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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일본 코로나 19로 인한 의료 위기의 구조적 원인 및 대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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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아시아>일본 카테고리 현황·체계
작성일 2021-09-15 조회수 162
출처: KOTRA 일본 오사카무역관 안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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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 19로 인한 의료 위기의 구조적 원인 및 대응현황
2021-09-13 일본 오사카무역관 안재현

-일본의 코로나 19로 인한 의료 위기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 -

-병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진행중 -

-온라인 진료를 확대하여 대응하는 등 의료 DX를 통한 의료체제 개선이 향후 전개될 것으로 예상 -

 

 


일본은 현재 제 5차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사회적인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도쿄 올림픽 개최로 인해 감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장기화되는 긴급사태 선언으로 인해 일본 국민들의 피로도와 불만이 점점 높아져가는 상황이다일본인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현재 스가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30% 지지선이 붕괴되며 더욱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이번 파동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일본 의료붕괴 위기 상황까지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코로나 19에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하여 경증 감염자의 경우 재택요양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현재 일본에서 벌어지는 의료붕괴 위기 상황은 일본 의료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는 바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분석을 정리하고 일본 내에서 향후 어떻게 의료 제도와 산업이 발전해 나갈 것인지 최신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의료붕괴 위기가 일어난 구조적인 원인

 

일본은 현재 코로나 19의 감염자 수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 5차 파동으로 알려진 이번 감염 확산 사태는 현지의 백신 접종률의 상승으로 사망률은 낮은 상황에서 유지되고 있어 점차 코로나 19가 감염성은 높으나 치사율이 떨어지는 질병으로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및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코로나 감염자 수 및 사망자수 추이 그래프

(단위: 명)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코로나 현황.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11pixel, 세로 702pixel

자료: NHK 

 

일본의 의료붕괴 위기의 원인들에 대해 다양한 분석들이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은 위기 상황 시 가용할 수 있는 병상 수가 부족하단 점이다이 사실은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드러난 문제로 많은 일본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코로나 19로 인해 현재 일본에서 병원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 수는 21만 명중증 환자는 2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의료 붕괴가 일어나는 것은 코로나 19에 대응할 수 있는 병상 수가 적다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전체 병상 수는 130만 개로 인구 십만 명 당 13개의 병상이 있는 것으로 병상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는 아니다독일은 인구 천명 당 8미국은 2.9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일본은 매우 높은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다그러나 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ICU(집중 치료실)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병상수에서 ICU가 차지하는 비율은 독일 8%, 미국 7%이나 일본은 2%에 불가한 상황이다좀 더 구체적으로 경우 인구 10만명당 ICU 수는 4.3, ICU외 병동의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하이케어 병상을 모두 포함해도 13.5에 그쳐 독일의 인구 10만명 당 ICU 병상 수인 29.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ICU 병상 수 비교 (20년 5월 기준)

 

ICU 등 병상 수

인구 10만명당

ICU 병상 수

미국

77,809

34.7

독일

23,890

29.2

이탈리아

7,550

12.5

프랑스

7,540

11.6

스페인

4,479

9.7

영국

4,114

6.6

일본

5,603

4.3

일본(ICU+하이케어)

17,034

13.5

자료후생노동성

 

첫 번째 문제인 병상 수의 부족이 표면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면 두 번째 원인은 구조적은 문제를 보여준다일본은 민간 병원의 비율이 81.6%, 민간 병상 수가 71.3%로 압도적으로 민간 병원의 수가 높다. EU의 민간 병상 비율이 33.6%와는 달라 공공 의료기관의 수가 매우 적다는 문제가 있다특히 코로나 19의 중증 환자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ICU 병상 등 중장비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적어도 200개 병상을 보유한 중간 규모 이상의 병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간 병원의 93%는 병상 수 200개 미만의 소규모 병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병상 부족은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병원 종류별 병상 수 규모 분포 현황

(단위: %)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cc3e57.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2pixel, 세로 413pixel

자료후생노동성

 

 

