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분야 I」

(말레이시아)계약직 의사, 영구적 조치가 해결책이 아니다

(원문 : Codeblue. Contract Doctors: Permanent Measure, But Not A Solution

Writter: Ashswita Ravindran)

 

말레이시아에서는 많은 의학대학에서 엄청난 의사 수를 배출해 내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으로 인하여 계약직 의사와 영구직 의사로 나누어지고 양 의사의 대우에 대한 불만과 승급에 대한 공정성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계약직 의사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직 의사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레이시아의 의학 대학생에서 의사가 되는 시스템과 말레이시아 내의 의사 정원에 관한 문제점을 알아보자

 

계약직 의사들의 문제는 역설적이다.: 한편으로는 정부 내 제한된 정규직 자리를 놓고 싸우는 지원자들이 너무 많다. 다른 한 편으로는, 공공의료시스템의 자금이 부족한 데 비해 이를 위해 일하고 있는 의사는 충분하지 않다.

 

보건부(The Ministry of Health, MOH)는 전국 30개 이상의 의과대학에서 인턴십을 기다리는 의대 졸업생의 과잉을 줄이기 위해 2016년에 계약 의사 제도(contract doctor system)을 도입했다.

 

콜롬비아 아시아 병원 누사자야(Columbia Asia Hospital Nusajaya)의 컨설턴트이자 류마티스 전문의인 Pagalavan Letchuuman 박사에 따르면, 지나친 의사 문제는 의과대학이 급성장하기 시작한 2000년도에서 2012년 사이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는 어떤 의과대학은 심지어 두 개의 의과대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의과대학은 1년에 한 번 이상의 학생들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에서만 연간 4천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보통 약 천 명의 졸업생들이 해외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공공 서비스부서(the Public Service Department (JPA))는 해외 후원을 중단했습니다.” 라고 Pagalavan 박사는 말했다.

 

이 컨설턴트 의사는 의과대학 졸업생의 급격한 증가는 이 제도가 대처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말했고, 따라서 계약 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수련과정 및 의무 서비스(housemanship and compulsory service)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인당 기준, 호주 영국, 미국보다 총 32개의 지역의학대학교(공립 11개, 사립 21개)가 더 많다.

 

전 말레이시아 메디컬 인터네셔널 공동회장(Malaysian Medics International (MMI) co-chairman)인 Dr Vikkineshwaran Siva Subramaniam은 계약제 도입이 의대 졸업생의 밀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조치라고 했다. “그 기간 동안 일부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2년 가까이 기다려야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Vikkineshwaran박사는 말했다.

 

그러나 의대 졸업생의 과잉이 걷잡을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기적인 조치가 되려고 했던 계약체계가 영구적인 해결책이 되어버렸다.

 

8월에 보건부 장관 Dr Adham Baba는 보건부가 총 대학원 훈련생 자리(training slots)를 (2013년 10,835명에서 현재 12,153명)으로 증가시켰다.

 

보건부는 또한 2009년 38개였던 대학 연수병원을 2019년 48개소로 늘렸고, 총 6개 병원이 추가로 수련과정 프로그램(housemanship programme)을 시행하기 위해 모니터링 중이다.

 

게다가, 보건부는 또한 공립 대학 병원 컨소시움으로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을 950개자리 까지 늘리는 방법으로 찾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의과대학 졸업자 수를 더욱 통제하기 위해 정부는 고등 교육부를 통해 고등 교육기관에서 2021년까지 5년 동안 신규 의료과정 유예를 연장시켰다. 이는 신규의과 대학 추가 불가, 의료 프로그램 추가 불가 및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것이다.

 

계약직(contract)과 영구직(Permanant) 의사의 차이점

Vikkineshwaran박사는 모든 하우스 사관(house officer, grade UD41)이 일반 수련과정(housemanship)을 마치는 대로 의사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보건복지부나 공공 서비스 부서(JPA)는 UD41급 의사들이 자동적으로 UD43 또는 UD44급 공무원 급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문서를 공개한 바는 없다.

*참고: 말레이시아에서는 Physician(의사)가 Medical Officer이라고 표현되며 housemanship이라는 일반 수련 과정을 거친 후 UD 41(계약직 의사), UD 43, 44(영구직 의사) 등으로 승급되며 연봉이 변화한다. (https://codeblue.galencentre.org/2019/11/06/medical-officers-reappointed-on-contract-given-houseman-salary/)

 

“이는 의사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던 예전(2016년 이전)과 같은 오해였다. 그들의 경력 향상은 2년간의 수련의(housemanship) 생활 후에 자동적으로 UD44레벨 수준에서 의사(Medical Officer, MO)로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박사는 말한다.

 

UD43등급은 계약직 의사들의 첫 번째 배치에서 나온 몇 명의 의사에게만 주어졌다. 그러나 이후보터 모든 의사들은 그들의 2년간의 의무복무를 마치기 위해 UD41 계약 연장을 제안 받았다.

