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보건산업의 혁신, 여러분의 정책 아이디어로 시작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기술과 산업발전을 위한 혁신·정책 아이디어와 이슈를 발굴하고자‘보건산업 혁신·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보건산업 혁신·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정책제안은 홈페이지 ‘정책제안 등록‘ 메뉴를 통해 연중 상시 접수
  • 9~10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우수과제
  • 최우수상 1과제 선정 / 150만원 상금
  • 우수상 2과제 선정 / 각 100만원 상금
  • 장려상 5과제 선정 / 각 50만원 상금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보건의료기술 및 신산업 육성,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및 혁신 이슈 발굴

  • 제안 자격

    모든 국민

  • 제안 기간
    9월 13일까지(이후 접수분은 2024년 평가)

    * 매년 8~9월 중순 집중 홍보 후 10월 중 평가 계획

  • 제안 방법

    KHIDI 홈페이지 ‘정책제안’ 게사판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제안 분야
    • - 보건산업 분야의 새로운 정책 및 사업
    • - 바이오헬스 분야의 신기술 및 융합기술의 적용 및 활성화 방안
    • - 현재 추진 중인 보건산업 분야 정부정책 개선안
    • - 보건의료 업계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 - (특별이슈) 인공지능의 적용 / 바이오 클러스터

    보건산업 범위

    • 제조업 분야 :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 의료서비스 분야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 보건의료 빅데이터, AI기반 신약개발, 비대면의료 등 D.N.A. 및 디지털전환 연관 산업
    • 신산업 분야 : 정밀의료, 재생의료, 신의료기기, 건강관리서비스 등 성장가능성이 큰 태동기 산업
    • 융합산업 분야 : ICT-의료 융합, 스마트병원, 돌봄로봇 등 융합기술기반 산업

    제안 세부분야

    • 기술정책 (미래 보건의료 R&D 기획 및 전략 수립 등)
      (과제예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등
    • 산업생태계 · 인프라 (투자 활성화, 조세, 창업, 인력양성 등)
      (과제예시) 선도기업과 창업·벤처기업 협력체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등
    • 글로벌 진출 (수출, 해외 인허가, 국제협력, 통상협력 등)
      (과제예시) 시장진입 지원, 해외시장 교두보 마련, 플랜트·패키지 수출 등
    • 규제 (인허가, 보험, 개인정보, 신산업규제 등)
      (과제예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혁신의료기술 보험적용 방안 등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의 규제 선진화 등
    • 사회적가치(일자리, 지역발전, 사회적기업, ODA 등)
      (과제예시) 일자리 창출 확대,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방안 등
    • 기타

정책제안 처리 프로세스

  • 1 정책과제 제안 (연중 상시)
    • KHIDI 홈페이지 ‘정책제안’ 메뉴를 통해 온라인 과제 제출
    • 대학(원)생, 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및 보건산업 전문가
  • 2 1차 평가 (9월 중)
    • 과제의 기본적인 적합성 검토
    • 평가기준 - 보건산업 육성/진흥 관련성, 제안서 기본요건 충실성
      * 구체적인 내용검토는 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형식요건 등을 확인하여 PASS 또는 FAIL 과제로 분류
  • 3 2차 평가 (10월 중)
    • 1차 평가 통과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 평가기준 - 제안과제 창의성, 필요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
  • 4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10월 중)
    • 평과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시상
  • 5 우수과제 정책화 
    • 우수과제는 심층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정책 기획(안) 작성
    • 향후 정부정책 반영 및 신규예산 확보 추진
      *필요시 정책과제 제안자에게 연구 의뢰

정책제안 평가

  • 보건산업 관련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
  • 평가항목 및 배점
정책제안 처리 프로세스 -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창의성
  • (참신성) 제안된 내용이 기존정책 및 유사제안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내용인가?
  • (독창성) 제안된 내용이 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였는가?
20점
필요성
  • (필요성) 제안된 내용이 과학기술의 발전, 산업계 수요와 관심,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정책화가 필요한 것인가?
  • (시급성) 제안된 내용이 보건서비스 향상 및 보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시급한가?
30점
실현가능성
  • (구체성) 제안된 내용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고 구체적인가?
  • (실현가능성) 제안된 내용이 소요예산, 현행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가?
    (신규 정책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등)
30점
기대효과
  • (효과성) 제안된 내용 도입 시 보건서비스 향상 및 보건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가?
20점

우수과제 시상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수과제를 선정
    ※ 평가결과 적정과제가 없을 경우 시상 과제 수 등 조정 가능
우수과제
  • 최우수상 1과제 선정 / 150만원 상금
  • 우 수 상 2과제 선정 / 각 100만원 상금
  • 장 려 상 5과제 선정 / 각 50만원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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