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9-32호

2019 BIO KOREA 유공자 포상 공고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외 보건의료산업의 교류 및 기술거래 촉진을 통한 글로벌 기술사업화 활성화 및 국내 보건의료 산업의 글로벌 위상 증진에 공로가 있는 기술사업화 전문가 및 유관자를 포상하고자 하오니 관련 단체, 기관 및 기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19.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가. 포상 개요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ㅇ 포 상 명 : 2019 BIO KOREA 유공자 포상

ㅇ 포상내용 : 보건복지부장관표창(5점), 충북도지사 표창(5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5점)

ㅇ 포상대상 : 국내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관련 단체, 기관 및 기업 종사자 또는 기술사업화 유관 업무 종사자

ㅇ 심사평가 : 2019년 3월 중

ㅇ 결과통지 : 2019년 4월 중

ㅇ 시상일자 : 2019년 4월 18일(목) BIO KOREA 2019 행사 기간 중

* 세부일정 추후 별도안내

나. 추진 일정

ㅇ 신청 접수 : 2019. 2. 20.(수) ~ 3. 7.(목) 17:00까지

ㅇ 공적심사 및 후보자 선정 : ~2019. 3. 29(금)

ㅇ 최종 수상자 확정 : ~2019. 4. 5(금)

ㅇ 포상일시 및 장소 : 2019. 4. 18(목), 11:00~13:00 COEX(서울)

다. 접수 방법

ㅇ 포상신청서 및 공적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이메일 접수 후 우편제출

* 포상신청서 및 심의용공적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첨부파일 참조

ㅇ 한글파일(.hwp)원본 및 직인 또는 서명이 완료된 파일의 스캔본 모두 이메일 제출 후 직인 또는 서명이 완료된 파일 우편 제출

라. 접수처

ㅇ 이메일 : p88711099@khidi.or.kr(안혜진 연구원)

ㅇ 우 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28159) 보건산업진흥본부 창의기술경영단 안혜진 연구원 앞

마. 자격요건

ㅇ 3년 이상 보건산업 진흥 발전 및 국민보건 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 금지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단체는 동일분야 공적에서 2년 이내에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바. 자격제한

1)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 할 수 있음

2)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9년 행사 : 2017. 1. 1. ～ 2018.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3)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5)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단체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사. 배점기준

심사항목	배점기준(점)
기여도 (70)	A급	70
	B급	65
	C급	60
	D급	55
	E급	50
수공(재직)기간 (20)	25년 이상	20
	20년 이상	18
	10년 이상	15
	5년 이상	10
	3년 이상 5년 미만	5
사회적평가 (10)	A급	10
	B급	8
	C급	6
	D급	4
	E급	2

※ 기여도 : 공적내용의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활성과의 연관성, 업무수행 결과의 영향력, 유관분야의 생태계 혁신에 기여 정도 등

※ 수공(재직)기간 : 해당 분야 근무 경력 (3년 이상 기준)

※ 사회적 평가 : 업무수행 결과가 국가 경쟁력, 산업 발전, 유관 기관 및 기업의 성장 등 사회 및 산업 발전에 끼친 공헌도

아. 문의처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미경 연구원 (☎ 043-713-8470, mi5097@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