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이슈 I」

대만 헬스 케어 산업 가이드

(원문 : PwC. A guide to Taiwan’s health industries Writter: Lily Wong)

 

대만은 전 세계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무적이고 보편적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곳 중 하나이다. 이 건강제도(NHI)에 대한 대중의 만족도는 높지만 현재의 여러 가지 닥쳐 올 예측 또는 문제점들 때문에 대만도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가 중요시되어지고 있다. 대만 진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대만의 헬스 케어 시스템을 자세히 알아보고, 대만의 헬스 케어 시스템과 현황, 추세, 의료 관광 정책 등에 대해 알아보자

 

□ <대만의 헬스 케어 시스템 개요> ▶주요 특징 대만은 의무적이고 보편적인 의료 보장 프로그램과 고품질의 저렴한 치료 및 진료 제공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고성능 의료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단일 지급인 국민건강보험(NHI) 제도를 통해 환자들은 대부분 개인 소유의 대규모 계약된 병원 및 클리닉 네트워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NHI 혜택은 의료상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이고 균일하며, 환자는 엄격한 의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제공자나 의사의 선택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환자가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 및 풍부한 의료 시설, 낮은 현금 지출 비용 및 짧은 대기 시간을 누리므로 NHI의 대중의 만족도가 높다. 보건 지출은 2018년 GDP의 6.6%로 OECD 평균인 8.8%보다 낮으며, NHI는 총 지출의 53%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가계의 현금 외 지출이 33%를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적은 지출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NHI의 저비용 관리 효율성을 반영한다. ▶주요 문제점 의료 시스템의 주요 문제는 NHI의 'All-You-Can-Eat(뷔페 같이 다양히 차려진)' 조항과 상대적으로 약한 수요 또는 공급 제약으로 의료 자원의 과다 사용 및 낭비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경미한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많은 병원의 과밀화 이면의 핵심 요소로서, 의사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초래하여 결국 의료진 유지 문제를 야기한다. 자금 부족 및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비용 억제 조치의 채택으로 비용과 의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으며, 환자가 혁신적 의약품에 접근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고령화 인구 및 만성 질환 사례의 증가와 관련된 높은 비용은 의료 및 장기 의료 시스템의 자원을 더욱 긴장시키고 NHI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이미 비용 억제 및 폐기물 감소와 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NHI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심층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대만에서는 의료 개혁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대한 변화는 장기간의 과정이 될 것이다. 차세대 NHI 계획 수립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완료하는 데 약 6~8년이 걸릴 예정이다.

 

대만의 헬스 케어

다수의 국제 헬스 케어 랭킹에 의하면 대만은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 시스템 중 하나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이 주된 이유는 국민 건강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대만의 모든 주민들에게 보편적이고 경제적인 의료보장을 하는 그것 때문이다. 환자가 많은 보조금을 받고 고품질의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의료 사업자 또는 의사의 선택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NHI에 대한 대중의 만족도는 2019년 89.7%로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

 

대만 의료 시스템의 가장 좋은 기능 중 일부는 2020년 초 COVID-19 전염병 위기 동안 알려졌다. COVID-19 발생은 전 세계 다른 지역보다 전체적으로 비교적 적은 감염률을 보이는 대만에서 훨씬 더 미미한 영향을 미쳤다. 사스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대만은 바이러스의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는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였다. 기술의 사용, 중앙 통제적인 명령, NHI시스템의 단일 지불 시스템과 신속한 의사결적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NHI의 많은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다른 헬스 케어 시스템들과 같이 몇 년 동안 심각한 재정적인 부족과 같은 무수히 많은 도전에 직면에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일련의 정책 조정과 개혁을 통해 관리해왔는데, 2013년에 제 2세대 NHI가 출범한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NHI는 최근 부족분 반환 등과 같이 직면해 여전히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구조적 이슈는 NHI 시스템의 'All-you-can-eat' 조항과 수요나 공급에 대한 상대적으로 약한 제약으로 자원의 남용과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접근을 지키는 이(gate keeper)가 없는 시스템의 부재는 1인당 외래 방문자가 OECD 평균의 두 배나 되는 등 진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서비스 당 수수료의 지원 메커니즘과 적절한 처방과 약업 분리의 부족이 의료제공자들이 환자들에게서 이득들 과다 처방이 만연한 구조로 전환되게 만들었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 질환의 증가는 새로운 건강 기술 및 외과적 발전의 비용 증가와 함께 의료 시스템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대만이 2025년까지 초 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의료 지출은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NHI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고령화 인구는 또한 노동력 감소와 프리미엄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시스템이 직면한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18년 주요 병원의 외래환자를 연간 2% 줄이는 새 정책 출범, 폐기물 감축을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 공유 시스템 활용 확대 등 일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역학적인 추세로 인해 NHI의 재정에 대한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다 심층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 개혁은 대만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정책 변경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부는 2017년 3세대 NHI 계획이 시작돼 완료까지 6~8년이 걸린다고 발표한 만큼 이를 확인했다. 한편, 보험료율 인상은 단기적으로 어느 시점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공자와 환자 행동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더 높은 공동 지급을 통해 추가 제약 조건을 부과하는 등 비용과 폐기물을 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남을 것이다. 게다가, 1차 진료의 부담을 큰 병원으로부터 일부 이전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규제적 통치 방법(regulatory governance)