 

작년 11월 9,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반 의사(Medical Officer, MO)공정한 임금과 계약을 위한 대학원 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서에 서명했다.

그 청원서는 계약직 의사인 UD 41로 일할 경우 매달 664링깃(RM) 정도가 UD44와 차이가 나는데 이는 1년으로 보았을 때 총 7,968링깃(RM)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또 UD 41등급은 특별수당인 600링깃 조차 받지 못한다고 한다.

* 말레이시아 1링깃(RM) = 한화 270.46원 (2021.01.08.기준)

 

지난 달 보건부 장관은 마침내 내각이 모든 UD41 계약직 의사들이 UD43으로 승격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그들이 영구직과 같은 연봉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언제 실행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의무적으로 2년 동안의 복무를 마친 이후 영구적인 자리를 얻게 되리라고 보장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또한 그들이 영구직 의사들이 누리는 것처럼 여전히 특정한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말레이시아 메디컬 인터네셔널(MMI)에 따르면, 계약직 의사들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유사한 위험과 동일한 작업량, 유사한 스트레스 수준에 노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학과 및 정신의학과 부서 사람들은 위험 휴가(cuti khas perubatan).도 쓸 수 없다.

 

게다가 Pagalavan박사는 계약직 의사들은 지역 마스터 프로그램(Hadiah Latihan Persekutuan (HLP))에 지원할 자격도 없다고 말한다. HLP는 보건부에 의한 전액 장학금 프로그램으로 의사가 일하는 동안 공립대학에서 전문화된 과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스스로 같은 경로를 걷고 있지만 의사가 보건부나 전문의(specialist)가 되기 위해서는 몇 년간의 특별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그들이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체 또는 특별한 루트가 필요하다. 왕립 의과대학(the Royal Colleges of Physicians (MRCP)), 왕립 산부인과대학(the Royal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sts (MRCOG)), 왕립보건의학대학 및 아동의학원(the Royal College of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MRCPCH)) 등 다양한 수상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의료전문프로그램이 이런 트레이닝과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해외에도 위치하고 있다.

 

“시험에 합격한다고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시 발생한다.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훈련을 마칠 수 있겠는가!” Dr Pagalavan이 강조한 부분이다.

 

그는 전문화 과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훈련을 마치고 전문가로 임명될 수 있도록 계약을 연장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7월 13일 국회 답변서에서 계약 의료진들에게 HLP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들만의 전문화 과정에 자금을 대고 해외로 나가라고 답변을 하였다.

 

의사들을 위한 공정한 평가

 

Dr Vikkineshwaran는 계약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 의사들이 그들의 수련과정(housemanship)을 마칠 때 영구적인 지위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사들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의사들이 정규직 전환 여부에 따라 정규직으로 승급되고 그에 따라 급여도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그는 말했다.

 

계약서에는 만약 house officer(수련의)가 규정된 시간 내에 그들의 훈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능력이 있고 좋은 수준의 성과를 거두며 말레이시아 의료 이사회(Malaysian Medical Council (MMC))에 완전한 등록이 되었다면 영구직으로 제안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되어있다.

 

보건 국장인 Dr Noor Hisham Abdullah에 따르면 2016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수한 의사(MO)는 영구적인 의사로 바로 승급될 것이고 나머지 보건부에 등록되지 못하거나 계약직 의사로 남은 사람들은 민간직에서 계속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Bandar Kuching 박사는 Dewan Rakyat교수에게 계약직 의사들은 성과 검토 과정이 불투명하고 편애와 편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임명을 위한 선발과정에 넣기에 불만족스럽다고 말했다.

 

Dr Pagalavan 는 현재의 수련의(Houseman) 평가 시스템이 표준화되어있지 않고 편견에 열려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부와 말레이시아 의료 이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누가 정규직으로 취득하고 훈련받은 평가관의 공동 풀을 임명해야 할지를 경정하기 위한 공통의 표준화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모든 시스템에는 결함이 있지만 이러한 결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Dr Pagalavan said는 이렇게 말을 덧붙였다.

 

6개 부서에서 4개월 동안 교대를 받아야 하는 각 수련의들은 다양한 임상적, 이론적 측면에서 그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일지가 주어질 것이다. 그들은 전문의와 컨설턴트들에게 감독되고 평가될 것이다.

 

Dr Vikkineshwaran은 비록 수련의의 일지와 계획, 양상들이 국제 표준을 따르지만 그것의 도입과 실행은 뒤떨어져있다고 한다.

 

그는 보건부가 수련의 평가를 위한 온라인 로그 북을 구현하여 보건부가 수련의들이 제시간에 진행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사 등급을 매기고 평가하는 데 있어 좀 더 투명한 시스템이 될 것이고, 의사 자신이 같은 수주의 다른 수련의와 비교했을 때 그들의 진행상황과 순위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건부는 이것으로부터 훌륭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