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정책 체계

구분	내용
보건법(Health Law)	1991년에 제정되었으며,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함
위생법(Sanitation Law)	2003년에 제정되었으며, 물 사용 및 깨끗한 식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
에이즈예방법 (Law on AIDS prevention)	1994년에 제정되었으며, 국민들의 에이즈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함
건강생활법(Law on Healthy Lifestyle)	2002년에 제정되었으며, 담배광고 제한, 공공지역에서의 흡연금지,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 금지 및 흡연에 대한 악영향에 대하여 각인시키기 위한 근거법안을 마련함
장기치료법 (Law on long-term care)	1991년에 제정되었으며, 건강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함
의약품법(Drug Law)	제정됨
면역법(Immunization law)	제정됨

 

 

□ 보건정책 변화

 

○ 의료개혁 초기

- 정부는 분권화와 민영화를 통해 보건부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연도	의료개혁/정책변화	내용
1991	분권화	분권화는 주로 시설의 민영화와 행정적, 재정적인 책임을 중앙정부에서 주(oblast) 또는 지역(rayon)으로의 이전을 통해 이루어짐
	민영화	민영화는 의료체계에 있어서는 제한적이었으며, 우즈베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주로 의약품 부문과 치과치료 부문에서 이루어졌음. 1997년 1월 정부는 당시 약 8천개의 국유 의료시설의 8%에 해당하는 615개 의료기관을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1992	의료개혁 개요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 ● 건강보험제도 설립 ● 행정 분권화 ● 병상 수 감소 ● 1차 진료 우선적 개선 ● 의료전문가의 민간 의료활동 권리 ● 환자의 의사 선택권 ● 의료전문가에 대한 교육훈련 개선
	의료보험제도	의무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1998년에 중단되었으며, 이후 분명한 의료정책방향의 부재로 이어짐)
	책임이양	중앙정부에서 주(oblast)정부로 보건관리와 재정기능이 이전됨 (관련 내용은 Law on Local Self-government 1995에 포함되어 있음)

 

○ 의료개혁 초중기

연도	의료개혁 /정책변화	내용
1996	보험제도	보험제도는 두 가지 형태의 보장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국가 보장 혜택: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동 서비스에는 위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수혈서비스 및 특정 질병에 대한 국립전문병원과 연구기관의 서비스, 결핵 등 전염병에 대한 프로그램이 포함됨. 또한 예방접종 및 전염병 예방서비스 활동과 같은 공공의료서비스도 포함됨 ● 기본 보장 혜택: 기본 보장 혜택은 이론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제공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이동 진료서비스와 대부분의 입원진료가 포함됨
1998	의료개혁	의료개혁은 몇몇 주(oblast) 및 지역(rayon)이 통합된 후에 중단됨
2000	의료개혁 2001-2005
2001-2004	공백기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의료개혁 추진에 불리한 환경이었으며, 중단된 1차 의료개혁과 지역(rayon)수준까지 진행된 재정 분권화는 의료개혁에 큰 방해요소가 되었음

 

○ 의료개혁 중기 과도기

연도	의료개혁/정책변화	내용
2004	의료개혁	모든 부문에 걸쳐 의료시스템의 변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의료개혁 프로그램이 2004년에 도입됨
	의료개혁 2005~2010 프로그램	우선적 개선 분야: ● 1차 진료의 활성화 및 입원환자의 외래환자로의 전환 ● 국제표준의 달성과 의료 신기술의 도입 및 발전된 치료방법 및 의료서비스 ● 여성 및 어린이 보건강화 ● 독립적인 전문가에 기초한 독립적 전문지식 시스템 강화 ● 의료전문가와 관리자의 교육훈련 ● 사회적으로 중요한 질병의 예방, 진단과 치료 ●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의 개선 이러한 계획에는 효율적 자원활용, 의료전달 체계의 원활한 연계, 진료수준의 편차, 합리화를 통한 자원 재투자 절감 및 의료재정의 지역별 편차의 감소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의료재정정책의 도입 추진이 포함되어 있음 합리적 자원활용을 위한 국가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또한 재정적인 상벌제도도 도입되었다.
2005	정부결의안 1296 호	2005년부터 2007년에 대한 기본 보장 혜택이 승인되었으며, 여기에는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는 특정의료서비스(응급진료, 외래진료, 입원진료)가 포함되어 있음
	카자흐스탄의 예산규정	카자흐스탄의 예산규정에 따르면, 주 예산은 주 단위로 통합 관리되며, 예산배정에 대한 결정권은 주보건부에 있음