대만의 보건복지부는 대만 보건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주요 규제 기관으로, 모든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이 그 임무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 질병예방과 통제, 식품안전과 의약품관리, 의료, 사회보험과 복지, 사회지원과 보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26개 국공립병원과 13개 사회복지기관의 운영 또한 관리하고 있다.

 

대만은 의료 관리(governance)는 두 단계의 행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앙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는 정책개발과 규제, 지역 보건국 지도·감독·조정 등 보건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기구다. 지방 차원에서는 대만의 각 지역(municipal)·시(city)·군(county) 정부가 보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 보건국은 각 관할 구역 내에서 보건 및 의료 문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대만 보건복지부(MOHW)는 보건사회복지 분야별로 질병관리본부(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식품의약품안전처(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건강증진청(Health Promotion Administration) 국립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on, NHIA) 국립중의학연구원(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hinese Medicine) 사회가족청(the Social and Family Affairs Administration) 등 6개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NHIA(국민건강보험공단)는 NHI로 알려진 의무적인 국민건강보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모든 주민들에게 보편적 보험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NHI 시책과 정책을 면밀히 감독한다. NHI 위원회는 NHI 과제의 계획 및 모니터링을 돕고, NHI 분쟁 조정 위원회(NHI Dispute Mediation Committee)는 건강보험 관련 분쟁을 처리한다. 단일 지급 보험사로서 NHIA는 NHI의 운영, 의료 품질 및 정보 관리, 연구 및 개발, 인적 자원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진다. 행정자금은 중앙정부가 예산절차를 통해 지원한다.

 

<대만의 헬스 케어 시스템 통치 구조>

헬스 케어 전달 기반 시설(Healthcare delivery infrastructure)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은 대만 NHI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이며, 따라서 환자들은 다양한 의료 제공자들 사이에서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그들은 또한 1차 진료의사에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병원 기반 전문의들을 포함한 의사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다. NHIA는 민간 및 공공 병원과 클리닉, 치과의사, 약국 및 기타 보건 시설이 혼합된 광범위한 계약된 진료 제공자의 네트워크를 유지함으로써 이 접근성을 보장한다.

 

일반적으로 현지 보건당국에 의한 제공자 라이센스 발급과 대만 Joint Commission의 병원 인가(hospital accredition)는 허용 가능한 진료 표준을 보장하고 NHIA와 계약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신뢰된다. 의료기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의료센터(medical centres, 병상 500개 이상), 지역병원(regional hospitals, 250~500개 병상), 지역병원(basic level clinics, 20~249병상), 기본급 진료소로 분류된다. 또한, 치료와 케어는 서양의학과 전통적인 중국의학(TCM)으로 나뉜다.

