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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보건의료시장 진출 관련 법률

게시글 상세 - 작성일, 조회수 출처, 링크 국가
출처 KHIDI
링크 -
국가 아시아>인도네시아
작성일 2012-06-03 조회수 3,125

인도네시아 보건분야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 기타 관련 법률 

<표> 인도네시아 투자 Negative List

 

No

보건 서비스

KBLI

충족요건

기타 충족요건

비고

a

b

c

d

e

f

g

h

i

j

c

d

e

1

Pharmaceutical industrial business: -Raw material medicine industry -Patent medicine industry

2101121012

Maximum 75%

 

 

 

 

 

a. 중소규모 기업 또는 협력체에 해당

 

b. 파트너십

 

c. 외국자본소유

 

d. 특정지역에 위치

 

e. 특별 라이선스

 

f. 100% 국내 자본

 

g. 외국 자본과  국내 소유

 

h. 외자 소유권을 위한 특별 라이선스

 

i. 100% 국내 자본 및 특별 라이선스

 

j. 해외자본 소유요건 충족 / ASEAN 국가 자본투자

 

2

Business and management consulting industry (hospital management industry)

70209

Maximum 67%

3

Calibration testing, health equipment maintanance and repair service

71204

Maximum 49%

4

Accupuncture service

86901

Maximum 49%

5

Supporting health service (Assistance service in health assistance evacuation and patient evacuation in emergency situations)

86903

Maximum 67%

6

Drug producer (pharmaceutical industry)

21012

복지부로부터 특별허가 취득필요

7

Pharmaceutical drug wholesaler

46693

복지부로부터 특별허가 취득필요

8

Traditional medicine process

21022

9

Traditional medicine business industry

21022

10

Pharmaceutical wholesaler

46693

11

Pharmaceutical raw material wholesaler

46693

12

Pharmacy (Pharmacist profession practitioner)

47722

13

Drug store / public pharmacy

47723

14

Health research center / station

72102

15

Private maternity hospital

86103

16

General hospital / public healthcare clinic

86104

 

 

 

 

 

 

 

 

 

 

 

 

 

17

Other hospital service

86109

 

 

 

 

 

 

 

 

 

 

 

 

 

18

Basic health service facility

86109

 

 

 

 

 

 

 

 

 

 

 

 

 

19

Health worker individual practices: -General practitioner -Specialist doctor -Dentist practice -Health service performed by pharamedics -Traditional health service

86201

86202

86203

86901

86902

 

 

 

 

 

 

 

 

 

 

 

 

 

20

Supporting health service: -Ambulance service -Pest control service/fumigation

86904

86903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수행 가능

21

Specialist/sub-specialist hospital service (200 beds)

86103

 

 

 

 

 

 

 

 

 

 

Maximum 67%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수행 가능

22

Other hospital service (mental rehabilitation clinic)

86109

 

 

 

 

 

 

 

 

 

 

Maximum 67%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수행 가능

23

Specialist medical clinic

86104

 

 

 

 

 

 

 

 

 

 

Maximum 67%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수행 가능

24

Dental clinic

86203

 

 

 

 

 

 

 

 

 

 

Maximum 49%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수행 가능

25

Nursing service / CPC 93191

86901

 

 

 

 

 

 

 

 

 

 

Maximum 49%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수행 가능

 

 

 

 

 

 

 

 

 

 

Maximum 51%

26

Supporting health services (medical equipment rental)

86903

 

 

 

 

 

 

 

 

 

 

Maximum 49%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수행 가능

27

Supporting health service: -Laboratory clinic -Medical check-up clinic

86903

96903

 

 

 

 

 

 

 

 

 

 

Maximum 67%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수행 가능

 

Source: State Government Victoria

<표> 보건분야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

 

규정

연도

관련 분야

세부사항

보건법률공사

No.317

2010

외국 건강 전문가들의 역량고무와 관련

1. 외국 개업의 또는 다른 보건 전문인들은 관련 과학과 기술의 전파를 위하여 일반 개업의나 관련 분야의 상급자로써 일할 수 있다.

2. 외국 개업의는 인도네시아 의료 위원회의 등록 허가서와 의료사무국을 통해 개인영업 라이선스를 얻어야 하며 보건부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그 외 외국 보건 전문가 들은 인도네시아 보건인 위원회(Majelis Tenaga Kesehatan Indonesia/MTK)의 등록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의료사무국을 통해 개인영업 라이선스와 보건부를 통한 추천서도 취득해야 한다.

보건법률공사 No.161

2010

보건직의 등록 관련. 약사와 일반 개업의, 치과의사는 배제

1. 보건직 종사자는 STR(보건직을 위한 정부 확인서)을 취득해야 한다.

2. 본 법령에는 보건직 자격시험이 어떻게 수행되는 지에 대한 아웃라인이 명시되어있음

정부규정 No.51

2009

제약서비스 관련

1. 약사들도 약사면허증이 있어야만 개인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

Law No.36

2009

건강관련

1. 태어나서부터 6개월까지의 영아는 모유를 수유받을 권리가 있다. 단, 의학적 지시가 있는 경우는 배제

2.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여성이 원한다면 낙태가 가능하다.

3. 정부는 국내 의약품 공급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다.

Law No.44

2009

병원관련

1. 병원 시설과 관련된 면허 및 등록 세부 규정은 정부와 지방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본 법률에는 병원의 구조, 위치, 인력, 의약품, 설비에 따른 발전 방향이 명시되어 있다.

정부규정 No.512

2007

의학 관련 라이선스와 의료 행위 수행에 관련

1.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SIP 자격 증명서가 필요하다.

2. 치과의사는 최대 세 개의 병원만이 개업이 가능하다.

Law No.29

2004

의료행위 수행과 관련

1. 본 법률은 의사로서의 책임감, 의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교육, 인도네시아 의사협회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2. 개업의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 구사능력을 입증하여야 하고, work permission letter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 허가서는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3. 학위를 받은 일반의나 치과의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에서 예비평가를 거쳐야만 현지 개업을 할 수 있다.

정부규정 No.32

1996

건강 관련 전문가 관련

1. 이 규칙은 특히 보건직 종사자의 훈련과 직무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Source: M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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