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tional Project "Health"

 

○ 2006년, 재정 및 보건의료 인프라를 향상시켜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프로젝트 ‘Health'가 시행됨

- 병원 및 진료소 등에 최신 장비, 응급의료 시스템 등을 갖추게 하며 새로운 의료기관의 설립, 국가적 규모의 백신 프로그램 및 무상 건강검진 등을 제공

- 보건 의료 및 정보 기술을 융합하는 등 의료 기술 시장의 발전 역시 목표로하고 있음

- 일차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임금을 인상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범위를 넓히는 것 또한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 푸틴 총리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대통령 사무실에서 세부사항이 조정되었음.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에산은 대부분 연방 예산이지만 지역 및 시 정부에서도 많은 에산 지원을 받고 있음

○ 15개의 전문 보건소를 설립하는 데에 부가적인 재원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산업 분야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

-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병원의 구매력 증대로 인한 의료 장비 시장의 확대

 

□ Healthcare Development Concept 2020

 

○ 최신의 기술, 일차의료 확대, 운영의 향상,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및 심장센터의 설립, 보험 기반의 보건의료로의 변화 등을 목표로 한 개혁

○ 목표

- 인구 1억 4500만명 달성

- 평균수명 75세로 증가

- 영아 사망률(1000명 출생당) 7.5로 경감 : ‘07년에 비해 20% 경감

- 모성 사망률(100,000명 출생당) 18.6으로 경감 : ‘07년에 비해 15.7% 경감

- 금연, 절주 등과 같은 건강 생활습관 정착

- 전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및 접근성 향상

 

□ 의무 의료보험제도(OMS)

○ 1991년, 러시아 연방 국민의 의료 보험에 관한 법률이 채택됨

- 기업은 노동자의 의무 보험료를 세금 형태로 지불

- 비노동인구의 보험료는 예산 자원 지출의 형태로 주정부(주정부내에서 관장하는 기구)에서 지불

- 무상 의료지원의 양과 질은 정부의 인증을 받은 OMS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관리되며, 지역 OMS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의 권한 및 기초 프로그램에 따라 적용됨. 보험료는 적용된 OMS 프로그램에 따라 설계됨

- 의무 보험과는 별도로, 자발적인 의료보험(Voluntary Medical Insurance)에 기업 및 개인의 기호에 따라 가입할 수 있음

○ 이는 의료보험분야에서의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피 보험자로써의 역할을 하는 기업 및 州 관련 기관들이 직접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어 예방 및 일반적인 치료를 제공할 의료시설을 선택하고 보험료를 지불하게 됨

○ 1993년 중반 이후, 기업 및 기관은 급여에서 3.6%를 의료보험료로 지불. 이 재원이 축적되어 지역 및 연방정부의 OMS 기금이 형성됨. 그러나, 푸틴 총리는 의료보험료율을 3.1%에서 5.1%로 올려 OMS 예산의 4600억 러시아 루블을 추가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고 계획하였으며, 모든 국민들이 그들이 일하는 기업을 통해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판단하에 개인적으로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 새로운 재원조달 체계의 특징은 연방 의무의료보험 재정(Federal OMS Fund)와 지역 의무의료보험 재정(Territorial OMS Fund)를 설립한 것임

○ 지역 의무의료보험 재정은 노동자 및 비노동자들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민간, 영리 보험사 및 지역 의무의료보험 재정의 각 지점에 전달하는 목적으로 설립

○ 1993년 제정된 법에 따르면, 지역 OMS Fund는 보험사에게 인구 1인당 추정 의료비를 선지급하여 효율성 증대, 지불 추정 등의 과정으로 각 보험사가 그들의 이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결국에는 지역 OMS Fund가 지불보상을 후에(retrospectly) 하는 것으로 변질됨

○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잃었으며,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 OMS Fund가 보상하게 되었음. 보험사와 지역 OMS Fund의 각 지점들은 위험 회피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잃게 되었음

○ 이와 같이 의료보험 법의 시행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보건의료에 관한 전반적인 재원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은 이러한 시스템의 재원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민간 의료부분

출처: 러시아 의료 시장 제도 조사, 네모파트너스(2011)

○ 러시아 병원은 대부분 정부 소유이며, 최근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의료기관이 모스크바 및 St petersburg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

○ 민영 의료기관은 주로 치과, 성형외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금 및 의료기기 구입 비용 등의 이슈로 고가의 진료비를 형성하고 있음

 

○ 모스크바의 3,000여 개 민간 병원 중 약 2,000개가 치과이며, St.Petersburg 내 1,200여개 민간병원 중 약 800개가 치과임. 그 외에 안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부인과, 재활의학과 등이 있음

○ 그러나, 높은 세금 및 의료기기 구입 비용으로 인한 고가의 진료비 및 국영 Commercial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기 및 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반해 민간 기관의 경우 그렇지 못해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

○ 민간병원 의료진의 대부분이 국영 병원에서 Part-time으로 근무하고 있음

○ 최근, 기존 민간 종합병원이 타 도시로 확장을 꾀하고 있으며(Scandinavia Clinic이 9개의 지역에 설립), 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이 등장함

- Ava-Peter Clinic 51% 민간 투자, Kazan 시에 Clinic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