 

<‘18 - ’19 대만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들	22,992		기타 의료기관들	1,940
종합병원	480		산파 치료	23
클리닉	22,512		실험실	376
약국들	8,048		의료용 방사능 기관	53
약국들	8,048		P/T	228
간호 기관들	1,471		O/T	76
일반 요양병원	542		의치 클리닉	33
(정신) 요양병원	44		정신 상담 클리닉	80
홈 케어 기관	618		심리 치료 클리닉	54
산후 담당 기관들	267		스피치 치료 센터	36
헌혈 기관들	18		치과 기술 센터	901
헌혈 센터	5		듣기 센터	21
헌혈 장소	13		청음센터	3
병리학 기관들	11		시각 관련	28
병리학 기관	11		영양 조언 기관들	28

* 참고: 의료기관 데이터는 2019년이며 나머지는 2018년 데이터임

출처: 대만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종합 병원 및 클리닉

2019년 현재 대만에는 총 2만2992개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480개의 병원과 2만2512개의 클리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NHIA와 계약되어 있다. 대부분의 병원(2019년 83%)과 훨씬 더 클리닉(98%)이 개인 소유이며, 규모가 작은 곳도 많다. 서양의학은 치료의 지배적인 형태로서, 등록된 모든 진료 제공자의 53%를 차지하며, 치과 병원(30%)과 TCM(중의학)기관(17%)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00년 669개였던 전체 병원이 2019년 480개로 줄어든 것은 소규모 병원이 문을 닫거나 합병한 영향이 컸다. 특히 지역 병원은 규모가 크고 자원이 풍부한 지역 병원과 의료 센터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시설은 효율성과 수익 증대를 위해 규모가 커지고 병상 개통이 많아져 2000년 11만4179개였던 병원 병상 총수는 2019년 13만5257개로 늘었다. 대만은 현재 인구 1,000명당 5.7개의 병원 침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OECD 평균인 4.7개를 웃돌고 있으며, 전체 병상의 약 3분의 2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건 시설에서 소유하고 있다.

 

1차 진료클리닉의 경우 2000년 1만7413개에서 2019년 2만2512개로 전체 진료실 수가 증가했으며, 일반 병원(western medicine clinics) 1만1663개, 치과 6,874개, TCM 3,975개로 구성됐다. 이러한 상승세는 부분적으로 더 많은 미용 및 미용의학 클리닉과 일차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에 대한 환자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부의 노력에 의해 촉진되었다. 대만 의사 중 약 40%는 자체 진료소에서 개인 전문의로 일하고 있으며, 80%~90%는 단독 진료이다.

1995년 NHI 출범으로 촉발된 수요 증가를 대만 공공의료 인프라가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공공이 아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사립병원은 현재 공공시설보다 5대 1 이상 많다. 많은 사립병원들이 비영리 의료기관에 제공받는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재단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은 연례 재무보고서에 반영된 것처럼 영리 목적처럼 행동한다.

 

2017년에는 150개 병원 중 133개 병원이 NT$400m(미화 13m) 이상을 환급 청구했고 이익으로 받아냈다. 일반적으로, 병원은 환급금, 공동 지급 및 등록 수수료, 그리고 NHI에서 다루지 않은 서비스와 기기의 판매 수익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축소된 NHI 보상과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의료 소득(예: 푸드 코트, 편의점 및 주차장)에 의존한다. 그 결과, 병원들은 더 효율적이 되어야 하고, 환자의 양을 위해 경쟁해야 하며, 더 높은 마진율로 환자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환자 경쟁의 심화는 주로 서비스 수수료 지불 시스템 하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급 유발 수요를 창출하며, 대만에서 의료 자원의 높은 활용에 주요 기여 요인이다. 그러나 서비스 수요나 공급에 대한 약한 제약, 제공자 환급 메커니즘, 약물과 기타 서비스의 판매로 이익을 얻는 병원의 능력은 모두 과잉 치료를 장려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NHI의 지출의 원인이 된다.

<2019년 NHI 계약 병원 및 클리닉 수>

	총계	의학 병원	중의학 병원	의학 클리닉	중의학 클리닉	치과
의료기관 수	22,992	476	4	11,663	3,975	6,874
계약된 병원과 클리닉 수	21,435	473	4	10,497	3,724	6,737
계약된 의료기관 %	93.2	99.0	100	90.1	93.5	98.3

* 출처: 대만 보건복지부, NHAI

 

<2000-2019년 대만 병원 및 병상 수>

민간병원

공공병원

1,000명 당 병상 수

* 출처: 대만 보건복지부

 

 

