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시스템 도입 역사

○ 1989년 이전에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하였으며, 1989년 민간참여를 허용하는 의료분야 자유화 의료개혁이 이루어졌다

○ 의료개혁 이전단계

- 사회주의체제에 따라 의료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됨 다만, 환자는 5~15%의 마진을 포함한 약값을 부담해야 했음

- 1986년 베트남정부는 공식적으로 베트남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작 (Dol mol policy)

- 1987년 베트남정부는 외국인투자법을 통과하여 특정분야에 대해 조인트벤처 형태 또는 100% 지분투자를 통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허가하는 광범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과도기

- 1989년 사용자의 비용부담과 민간참여 방안을 도입함 (Decree 29/HDBT)

- 1992년 사회건강보험정책을 실시하여 사회건강보험제도(의무가입 및 자발적 가입)를 도입

○ 의료개혁 진행단계

- 2000년과 2001년 의료분야의 시술, 치료, 훈련, 교육 및 과학연구 분야에 조인트벤처 또는 100% 지분소유 형태의 외국인 직접투자 허가 결정

- 2003년 외국인 고용을 위한 근로규정(Labor Codes) 도입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법령 통과

- 2005년에는 2010년과 2020년의 의료시스템 목표를 설정한 의료시스템 마스터플랜을 수립

□ 보건의료체계

○ 베트남의 의료체계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베트남 의료시스템 구성

출처: PwC Market Research

○ 보건부(Ministry of Health)

- 보건부는 국가 보건정책의 수립, 시행 및 공공의료시스템 관리를 수행하며, 직접 37개 의료기관(중앙병원과 외국인 투자병원)과 의과대학을 감독한다 또한 말라리아, 결핵, 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 지방 보건부서(provincial health bureau)

- 63개 지방에는 각각 지방 보건부서가 있으며, 이 들은 보건부 정책을 따르며, 지방인민회의(provincial people's committee)에 보고의무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의 지방 보건부서는 270개의 지방병원을 포함한 약 400개 의료기관을 감독하고 있다

○ 지역보건센터(District Health Centers)

- 지역보건센터는 치료활동, 예방프로그램, 보건프로그램 및 통계자료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내 보건소 운영을 감독한다

○ 보건소(Commune Health Centers)

- 보건소는 베트남 의료체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의료기관이다 각각의 보건소는 일반적으로 한 명의 의사 또는 준의사와 한 명의 간호사 또는 조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보건소는 약 7천에서 9천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베트남 보건부 조직도

출처: PwC Market Research

<그림> 베트남 지방보건부서/지역보건센터/보건소 조직도

출처: PwC Market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