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보건의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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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아시아>인도네시아
작성일	2012-06-03	조회수	4,157

인도네시아 보건의료 정책

□ 보건의료 정책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보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령을 고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표> 국가 보건 기준 향상을 위한 입법안 내역

법령 명	연도	주요내용
국가 헌법	1945	복지정책의 현실화로 올바른 건강 생활을 보장
대통령령	1974	1-3년 동안 의료 관련 졸업생들을 지방에서 일하도록 지정함
대통령령 시행규칙 No37	1991	임시직 의사 채용의 규정
보건법23	1992	정부 또는 민간단체의 건강 관련 인적자원의 훈련과 교육에 대한 규제
정부 시행규칙No23	1996	건강관련 인적자원의 분류 규정
보건부 시행규칙 No916	1997	개업의 허가에 관한 규정
보건부 시행법령 No1239	2000	간호자 등록과 개업의 규제의 규정
보건부 시행규칙 No1540	2002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안 적절한 의사인력의 배치에 관한 규정
교육부 법률 No29	2003	의료 전문직을 위한 높은 교육 수준에 대한 기준의 개발
의료개업법 No29	2004	모든 의사와 치과의사에 대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와 적절한 비용을 승인 받도록 하는 규정
사회보장법 No40	2004	사회보장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명시
지방자치단체관할법령 No32	2004	각 지방자치 단체에게 의료관련 인력 채용의 권한을 줌
보건부 시행규칙 No1419	2005	의료활동의 수행에 대한 기준
대리규정 No1109	2007	의사와 다른 의료전문가들간의 상호 보완과 대체 의학적 행위에 대한 규정
보건법령 No36	2009	국내 한방의학 시스템에 대한 최초의 법률제정시도
병원법 No44	2009	병원관련 지난 법률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결함에 대한 성명임 예를 들면 투자, 허가, 인적자원, 안정 장치 등

Source: PwC Market Research

□ 보건산업 국가전략 2010-2014

○ 복지부는 ‘보건산업 국가전략 2010-2014’를 중산층과 빈곤층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서비스의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이 계획에는 예방 접종 범위 및 비율의 증가, 임산부에게 철분 공급을 통한 영양상태 개선, 유아를 위한 모유보육, 어린이에게 비타민 A의 지속적인 공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인 예산은 인도네시아 화폐로 141조 루피아(± 호주 달러 175억)가 2010-2014 기간 동안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당되었다 보건산업 국가전략 2010-2014가 외국인 참여자와 협력자에게 개방 된 정책임을 언급한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예정된 금액의 예산이 외국 투자자들과 개선된 협력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의 건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의 업무에 대한 성취는 복지부의 보건산업 국가전략 2010-2014에 반영되었다 복지부는 국내에 우선순위를 주었지만, 이는 정부가 경제적인 범위, 인구, 기술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리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하나의 해결책을 결정하였으며, 건강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 건강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

- 시민 건강 프로그램

- 가족계획 프로그램

- 의료 시설

- 의약품

- 국가 의료 보험

○ 복지부 목표

- 평균 수명을 72세까지 연장

- 임산부사망률을 10만 명 중 118명으로 감소

- 유아사망률을 1,000명 중 24명으로 감소

- 기본 예방주사 범위 90% 달성

- 전국 범위의 의료 보험 수행

- 결핵 및 말라리아 발생비율 감소

- HIV 발생

□ 의료인력 정책

○ 의료 인력과 관련한 현행 이슈들과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의료인력 분배: 전반적으로 외지 지역에 의료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정부는 이러한 지역에 보건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각종 장려책 시행 필요

- 의료 인력의 역량: 높은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보건인력의 수가 적고 대부분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임

- 의료 인력의 관리와 활용: 의료 인력의 효율적인 분배와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표>의료인력 관련 법령

승인	규정	연도	내용
보건부	보건법률기관(Kepmenkes) No1540	2002	의료 직원들의 서비스 경력과 다른 준거 사항에 기준한 배치
보건부	보건법률기관 No725	2003	건강분야 훈련 실행에 대한 지침서
보건부	보건공사법률(Kepmenkes) No 81	2004	주, 지구, 병원별로 HRH 계획의 지침서
보건부	보건규정관리자 No1199	2004	정부소유 건강 설비들과 교류를 통한 건강관련 인력 생산의 지침서
보건부	보건규정관리자 No1419	2005	일반의와 치과의
보건부	보건규정관리자 1231	2007	보건인력의 세부할당
보건부	보건규정관리자 No512	2007	의료 행위의 면허와 수행방법
보건부	보건공사법률(Kepmenkes) No369	2009	산부인과 전문의 관련 기준
보건부	보건법률관리자(Kepmenkes) 156	2010	건강관련 인적 자원에 대한 고무
보건부	보건법률관리자 No317	2010	해외 인력의 활용
보건부	보건법률관리자 No161	2010	보건 관련 인력의 등록

Source: PwC Market Research

□ 제약 산업 정책

○ 인도네시아에서 국영기업들은 제약 산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해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제약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약사들의 면허 취득 방법이 각 지역마다 상이하며, 면허 취득과 관련한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향후 면허 취득 과정부터 신중을 기한다고 해도 제대로 훈련된 전문 약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제약산업 관련 법령

승인	규정	연도	내용
보건부	Law No 220	1976	미용과 의료 장비 생산과 분배에 대한 규정
보건부	Law No 246	1991	전통 치료법 허가와 등록에 대한 규정
보건부	Law No 140	1991	의료 장비, 미용, 국내 의료 장치를 위한 규정
보건부	Law No 920	1993	수출 약품 등록을 위한 규정
식약청	Decree No HK 0005302152	2002	올바른 제조 행위를 위한 조정
식약청	Decree No HK000531950	2003	약품 등록의 준거기준과 절차
식약청	Decree No HK 000532522	2003	실무 분배에 대한 올바른 조정
정부	Regulation No 51	2010	제약 서비스 관련

Source: PwC Marke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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