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sures

관리방식

- 베이징 MoH에 의한 병원관리 허가는 공공병원을 감독하기 위해 구축될 것임

- 시장 진입, 평가, 품질 검사 등에 따른 사회적 자본에 대한 통일된 규제 시스템 구축;

공공과 민간의 통합

- 지역 보건 계획에 비공공 병원 포함;

- 개인 병원에 장려금 지급, 정부는 자격 는 비공공 의료 기관으로부터 서비스 구매(purchase the service) 가능

(퉁저우(Tongzhou), 차오양(Chaoyang), 창핑(Changping)과 같은 몇몇 허가 지역은 대형 비영리 병원에 대한 공공 자원과 개인 자원의 통합, 지역 의료 센터 건립을 목표를 발표)

투자계획

- 2010년과 2011년 보건의료에 337억 Rmb 투자 계획

- 2011년 11개 병원들은 보수/확장할 것 ; 1,000개 병상으로 증가

- 지방에 베이징대학, 칭화대학과 다른 대형 그룹들은 1,000-1,500 병상의 일반 병원 건립을 계획 ;

서비스 제공

- 향후 초기 진료가 주요 과제

- 고급 서비스 지향 (10% 미만 고급 서비스는 공공 병원에서 제공 예정)

- 각각 신도시 내에 선진 의료센터 구축, 지방에 집중 ;

- 20개의 3차 의료기관들은 7일 24시간 외래 서비스 제공

- 도심에 신규 병원 구축 또는 확장 제한

- 정신과, 노인과, 소아과 등을 포함한 전문 진료과목 개선

- 중의학 개발, TCM서비스 제공

인력

- 여러 기관에서 전문의들의 수련 허가 (3개 기관 이하) ;

- 지역사회에서 전문의 개인 운영 의원 장려

- 전문의에 대한 등급시스템은 공공병원과 개인병원에서 똑같이 적용

건강보험

/환급체계

- 2010년 노인 건강보험은 총 의료 지출의 90%에 적용 ; 1,100만 인구가 기본 계획에 적용

- (노인요양 서비스를 포함한) 개인 병원은 공공 병원과 같은 노인 건강보험에 가입 가능

- 2011년까지 8개의 개인병원이 가입 승인

- 영리 건강보험 제도에 동기부여

기타

- 병원 네트워크 간 보건 IT 확대, 보건기록 공유

세제/보조금

- 지역 의료센터 개발 또는 보건산업 발전을 포함한 비공공 병원들에게 면세기간 승인 ;

- 사회적 자본으로 투자받은 비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특혜 조세제도 시행

- 노인요양기관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8,000-16,000 Rmb이고 매달 병상 당 200-300 R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