴급히 건설이 필요한 항목을 확인하는 절차에 관하여

각 성(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 단열시 인민정부와 신강(新疆) 생산건설부대는 해당 성(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 단열시, 신강(新疆) 생산건설부대 범위 내에서, 국무원과 국무원의 관련 부문 및 국가계획 단열기업(공사), 성(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 단열시 인민정부, 신강(新疆) 생산건설부대가 비준을 한 에너지, 교통, 수리. 도시 중요 공공시설, 위생, 교육, 국방 군사공정 및 국방 군수시설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한데 모은다. 또한 그 부대시설의 이전 배치 과정에서, 건설기한, 시공계절의 필요 때문에 단기간에 시공용지가 필요한 건설프로젝트와 국가가 하달한 해당 성(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 단열시, 신강(新疆) 생산건설부대의 2004년 농업용지 전용(轉用) 계획지표(이미 비준을 한 용지점용 지표는 제외함)가 확정한 새롭게 증가하는 건설용지 총량에 대한 자료를 한데 모은다. 그리고 ''''토지시장 정리정돈을 심화하여 전개하는 기간 동안의 중요하고 긴급히 건설이 필요한 항목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관련 입항 비준문건을 첨부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토자원부에 보고한다. 

중요하고 긴급한 건설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범위는:

(1)    에너지 : 석유, 천연가스, 석탄, 석탄채굴 함몰정리, 중대형 수력발전, 화력발전, 핵발전, 배전망, 새로운 에너지 등의 프로젝트를 포함함

(2)    교통 : 도로, 철로, 항구, 항해 통로 및 공항 등의 프로젝트를 포함함

(3)    수리 및 농업 : 모든 수리 및 농업 프로젝트를 포함함

(4)    도시 중요 공공시설 : 용수공급, 교통, 오수 및 쓰레기 처리, 집중난방, 가스, 소방, 체육시설 등의 프로젝트를 포함함

(5)    위생 : 전염병 병원(병원구역), 응급조치센터, 질병예방센터 등의 프로젝트를 포함함

(6)    교육프로젝트 : 의무교육단계의 초/중등학교, 보통 고등학교 등의 프로젝트를 포함함

(7)    국방 군사공정 및 국방 군수시설 프로젝트 : 모든 국방 군사공정 및 국방 군수시설 프로젝트를 포함함,

중요하고 긴급한 건설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아래 중 하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국무원이 이미 비준한 가행성 연구보고의 중요하고 긴급한 건설이 필요한 프로젝트

(2)    국무원이 비준한 규획에 이미 열거된 중요하고 긴급한 건설이 ??요한 프로젝트

(3)    국외정부의 대출과 국제금융조직의 대출을 이용하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중요하고 긴급한 건설이 필요한 프로젝트

(4)    이미 하달한 국채투자계획에 열거되고 또한 연도 말 이전에 긴급히 시공건설을 하여야 하는 국채프로젝트

(5)    홍수 및 재해 방지 등 공공안전과 관련된 중요하고 긴급한 건설이 필요한 프로젝트

(6)    올림픽게임 시설, 세계박람회 시설 등 중요 프로젝트 및 그 부대 프로젝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토자원부는 각 성(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 단열시, 신강(新疆) 생산건설부대가 보고한 프로젝트가 중요하고 긴급한 건설이 필요한 프로젝트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농업용지 전용(轉用)과 관련된 건설용지가 연도 토지이용계획 지표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확인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토지 정리정돈을 심화하여 전개하는 기간 동안의 중요하고 긴급한 건설이 필요한 프로젝트 리스트''''(이하 ''''중요하고 긴급한 건설이 필요한 프로젝트 리스트''''라 약칭)에 열거하고, 각 성(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 단열시, 신강 생산건설부대에 하달한다.

3. 중요하고 긴급한 건설이 필요한 프로젝트 용지의 심사 비준 절차에 관하여

정리정돈을 심화하여 전개하는 기간 동안, 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의비준을 받는 중요하고 긴급한 건설이 필요한 프로젝트 용지는 현행 규정의 심사내용과 심의비준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비준하며, 동시에 심의비준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효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현 국토자원부문은 건설단위의 용지신청 및 신청용지 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초보적으로 건설프로젝트가 ''''중요하고 긴급한 건설이 필요한 프로젝트 확인 리스트''''에 열거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리스트에 열거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단독으로 입지를 선정한 건설 프로젝트 용지에 대하여 현행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용지 심의비준 자료를 조직하고 보고한다. 도시의 중요한 공공시설, 위생, 교육 등 프로젝트가 토지이용 전체 규획이 확정한 도시 건설용지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단독 입지선정 건설프로젝트 용지를 참조하여 보고비준 자료를 조직하여 성급 국토자원부문에 보고한다.

(2) 성급 국토자원부문은 시, 현 국토자원부문이 보고한 용지 심의비준 자료를 수리한 후에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건설프로젝트가 ''''중요하고 긴급한 건설이 필요한 프로젝트 확인 리스트''''에 열거되었는지의 여부와 용지가 규획에 부합하여 계획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징용이 법에 의거하여 보상하고 적절한 배치를 하였는지의 여부, 건설단위가 경작지 점용에 따른 보충 평형의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 용지가 <공정프로젝트 건설용지 지표>와 집약용지의 요구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보고비준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성급 인민정부가 국무원에 용지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시를 요청하는 보고를 하며, 용지관련 심의비준 자료를 국토자원부에 보고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보고비준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급 국토자원부문이 신청자에게 돌려준다.

(3) 국토자원부는 국무원 판공청의 이첩문건을 접수한 이후, 성급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비준을 요청한 건설프로젝트 용지 심의보고 자료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 현행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비준을 할 뿐 아니라 성급 국토자원부문이 중점적으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더욱 깊은 심사를 진행한다. 보고비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무원의 심의비준을 요청한다. 보고비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건을 보고한 성급 인민정부에 돌려주고, 국무원 판공청에 보고한다.

(4) 국토자원부가 국무원의 심의비준을 요청한 건설프로젝트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규정된 시간에 따라 용지회답을 하달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지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시를 요청한 문건을 문건 보고를 한 성급 인민정부에 반환하고, 국무원 판공청에 보고한다.　　

4.  유보된 건설용지 프로젝트의 정리에 관하여

국토자원부는 본 실시의견이 하달되기 이전에 이미 수리하였으나 국무원의 비준을 요청하지 않은 건설용지 항목에 대하여 정리를 진행한다. ''''중요하고 긴급한 건설이 필요한 프로젝트 확인 리스트''''에 열거된 프로젝트 용지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하고 보고비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무원에 심의비준을 요청한다.

성급 국토자원부문은 본 실시의견이 하달되기 이전에 수리하였으나 국무원 또는 성급 인민정부의 심의비준을 요청하지 않는 건설용지 프로젝트에 대하여 정리를 진행한다. ''''중요하고 긴급한 건설이 필요한 프로젝트 확인 리스트''''에 열거된 프로젝트 용지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하고 보고비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성급 인민정부가 국무원에 용지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시를 요청하고, 보고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국토자원부에 보고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국토자원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2004년 6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