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재원 현황

 

 

○ 베트남의 의료비 지출은 4가지 재원에서 나온다 크게는 공공과 민간 지출로 나눌 수 있다 공공지출은 정부예산에서 나오는 것이며, 민간지출은 사용자부담금, 보험 그리고 공적개발원조로 나뉠 수 있다

○ 정부예산

- 정부의 직접지출 비용과 보건부에 할당된 자금을 포함함

- 전통적으로 의료서비스는 전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왔음 하지만, 의료산업의 자유화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사용자부담금

- 대부분 환자부담 비용으로 구성

- 정부지원 무료 의료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공공병원에서 부과되는 환자 개인부담금의 형태로 대부분 지급됨

- 사용자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선지급 되고 있음

○ 보험

- 사회건강보험(의무 또는 자진가입)과 개인 민간건강보험으로 구성됨

- 베트남의 사회건강보험정책은 1992년에 도입되었고, 정부목표는 2012년 까지 모든 국민을 가입시키는 것임

- 민간건강보험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아직은 활발하지는 않음

○ 공적개발원조(ODA)

- 공적개발원조는 해외재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며, 여기에는 해외국가, 세계은행, UN 등과 같은 국제기관이 포함되어 있음

- 개발자금은 정부를 통해 공급되고 있지만, 직접 해당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자금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음

· 보조금(정부예산 외의 기금들)과 외부차입금은 정부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조금과 외부차입금은 2003년 53백만 달러에서 2006년 87백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보조금은 병원서비스(26%), 기초의료진료(22%) 및 전염병(19%)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의료비 재원 관련 이슈

○ 높은 개인부담률

-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가구들은 건강관련 비용의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에 봉착해 있다 특히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질병치료를 위한 비용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림> 베트남의 의료비 지출(2006년)

Source: Vietnam’s Ministry of Health, National Health Accounts 2000-2006 (Hanoi, 2008), Vietboo (Vietnamnet), MoH – Policy Development study on Health Insurance,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09 and Central Institute for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wwwcimsiorgvn), Vietnam

○ 특히 의약품에 대한 비용이 전체 의료비 지출의 약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용이다

<그림> 의료비 지출 비중

Sourc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OECD, Eurostat, Euromonitor International

○ 사회건강보험의 역할 미흡

- 사회건강보험 가입자수는 1993년 4백만 명에서 2009년 4천만 명으로 매년 16%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4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사회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또한, 자발적인 사회건강보험 가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 사회건강보험체계에 대한 신뢰 부족

· 복잡한 행정절차

· 보험료 지급액 대비 납입액의 부족

<그림> 사회건강보험 가입자수

Source: Vietnam’s Ministry of Health, National Health Accounts 2000-2006 (Hanoi, 2008), Vietboo (Vietnamnet), MoH – Policy Development study on Health Insurance,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09 and Central Institute for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wwwcimsiorgvn), Vietnam

○ 계층별 편차

- 모든 병원에서 고소득층의 병원이용률이 저소득층의 병원이용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외래환자의 경우 고소득층의 비율이 25%로 저소득층 보다 2배 높으며, 입원환자의 경우 고소득층의 비율이 89%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림> 소득 계층별 병원이용률(2008년)

Source: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09 Vietnam Health Statistics Yearbook 2008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PwC Market Research

□ 보건의료 재정현황

○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지출은 GDI의 5% 수준이며, 약 75%의 재정을 개인이 직접 부담 최근 보건의료재정이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증가분이 개인부담에서 충당

<그림> 연도별 보건의료재정 증가추이와 재원구성>

출처 : Lieberman SS, Wagstaff A Health financing and delivery in Vietnam, World Bank, 2009

○ 지출 측면에서는 외래의 경우 약품비와 민간의원, 공공병원 등의 비중이 크고, 입원의 경우에는 공공병원의 비중이 매우 높음

<그림> 보건의료 지출의 구성 (2006)

출처 : Lieberman SS, Wagstaff A Health financing and delivery in Vietnam, World Bank, 2009

○ 높은 개인부담 비중으로 ‘위험성 의료비 지출(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혹은 과부담 의료비 지출)’을 경험하는 기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은 수준임 비식료품성 가계비 지출의 25%를 의료비 지출의 기준으로 할 때 15% 이상의 가구가 위험성 의료비 지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