<2000-2019 대만 1차병원 클리닉 수 추이>

의학 클리닉

중의학(TCM)클리닉

치과

* 출처: 대만 보건복지부

의료진(Medical Care Personnel)

광범위한 의료 시설 네트워크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보존 문제로 인해 의사와 간호사의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대만은 2019년 기준으로 총 56,587명(서양과 TCM 모두)의 의사, 간호사 143,590명으로 인구 1,000명당 2.4명, 6.1명씩 모두 OECD 평균인 3.5명, 8.8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러한 낮은 비율은 대만에서 의료 서비스의 높은 활용도를 고려할 때 우려되는 사항이다. 2010-2019년 기간에는 병원 외래 방문율이 15.8%, 입원 환자 수가 14.0% 증가했다

병원에 기반을 둔 의사들은 종종 과로, 저임금, 잠재적인 과실 소송에 대해 불평한다. 많은 사람들이 클리닉에서 일하거나 해외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직책을 맡게 되면서 내과, 외과, 응급의료,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전문 분야가 부족하게 되었다. 의사들의 직업적 소모를 방지하고 의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들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2019년 9월 1일부터 노동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간호사들은 또한 긴 시간, 낮은 임금,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근로 조건에 대해 항의한다. 이로 인해 실습을 하지 않는 등록 간호사의 수가 증가하고 간호사 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간호 인력의 증가와 인력 유지율 향상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병원의 광범위한 노동 위반을 개선하고 간호사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이 병원 진료 평가 기준에 포함된다.

 

대만의 의료 인력 부족은 주로 NHI 계획의 설계, 특히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수준을 제한하는 글로벌 예산 시스템에 의해 야기되었다. 제공업체의 비용 억제 노력에는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진의 작업 부하 증가가 포함된다. 급여와 연봉 수준이 낮아지는 것과 더불어 병원 근무 여건의 악화는 심각한 인력 부족을 초래했다. 이러한 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만 보건부의 주요 우선 과제이다.

 

 

<2000-2019 대만 1,000명 당 의사·간호사 수 추이>

의사

간호사

* 출처: 대만 보건복지부

 

 

보건 정보 기술(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대만의 보건 정보 기술 시스템은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더 광범위하며 행정, 임상 치료, 공중 보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모든 보험 가입자에게 발급되는 신용카드 크기의 NHI 스마트카드로 만들어져 있다. IC 내장 카드는 개인 식별을 하고 간단한 의료 기록 보관 및 NHIA에 청구할 때 사용된다. 환자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카드를 제시해야하며, 이후 진료 제공자는 전자적으로 사례에 관련된 청구서를 제출하게 된다.

 

건강 기록은 모든 관리 수준에서 완전히 전자적이다. 계약 된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 방문 및 제공되는 서비스를 24 시간 기준으로 NHIA에 보고해야하므로 거의 실시간으로 개인 및 전국 종합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추적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NHIA는 어느 시점에서든 전반적인 의료 지출에 대한 충분한 감각을 갖추게 되며, 또한 NHI 서비스의 과도한 사용자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

 

NHIA는 최근 몇 년 동안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공유 시스템의 사용을 확대하여 낭비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했다. NHI MediCloud는 의사들이 다른 병원과 시설에서 환자의 의료기록을 신속하게 불러와 약물 재사용 및 검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며, My Health Bank는 환자의 개인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전자 의료기록 저장소다. 2019년 6월, NHIA는 NHI 데이터를 활용한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파일럿 액세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NHI의 거대한 의료 데이터베이스는 또한 인구 전체의 건강과 질병 동향을 추적하는 데 유용한 자원이 된다. 이것은 정부가 잠재적인 사례를 추적하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NHI, 출입국 및 관세 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한 2020년 초 COVID-19 대유행 위기 동안 사용 된 전형적인 예시가 되었다. 이러한 빅데이터 혁신을 통해 병원, 클리닉 및 약국이 환자의 의료 및 여행 이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고위험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기록에 대해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헬스 케어 요구와 활용

증가하는 수입과 의료 기술의 진보와 함께, NHI는 1995년 대만 인구에게 실질적인 의료 개선을 가져왔다. 건강 결과 측정치는 기대 수명(1995년 74.5세에서 2019년 80.9세로 증가)과 유아 사망률(1,000명 당 2018년 4.2세<1995년 6.5세)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긍정적으로 비교된다. 그러나 대만은 가임(fertility)과 출산율(birth rates)이 훨씬 낮은데,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는 OECD 평균보다 더 높은 고령화율을 불러 일으켰다.