특히 21년 2월부터 민간 의료 기관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대응 가능한 민간 병원이 많지 않고 코로나 19로 인한 적자 경영이 심화되고 있어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그리고 일본 정부가 민간 병원에 대한 동원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의 일본 병원이 소규모의 민간 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높은 진료 보수와 낮은 의료근로 보수의 차이 및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근로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지방으로 분산되어 있는 인구 구조로 인해 소규모 민간 병원 등이 현지에서의 응급 의료기관 역할을 전담하고 있고 대규모의 병원들이 수익성을 가지기 힘든 구조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코로나 19에 대응하고 있는 공립 의료기관의 경우 이미 근무 체계가 가혹한 것으로 오래 전부터 그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일본은 현재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추진하며 일반 노동자의 초과근무는 연간 360시간 예외적인 경우 최대 720시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화하였지만 공립의료기관의 초과근무 시간은 연간 1,860시간에 다다르며 실제로 공립 의료기관의 과로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공립 병원에서의 열악한 근로 환경은 자본금이 있는 의사들이 근로시간이 자유로운 개업의를 선택하여 다수의 민간 병원이 성립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근무의와 개업의간의 소득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는 일본의 의료 체계는 외래 진료의 수입이 높고 입원 수입은 낮아 입원 환자가 많아질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또한 병상 수에 대해 의사간호사 수가 정해져 있어 규정 이상의 입원 환자를 진찰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이런 상황에서 민간 병원의 코로나 19 진료를 투입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단시간 내에 확보 가능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병상 수의 제한으로 인해 투입환경이 구축되지 않아 대응 가능한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로 통합된 의료 데이터 운영 및 관리 문제는 일본 현지 의료체계의 늦은 디지털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로 작용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의료 체계 대응에서 IT대응 수준은 덴마크한국스웨덴 등이 높았고 일본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한국이 코로나 19 초기 IT 기술을 활용하여 감염 경로 확인 및 확진자 통계를 빠르게 정리하여 제공한 것에 비해 일본은 낙후된 IT 환경으로 늦은 대응 및 통계 확인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또한 의료 기관별 의료 데이터의 형식이 통일되지 않아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일본의 의료 붕괴는 기존의 의료 체계가 평상시에는 원활하게 유지되었으나 위기 상황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보인다이번 사태는 일본 의료 체계의 구조적인 취약점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커 해당 사태에 대한 수정보완은 쉽게 이루어질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들이 강구되며 구조적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향후 일본의 의료 체계와 나아가 일본 의료 산업의 지형을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ICU 병상 수 부족에 IC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대응 시도

 

현재 일본의 중증 환자에 대응하기 위한 ICU 병상을 증가하는 노력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으나 ICU 병상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단기간 안에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중증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투여 및 산소 공급인공호흡기나 ECMO(체외식막형인공폐등의 전문 의료기기의 경우 고도의 지식과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의 공급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베시의 의료 스타트업 T-ICU는 원격 진료 기술을 접목하여 현 상황을 해결하려는 사업을 진행한다. T-ICU는 ICU의 원격진료지원서비스를 24시간 체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카메라와 온라인으로 진료차트심전도영상 등을 제공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의사에게 치료 조언을 받을 수 있다. ICU 전문의나 간호사를 육성하고 현 의료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체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별실에서 ICU 상황 파악하는 모습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c94125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8pixel, 세로 478pixel

자료닛케이코베 시립 의료 중안 시민 병원

 

해당 시스템은 효고현의 코로나 대응 거점인 고베 시립 의료 센터 중앙 시민 병원 등에 도입되었다해당 서비스를 통해 집중 치료 중인 코로나 환자의 옆에 가지 않아도 카메라 영상 시스템을 활용하여 환자의 상태 파악진료에 도움을 받고 있다또한 영상 공유 외에 온라인 의료 기록 등 정보를 공유하고 회사에 등록된 ICU 전문의가 현장의 의사에게 의료 방침을 전달해주는 서비스도 있다해당 서비스는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는 코베 시내의 의료기관을 비롯 국내외 30개의 병원에서 채용하고 있다. T-ICU는 현재 ICU 전문의 26간호사 19명이 등록되어 각지의 의료기관과 연결되어 있다해당 서비스는 통신환경과 장비만 갖추고 있다면 낙도나 벽지에서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장비의 도입비용과 월 이용 이용 요금을 부담한다조언을 받는 서비스의 이용료는 월 30~60만 엔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은 국제협력기구(JICA)와 연계하여 2021년 봄부터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을에 본격화할 예정으로 향후 코로나 재난에 허덕이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오세아니아 지역 10개국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해당 국가들은 ICU의 전문의가 적고 집중 치료에 필요한 기자재가 부족한 국가들이다원격지원에 필요한 카메라 시스템 및 기자재 등을 JICA가 정비 및 지원하고 T-ICU가 실제 운용을 위한 노하우의 제공 및 인재 운용을 담당할 예정이다우선 일본의 ICU전문의 10명이 정해진 시간에 각국의 의사들과 상담할 예정이지만 향후에는 양방향으로 24시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T-ICU의 사장 나카니시 토시유키 씨는 각국의 핵심 병원에 노하우를 전하고 그 병원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ICU 원격 지원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ICU의 서비스는 ICU 병상 수가 부족한 일본 국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향후 미래 의료 시장에서 글로벌 진출을 진행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코로나 19로 인해 경험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사업이 탄생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 의료 강화 노력

 

현재 일본 정부는 재택 요양을 위해 보건소의 지원 체제 아래 외래 진료 의사들의 왕진과 온라인 진료 등을 통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병상 수의 부족으로 중증 환자들의 병상 확보를 위해 경증 환자들의 치료를 입원에서 재택 요양으로 전환한 상황이다가정 내 감염이 우려될 경우 등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호텔 등 숙박시설 요양을 권장하고 있다.

