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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정책정보- 의료투자규제

중국 (상하이) 정책정보- 의료투자규제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12-06-07 조회수 5,901
출처 KHIDI

 

상하이 [Shanghai, 上海(상해)]

 


1. 상하이 의료투자규제

○ 상하이는 아시아 의료 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 ; 정부는 특히 계획된 보건의료 지역에 고급, 선진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해외 자금을 수용

 

Measures

관리방식

- 공공 병원의 보수 추진 ;

- 보건의료 분야의 동등한 정책, 공공 병원의 보수에 적극적인 사회 자본 적용

공공과 민간의 통합

- “비영리가 다수, 영리는 부수적 ; 선두자로서의 공공기관, 상호 개발자로서의 비공공기관”의 개념 확립 ; 합리적인 경쟁 환경 구축;

- 푸동 신 개발지구, 훙차오 CBD에 각각 국제의료센터의 건립. 푸동에서는 의료기기, 생명공학, 연구개발 센터, 국제 병원, 호스피스 서비스, 의료지원 등을 포함한 선진 의료 기기 생산과 최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홍차오는 국제 보건 의료자원을 영입하고, 입원 기능 개발 및 고급의료서비스 기관 설립을 포함하여 국제의료센터 개설 계획함

- 영리 의료 기관 구축에 사회 자본 요청, 공공병원은 공동으로 그들의 상표, 인력, 기술 등에 투자 가능

- PPP 모델 또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개인 투자 개발 ; 지역에 부족한 의료 자원에 대해 사회 자본 장려와 고급 또는 선진 의료 기관에 대한 투자

- 상업적인 건강 보험의 개발 장려, 상업적인 건강보험과 의료 기관 사이의 협력 촉진, 직접 투자 또는 상업적인 건강보험으로 부터의 부분적인 투자

투자계획

- “1560” 통원거리 구축 : 즉 도보 15분 내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 ; 대중교통으로 60분 내 3차 병원 ; 상하이를 아시아 의료 중심 중 하나로 구축

- “5+3+1”프로젝트와 3차 병원 구조를 최대한 활용 - 각 구마다 3차 병원 소재 : 푸동(Pudong), 민항(Minhang), 자딩(Jiading), 바오산(Baoshan), 난후이(Nanhui) 구 : 3차 병원으로 발전하기 위해 충밍(Chongming), 펑셴(Fengxian), 칭푸(Qingpu)에 있는 주요 병원들에 대한 활발한 지원 ; 진산(Jinshan) 병원의 재배치 ;

- 주로 도심지역에 있는 3차 병원의 병상 증축을 허가하지 않음

- 지역 보건 센터는 지역적 기반을 근거로 계획

- 통합과 의료자원의 활용의 개선 ; 지역 의료 연합의 계획 분석, 거주자들은 외래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수혜를 위해 의료 연합과 협정 가능 ;

서비스 제공

- 국제적 건강 보험 기관들과의 교류, 국제적 의료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아웃바운드 의료 서비스 제공 ; 의료관광, 의료경영 서비스, VIP 의료 서비스, TCM 서비스, 호스피스 서비스, 성형수술에 대한 활발한 개발

- 초기 진료 서비스와 상하이 GPs 시스템 개발

인력

- 능력 유동성에 대해 유연한 환경 조성, 다지역 연수의 시범 시행

- 등급시스템, 연구개발 시스템 관련 정책 개선 ; 비공공 의료기관의 인력은 공공분야와 같은 수혜정책 적용 가능

건강보험

/환급체계

- 개인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계획에 관련한 정책의 개선 ; 지역적 보건 계획을 위한 선진 기술과 질, 의료보험 계획 등 자격 있는 비공공 의료기관을 포함

- 기본 의료 보험 보급 100% 달성

세제/보조금

- 정부의 투자 책임 강화, 보건의료 분야 개발에 대한 사회자본 주도 ;

- 정부 보건의료 지출의 성장 비율은 정부의 운영 지출보다 높을 것 ; 총 의료 지출에 대한 주택 소유자의 지출 규제

- 의료기관의 초기 진료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급 ; 비공공 의료기관의 서비스 구매(service purchasing)에 대한 총 평가, 보상을 토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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