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한국형 의료시스템의 중국 서안 진출을 위한 법적․행정적 타당성 분석 및 합작계약서

○ 과 제 명 : 한국형 의료시스템의 중국 서안 중국 서안 진출을 위한 법적․행정적 타당성 분석 및 진출보고서

○ 추진방법 : 법무법인 충정에 위탁 수행

- 목 차 -

Ⅰ. 외자 의료기관 진출 관련 법률 및 제도

1. 외국인 투자 의료법인

가. 관련 법령

나. 설립요건

다. 설립절차

라. 중외합자기업과 중외합작기업의 비교

2. 중국에서 외국 의사의 단기의료면허증

가. 관련 법령

나. 취득절차

다. 의료행위의 범위

3. 의료기기의 수입

가. 관련 법령

나. 수입 의료기기의 등록허가제

다. 등록절차

4. 의약품의 수입

가. 관련 법령

나. 수입약품 허가제

다. 기타

Ⅱ. 중국 현지 법인 설립 및 인허가절차

1. 외상투자기업의 분류 및 적용법률

가. 중외합자경영기업

나. 중외합작경영기업

다. 외자기업

라. 외상투자기업 관련 법령

마. 외상투자기업 계약과 회사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