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 - 작성일, 조회수 카테고리
카테고리 공고
작성일 2016-04-01 조회수 3,031


제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자 장우성( ☎ 044-202-2907 ) 담당부서 보건산업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6-03-25 ~ 2016-05-04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 – 183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hwp 160321)_첨부물_-_입법예고안v3.hwp (35 KB / 다운로드 : 103)

hwp 의료_해외진출_및_외국인환자_유치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법제처)v3.hwp (2 MB / 다운로드 : 107)

hwp 의료_해외진출_및_외국인환자_유치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법제처)v3.hwp (99 KB / 다운로드 : 89)

hwp ★의료_해외진출_및_외국인환자_유치지_지원을_위한_법률_시행령안_및_시행규칙안_규제영향분석서.hwp (424 KB / 다운로드 : 52)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부 원문링크: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403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3&CONT_SEQ=330673&page=1


보관함 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