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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국인투자에 관한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게시글 상세 - 작성일, 조회수 국가 카테고리
국가 러시아/CIS>러시아 카테고리 법·제도
작성일 2016-04-15 조회수 3,121

러시아 " 외국인투자에 관한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 원문본 입니다.

 

자료출처는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이 연방법이 규정하는 관계 및 적용 범위

2. 기본 개념

3.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적 규정

4.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기업의 활동에 관한 법적 규정

5. 외국인 투자자의 활동에 관한 법적 보장

6. 외국인 투자자의 다양한 형태의 투자활동에 관한 보장

7.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양도

8.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 투자기업의 자산 국유화 및 몰수에 관한 보상

9.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투자기업에 불리한 법령 개정에 대한 보장

10.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및 기업활동 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11. 소득과 이윤, 기타 합법적 수입의 이용 및 해외 송금

12. 외국인 투자를 통해 수입된 자산과 문서 및 전자정보의 해외 수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보장

13.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매입에 관한 권리

14. 외국인 투자자의 민영화 참여

15.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토지, 기타 천연자원, 건물, 시설물 및 기타 부동산 자산 제공권

16.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투자기업 관세 혜택

17. 러시아 연방주체 및 지방자치기관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및 보장

18. 러시아연방 반독점법 및 외국인 투자자의 공정거래 준수

19. 외국 투자기업 및 외국 법인 지사의 재산보험

20. 외국 투자기업의 설립과 청산

21. 외국 법인지사의 설립과 청산

22. 외국 법인지사의 규정에 관한 요구사항

23. 외국인 투자에 관한 국가 정책의 입안 및 이행

24.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주관하는 연방집행기관

25. 현행법률의 효력 상실

26. 이 연방법에 따른 법률의 공포

27. 이 연방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지사의 규정 공포

 



 


최종개정일 : 2014.5.5 

출처: 법령정보사이트 콘술탄트 플러스” ( http://www.consultant.ru/) 방문일 : 2016년 3월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 관련 자료들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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