 

재택 요양을 진행하는 경증·중등(경증과 중증의 사이환자들을 위한 코로나 케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재 일본 내에서 재택 요양을 하던 경증 환자가 급격한 악화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택 요양 중인 환자들에 대한 케어 방안에 대해서도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현재 감염 상황이 가장 위험한 도쿄도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재택 요양자 팔로업 센터>를 중심으로 일본 내 1위 메신저 앱 <라인>을 기반으로 건강관찰이나 요양 중 필요한 식료품이나 혈중산소도 측정 기기인 펄스옥시미터를 송부해 주고 있다.

 

도쿄도의 재택요양자의 팔로업 체제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cc000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5pixel, 세로 541pixel

자료닛케이

 

라인 메신저를 통해 경증 환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 유지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관리 부족에 대해 온라인 진료가 적극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일본에서 온라인 진료는 2018년 재진 이상의 진료에 대해 허용하는 등 규제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20년 4월 코로나 19로 인한 특별 임시 조치를 통해 한시적으로 초진에 대해서 온라인 진료가 허용되었다후생노동성은 초진에 대한 온라인 진료를 허용하는 <온라인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1년 9월 새롭게 재정할 것으로 알려지며 온라인 진료가 정식적으로 의료 체제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20년 4월 온라인 진료(원격진료)가 임시적이지만 허용된 이후에 온라인 진료에 대한 활용도는 크게 높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1년 4월말 기준 전체 의료기관 110,898개에서 전화 및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한 원격진료가 가능하다고 등록한 의료기관은 16,843개로 전체의 15.2%를 기록하고 있고 온라인 진료가 의료기관 사이에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격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수 및 초진을 원격진료로 수행하는 의료기관 수

(단위: 개, %)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cc0002.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2pixel, 세로 609pixel

 자료후생노동성

 

온라인 진료가 크게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온라인 진료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이 큰 것으로 보인다일본 의학 연합회는 지난 6월 문진과 화면을 통한 동영상만으로 진단을 확정할 수 있는 질환은 거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온라인 진료에 소극적인 의사들도 많다이와 동시에 진료 단가도 낮은 것도 도입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온라인 진료 보수는 재진의 경우 1390엔으로 대면 진료의 진료 보수인 1930엔 보다 저렴하여 현재 코로나 19로 병원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하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경증 환자에 대한 의사들의 방문 진료 등이 점점 한계를 맞이하면서 온라인 진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도쿄도 의사회는 8.31일 자택 요양 중인 코로나 감염 경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진료를 9월 상순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현재 도쿄도의 자택요양 상황은 8월 30일 기준 2만 2,320명에 다다르는 등 과제 타마 지역을 시작으로 도쿄 전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방문 간호 및 가정 방문과 함께 중증화 방지와 증상 악화 시 조기 입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 자택 요양 온라인 진료체제 curon 화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c9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1pixel, 세로 617pixel

자료: MICIN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진료는 스타트업 기업인 마이신(MICIN)이 제공하는 'curon type C'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다도쿄도와 도()약제사회와 연계할 예정이다환자는 보건소가 지정한 URL을 통해 인터넷 상의 가상 대기실에 들어가 해당 시점에 온라인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다현재 등록 의사의 통상 업무가 끝난 뒤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1인당 진료 시간은 15~20분 내외이며 처방한 약은 약국이 환자의 집으로 배송할 계획이다.

 

시사점

 

21년 9월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감염 5파는 조금씩이지만 가라앉는 추세를 보여주고는 있다그러나 여전히 중증화 병상 사용률은 도쿄의 경우 90%를 넘어가는 등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위험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도쿄도 의사회는 적극적인 코로나 대책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일본의 위기 상황은 구조적인 취약성과 우연들이 겹치며 발생한 위기로 보인다문제점도 분명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지역 도서지역이 많은 섬나라의 특성상 지방 응급 의료를 위해 소규모의 민간병원이 각지에 퍼져 있어야하는 불가피한 사유도 분명 존재한다다만일본의 경직적인 의료 제도 및 유기적인 대응을 위한 디지털화가 아쉽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 것 같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일본 내에서도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빠르게 구조 조정 및 의료 DX를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일본의 특성상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에는 저항감이 심하지만일단 받아들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한 이후에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성질이 있다한국에서 보면 일본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인상일 수 있으나 일본의 변화 속도는 한국과는 다른 양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일본의 의료 DX는 조용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안 일본에서는 의료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며 향후 미래의 일본의 의료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다만 디지털을 활용한 유기적이면서도 재난 시 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강인화한 시스템이 최종 목표라고 할 때다양한 헬스케어 기기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은 확실하다다만 구조적인 움직임 속에서 변화하는 일본 시장을 고려한다면 단발성의 진출보다는 맥락을 고려하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해나가며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자료 : NHK, 후생노동성, 닛케이, MIC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