 

○ 의료개혁 후기 과도기

연도	의료개혁/정책변화	내용
2005	의료개혁 2010~2015 프로그램	일부 전염성 질병(폐결핵 등)과 정신병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 대한 병원진료 지급시스템 단일화를 추구함 보건분야에 대한 지출을 GDP의 4%까지 2010년까지 증대하고 무료 기초 서비스 보장혜택을 도입함
2010	“Salamity Kazakhstan" 2011~2015년 의료발전 프로그램	국민건강 향상과 경쟁력 있는 의료시스템 도입.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현은 모든 국민이 접근가능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거주지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것임

 

 

□ 주요 정책추진 과제

 

○ 현재 추진 중인 카자흐스탄 정부의 보건분야 개혁정책의 요점은 크게 보건의료 예산지출의 확대(GDP의 4%까지), 보건의료정보 통합시스템의 구축, 각 종 병원 및 의료연구센터의 증설, 의약품 및 의료용품 생산경쟁력 제고, 민간분야 보건산업분야 진출 기회 확대, 의료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재교육 강화에 있다

 

○ 보건 개선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기간	목표
USAID in Kazakhstan	1992년부터	카자흐스탄의 건강증진
Family Medicine Training	1996년부터	가정의사, 소아과의사, 인턴들에게 병원치료교육을 실시
Arterial Hypertension Awareness Campaign	2004	고혈압 예방과 치료방법에 대하여 21개의 교육 워크숍 개최
Arterial Hypertensio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training	2005	임상적으로 지속적 품질 개선 및 AH교육훈련 제공
A hundred medical facilities	2008	3년 내에 100개 이상의 보건의료시설을 신축
Program of reforming and development of public health	2009	2010년까지 공공 보건지출을 GDP의 4%수준으로 확대하고 보건산업시장 활성화
the Health Sector Technology Transfer	2009	의료시스템의 구조조정
Ministry of Health's Strategic Plan	2009~2011	의료시스템의 보다 효과적인 관리
Healthcare Development Program	2011~2015	국민건강 증진 및 경쟁력 있는 의료시스템 구축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보건분야 혁신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09년에 추진된 보건분야 프로젝트에는 4억7,600만 달러가 집행되는 등 18개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 또한 2011년까지는 78개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보건부 차관인 Mr. Elzhan Birtanov에 따르면 “100 병원시설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병원 45개, 일반 클리닉 36개, 혈액검사소 9개, 부인과병원 3개 등을 신규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 예산을 사용한 해외의료

- 보다 많은 의료예산의 집행으로 점점 더 발전된 의료서비스와 실력 있는 의사들 그리고 새로운 의료서비스가 카자흐스탄 내에서도 제공 가능해졌지만, 모든 질병들이 카자흐스탄 내에서 치료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은 예산을 해외 치료를 위해 배정하고 있다

- 해외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내의 의료기관에서 모든 가능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과 해외 의료기관에서 카자흐스탄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임상증거에 기초한 하이테크 방법론이 적용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포함한 의료(refer)가 이루어져야 한다

- 대상 환자:

·혈관 내 치료를 위한 척수의 동정맥 기능이상

·외과적으로 접근이 불가하고 기능적으로 뇌의 중요한 부분의 동정맥 기능이상 및 종양

·방사선 외과 치료 방법(gamma knife)을 요하는 질병

·아이젠멩거 증후군(선천성 심장질환 및 후천성 심장질환 때문에)

