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시스템 도입 역사

○ 카자흐스탄의 의료시스템은 70년 이상 발전하여 왔으며, 점차 현대적, 시장중심적인 의료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왔다

○ 1980년대 말~1990년대 중반

- 카자흐스탄 최초의 의료시스템은 국가소유였으며, 국가에서 관리하였다. 의료서비스는 무료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었다. 1980년대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의료개혁이 서서히 추진되었다. 그러나 1990년 이러한 의료개혁 프로젝트 들은 모두 중지되었으며, 아직까지도 정책과제로 남아 있다

- 1991년 이후 의료시스템에 큰 변화는 없었으며, 극심한 재정난으로 인하여 의료 인프라와 의료서비스의 품질 개선은 지체되었다

○ 1990년대 중반~2004년: 의료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

- 1990년대 중후반 의무의료보험 적용 안이 도입되면서 다시 의료개혁에 가속도가 붙었으나 1998년에 의무의료보험 적용 안이 중단되면서, 결과적으로 1990년대는 명확한 보건정책의 추진방향을 잃은 채 지나가 버렸다

○ 2004년 이후

- 카자흐스탄은 2004년에 이르러서야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하였다. 1997년 5월 보건법(Health Protection)과 2003년 6월의 의료시스템법(Health System)은 명확하게 새로운 의료시스템 구조를 정립하였다. 또한 현행 행정 개혁과 의료개혁 2005-2010 프로그램(The National Program of Healthcare Reform and Development for 2005-2010)에서는 국가와 지역정부간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 분리와 대표선임이 진행되었다

□ 보건의료체계

<그림> 의료시스템 구성

○ 카자흐스탄의 보건의료체계의 주요 보건행정조직으로는 중앙정부의 보건위원회 (The Committee of Health), 지방 및 시 행정(Oblast and city administration), 지역(Rayons) 보건행정조직으로 구성됨

○ 보건부(Ministry of Health)

- 보건부의 주요기능은 보건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법적 규제를 통하여 보건 분야에 있어서의 관계를 규제하고, 부문 간 그리고 부문 내에서의 협력관계를 조율하는 것이다. 또한 부분적으로 국가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 보건위원회(The Committee of Health)

- 카자흐스탄의 보건의료체계의 최상위기구로써 관련 서비스는 지역관계 당국들(oblast departments)에 의하여 관리 되며, 해당지역의 관련 의료서비스 운영은 매우 독자적임

- 보건의료체계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여하고 있으며 주요 역할은 정책 수립, 관련 법안 준비, 위임 받은 연구, 개혁 전략 개발, 인구집단의 건강 평가, 개혁 수행을 감독, 인력 훈련, 국립연구소나 병원 감독에 대한 책무임

○ 주 또는 시 보건부서(Oblast and city health departments)

- 전국적으로 14개의 Oblast(우리나라의 도)와 14개의 시 보건 당국은 보건의료의 행정업무와 해당지역의 모든 병원들과 polyclinic들을 운영하고 있음. Oblast의 행정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도지사(Akims)가 관할하고 있음

- 1995년 지역차지정부법(the1995 Law of Local Self-government)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의 허가를 포함한 더 많은 권한이 지방전부로 이양됨. 여기에는 의료기관 허가, 보건기금 관리 및 분배결정과 같은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지역에 따라 다르나 약 50%를 보유할 수 있음

○ Rayons

- Rayons는 주의 산하기관으로, 기본적 2차 진료와 대부분의 1차 진료를 관리하고 있고, 이는 중앙Rayon병원의 의사들에게 위임된다

○ 기타

- 몇몇 정부부처와 정부기관들은 전통적으로 국가예산에서 조달을 받아 운영되는 의료기관을 운영해왔다. 이러한 정부부처로는 내무부, 국방부, 행정부, 카자흐스탄 철도청, 그리고 몇몇 국영회사들이 해당한다

○ 카자흐스탄의 보건의료체계는 구 소비에트 연방의 “Semashko's model”(국민 모두에 대한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을 근간으로 한 정부주도의 ‘공공중심의 의료제도’를 갖고 있음

○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인하여 부국(wealthy country)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붕괴이후 국가경제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주어 그로인해 공공서비스(의료서비스 포함)의 전반적인 악화를 초래함

○ 1991년 소련에서 독립 후 보건의료부분의 독자적인 정책과 기획 능력을 육성중이며 그 정책결정은 대통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중앙정부에 고도로 집중되어짐

<그림> 카자흐스탄의 보건의료체계

출처: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Vol.9 No.7 2007 Kazakhstan health system review

<그림> 카자흐스탄의 보건부 조직도

출처: Kazakhstan Ministry of Health, personal communication, 2006

○ 카자흐스탄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는 환자들의 지역중심으로 일차의료기관이나 polyclinic에 배정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일차의료기관 또는 polyclinic➪지역병원➪특수병원 또는 중앙병원으로의 세 단계의 의료기관을 거치게 됨. 환자들은 하위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상위기관으로 제출하며, 해당 상급기관의 외래에서 우선 진료를 받게 됨. 그러나 응급환자 발생 시는 위의 절차와 상관없이 응급구호차량이나 직접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음

□ 지방 및 지역 보건의료 제공체계

○ Feldsher & Nurse posts(기초 일차보건의료 기관)

- 의사보조원(Feldsher)나 간호사가 수 백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 지역에서 외래클리닉에서 기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응급환자나 예약환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 Rural physician clinics(일차보건의료 기관)

- 좀 더 큰 마을이나 지역 중심지역(town)에 위치하며 간호사, 의사(가정의, 소아과의사, 정형외과의사, 산부인과의사)들이 진료함

○ Rural hospital (소규모 병원)

- 인구수가 5만 명 이상의 큰 도시에는 일반적으로 150병상을 갖춘 병원시설이 있으며 소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Oblast hospital and polyclinics (대규모 병원과 종합외래진료시설)

- 대도시지역에는 외래환자를 위한 대형 종합외래진료시설(polyclinic)이 있으며, 입원환자와 소아들을 위한 대병 병원과 특수병원 (심장병, 모성병원, 결핵병원 등)이 있음

※ Polyclinic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