 

▶ 주요 질병 추이/트렌드

전염병에 의해 가중된 부담이 국가 면역 프로그램(national immunisation programme)으로 인해 감소된 반면, 비 전염성 만성 질환(NCD, Non-communicalble disease)은 대만에서 점점 더 큰 건강 문제가 되고 있다. 대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사망원인 상위 10개가 전체 사망률의 77.5%를 차지했으며 주로 비 전염성 만성 질환이었다. 38년 동안 암은 주요 사망 원인이었으며 전체 사망 중 28.6%를 차지했고, 심장질환(11.3%), 폐렴(8.7%) 순이었다.

 

의학전문지 랜싯(The Lancet)은 2018년, 대만이 30~70세의 비 전염성 만성 질환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며, 관련한 이 연령대의 사망률은 남성은 17.6%, 여성은 9%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 치료에 따른 재정비용은 상당하다. 급성 및 만성 신장 질환(397,000명의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은 2019년 대만에서 가장 비싼 질병으로 NHI 지급으로 NT533억 달러(약 US18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대만은 특히 노인 인구 중 말기 신장질환 발생률과 유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비 전염성 만성 질환에 증가하는 부담은 서비스 이용 증가와 관련 의료비용, 그리고 잠재적으로 의료 인력에 대한 높은 수요 측면에서 대만의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가 비 전염성 만성 질환 확산의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향후 대만의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의료 시스템에 더 많은 자원과 비용 부담을 줄 것이며, NHI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을 줄 것이다.

<2019 대만의 10대 사망 요인>

* 출처: 대만 보건복지부

노령화 인구통계

대만의 2,360만 인구는 출산율 감소(2018년 여성 1인당 1.06명)와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인구 증가율은 1980년대 연평균 1.4%에서 2019년에는 약 0.1%로 감소하였다. 새 부모에 대한 수당이나 육아수당 인상 등 아이를 더 낳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조치는 저 출산 대책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만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인구 중 하나이다. 이는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1993년)를 거쳐 현재 고령화 된 사회(2018년)의 단계를 매우 빠르게 지나왔다. 2019년, 대만 인구의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5.3%로 7명 중 1명이 노인이며, 노인 의존율(old-age dependency ratio)은 21.2%이다. 현 정부는 노인이 인구의 20%를 넘는 2025년에 대만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NHIA 통계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1인당 의료비가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64세의 입원비는 35~49세의 약 2배, 65세 이상의 입원비는 35~49세의 3배 수준이다.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총 보건 지출은 현재 NHI 연간 지출의 약 40%를 차지한다. 그리고 대만의 노인 인구 규모가 향후 몇 년 동안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 의료에 대한 지출도 그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NHI의 의료비를 더 높이게 하는 것 외에도, 빠르게 성장하는 노인 인구는 또한 더 적은 인력과 보험료 기반을 의미할 것이고, 이것은 비슷하게 대만의 의료 시스템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다. 동시에, 노인들의 장기적인 돌봄은 대만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개인적, 정치적 이슈가 되었으며, 미래 세대에게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과 더 많은 노인을 위한 원조를 늘려야 할 것이다.

 

 

<1980-2070 대만의 노령화 인구 트렌드>

65세 이상 인구층(%)

* 출처: : National Development Council(국가 개발 의회), Population Projections for Taiwan: 2018-2070.

 

의료 관광 증진

의료서비스 수요의 또 다른 요인은 의료관광이다. 2007년 이후, 정부는 더 많은 관광객들을 대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 서비스의 국제화를 추진해왔다. 대만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대만 의료 여행 대책 위원회( the Taiwan Task Force on Medical Travel)는 전 세계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74개의 자격을 갖춘 병원과 클리닉의 제휴(alliance)를 조직하고 있다. 주로 건강 검진, 성형 수술 및 심각한 질병 치료를 포함한 개인화된 의료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만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비용 때문에 의료 관광의 좋은 여행지로 부상했다. 대만의 의료 질은 선진국과 대등하지만, 비용은 덜 든다. 예를 들어, 대만의 심장 우회 수술이나 고관절 치환 비용은 미국 내 유사한 시술의 약 1/5이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양질의 병원과 의사 그리고 정교한 의료 기술이 있다. 2020년 7월 현재 대만에는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을 받은 13개의 기관이 있다.