·영구적 심부전, 심장이식을 요하는 질병

·이식을 요하는 영구적 단계의 만성심부전

·간이식을 요하는 간질환

·골수 이식을 요하는 조혈시스템 질환

·후두 또는 기도 협착증

 

○ 환자에게 해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자흐스탄의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 첫 번째는 민간 카자흐스탄 회사이다. 이들은 해외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독일, 스위스, 이스라엘에 있는 의료기관과 진료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들은 운영모델에 따라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과 중개자 없이 직접적으로 진료를 예약하며, 환자에게 러시아 통역자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치료 후에도 카자흐스탄에서의 회복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 지도, 상처 및 봉합 등에 대한 관리 등 의료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한다

 

○ 두 번째로는 의료관광이 활발해 지고 있으며, 여행 중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국가는 동남아 국가들이며, 특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인기 있으며, 한국도 인기가 높다

 

○ 세 번째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분야와 환자치료에 대한 해외 파트너십의 개발이다. 특히, 2010년 4월 병원경영 국제표준 달성 추진체계에서 카자흐스탄의 JSC, National Medical Holding Company와 Parkway Hospitals Singapore private limited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상대방 국가에서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상대방 국가에서 환자를 의뢰하는 의료관광과 같은 분야의 개발협력에 관한 문제였다. 양해각서는 연장된 기간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의료 훈련, 조인트 프로그램, 연구 및 교육 지원과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양측은 의료인력에 대해 과학분야의 훈련을 제공하고, 전문의료기술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은 상호 지식 및 환자교류와 관련한 양해각서의 실행을 위해 중점 그룹 토론, 연구 프로젝트의 발표, 쇼케이스 및 실제 임상 케이스 공유 형태의 양자 간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 의료관광 분야의 국가차원의 협력은 터키와도 진행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2009년 터키 방문기간 동안 양국은 의료 분야를 포함한 관계 강화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했다. 2010년 4월,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는 카자흐스탄의 의료관광 발전을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 터키와 카자흐스탄의 주요 관광지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주최했다. 또한, 2010년 3월에는 터키의 의료 관광기구(TUHETO)가 알마티 시에서 터키 의료관광 홍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 “한국-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이라는 컨퍼런스가 2010년 4월 알마티 시에서 개최되었다. 카자흐스탄 한국총영사에 따르면 의약분야에서 협력은 양국이 경험과 현대적 치료기술을 공유하고 양국의 병원긴 제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국 의료의 장점은 전통적인 동서양 의약의 우수한 전통을 잘 흡수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장점은 한국 의사들이 그들 분야에 진보된 IT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이 분야에서 한국 전문가들의 실력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의 합작병원인 "Druzhba“는 10년째 운영되고 있다

 

○ 네 번째로 카자흐스탄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들이 사용되었으나 치료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 치료를 위하여 해외의료기관에 환자를 보내고 있다

 

○ 다섯 번째로 원격진료와 관련된 것으로, 카자흐스탄 지역수준의 공공의료에 있어서 실질적인 원격진료의 도입이 이미 시작되었다. 원격의료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설치는 공공의료분야의 정보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진단, 치료와 회복의 각 단계에서 담당의사가 다른 전문가들과 경험의 공유 및 의뢰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원격의료 기술의 도입 필요조건이다. 이 프로젝트의 기본은 지역과 지역수준을 연결하는 원격진료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는 소리와 영상, 의사소통을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의료장비일 것이다. 중앙지역병원과 지역병원 복합체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되고 지역병원에서 협력하게 될 것이다. 중앙지역응급병원은 지방센터로부터 실시간 자문을 온라인을 통해 원격지원 받게 될 것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응급진료

-임산부와 신생아 진료

-심장병

-안과치료 및 시력검사

-이비인후과

-피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