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진료수가 개정 보류 … 소비세 인상 연기 여파>

○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8%→10%) 시기가 2년6개월 뒤인 '19년

    10월로 연기됨에 따라 진료수가 개정을 보류

- 특히 진료수가 중 약가는 지금까지 시장가격을 반영해 인하되어 왔는데 개정 보류로 의료비 절감 기회가

   사라지면서 사회보장비 증가를 5천억엔으로 억제하는 재정재건 목표 달성에 적신호
※ 올해는 진료수가 개정에서 약가 인하를 통해 1천500억엔의 의료비 절감을 추진

- 더욱이 최근에는 1인당 연 3천500만엔이 드는 면역 항암제 ‘옵디보’ 등 초고가 의약품이 잇따라 등장, 의료

   계에는 내년도 약가개정 보류로 이 같은 의약품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서 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

- 일본 정부는 통상 짝수 해에 진료수가를 개정하나 '17년에는 소비세율 인상분을 반영할 목적으로 예외적

   으로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결국 무산

 - 자료원 : Answers News (201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