 

대만의 의료관광 분야는 2000년대 후반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대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68,545명에서 2018년 414,369명으로 대만의 의료관광객 대다수가 동남아(정부 신남방정책 일부 강화)와 중국에서 오고, 그 뒤를 이어 미주·동아시아의 의료관광객이 몰렸다. 국제 의료 서비스의 총 생산액은 2008년 NT20억 달러(약 US66억 달러)에서 2018년 NT170억 달러(US 5억6,200만 달러)로 증가했다.

 

2019년 정부는 의료관광 분야의 생산가치를 4년 만에 두 배인 NT350억 달러(약 US 12억 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클리닉을 기반으로 하는 원스톱 홍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국제 의료 서비스의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건강 진단과 화장품 의약으로부터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2단계는 유럽과 미주 지역의 의료관광객 유치에 주력할 예정이며, 잠재고객은 민간보험사의 의뢰를 받게 된다.

<2008-2018 국제 의료 홍보 결과>

의료 관광자 총 숫자

산업 생산 가치

* 출처: 대만 보건복지부

헬스 케어 소비와 금융

대만의 의료 지출은 NHI 제도 시행 이후 최근 수십 년간 명목상 꾸준히 증가해왔다. 1995년 NT$3,787억 (미화 130억 달러)에서 2018년 NT$1조2,070억 (US 400억)으로, 1인당 기준으로 NT$1만7,805 (미화 672달러)에서 NT$5만1,186 (US 1,697)으로 확대되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국가 의료비 지출은 같은 기간 5.1%에서 6.6%로 늘었지만 여전히 일본(10.9%)과 한국(8.1%) 등 다른 아시아 선진국보다 낮았고, 현재 OECD 평균(8.8%)에도 못 미쳤다.

 

대만이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출 수준이 낮은 핵심 이유는 NHI를 통한 의료 서비스 단일 구매자와 지급자로써 서비스료를 책정하고 규제하고 총 NHI 지출을 제한하는 글로벌 예산 시스템을 부과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체제(monopsony power)때문이다. 또 다른 주요 기여 요인은 NHI의 IT 중심 시스템의 높은 관리 효율성으로, 관리 단순성과 낮은 간접비(overheads)로 특징지어진다. 2018년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일반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대만의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 질환의 확산은 의료비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전반적인 지출 추세가 상승 궤도에서 계속될지라도 일부 비용 억제는 불가피하다. 리서치 회사인 Fitch Solutions는 총 의료 지출이 5년 연평균성장률(CAGR) 4.9%인 2024년까지 NT1,596억 달러(US 5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2029년에는 10년 연평균성장률 5.2%인 NT2,090억 달러(US 69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GDP의 일부로서, 그것은 전체 예측 기간 동안 6%에서 7% 사이에 머물 것이다.

 

의료 기금 중 약 60%는 공공 부문에서 조달되며, 정부 운영의 NHI가 53%를 부담한다. NHI 가입은 대만의 모든 주민들에게 의무사항이며, NHI의 재원은 주로 정부 보조금뿐 아니라 개인과 고용주가 지불하는 보험료에서 나온다.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모두 환자 공동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8년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외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2.9%에 달했다. 대만의 민간 의료보험 시장은 매우 작고, 대부분의 정책들은 NHI 보장을 보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5-2024 대만 헬스 케어 소비>

실제 전국 보건 지출

예측한 보건 지출

GDP의 %

* 출처: 대만 보건복지부(1995년~2018) 및 Fitch Solutions(2019~2014)

 

<2009-2018 금융 주체 별 전국 보건 지출>

국민건강보험공단(NHIA)

정부 부문

민간 사비

그 외

* 출처: 대만 보건복지부

 

 

 

 

 

 

 

 

 

 

 

 

 

 

 

 

 

 

 

 

 

 

 

※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글로벌 동향을 요약한 것으로 기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출사업팀 이보경 연구원(gisellee27@khid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