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해외 지재권분쟁 초동대응 지원사업 공고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IP 보호확대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지재권분쟁 초동대응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1. 목 적

 ㅇ 해외

* 현지 지재권분쟁에 대한 초동대응 지원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소재 국가(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독일, 일본)는 제외함

2. 신청자격

 ㅇ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중소*·중견** 기업으로써,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예정)중인 자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3. 지원내용

 ㅇ 지재권 법률자문

 - 해외 현지 지재권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비용지원

 ㅇ 침해조사

 - 해외 모조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지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지원

 4. 지원 절차

 ㅇ (신청 및 접수) 신청기업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KOTRA 제출

 - (국내)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ip-desk@kotra.or.kr)

 - (국외) KOTRA 해외무역관별 담당자

 * 지원 신청서 작성 시 자문수행 전문가 지정 신청

 ㅇ (지원 대상기업 선정) 접수된 신청서를 통해 지원대상 적격 여부 심사하여 지원 가부를 판단

 - 지원결정시 이를 신청기업과 수행 대리인에 통지

 * 개성공단 피해기업 및 TIPS 프로그램 참가업체(창업진흥원)의 사업신청 시 예산 범위 내 최우선 지원

 ㅇ (기업지원) 국내·외 전문가는 선정기업에 유선, E-mail 등을 통해 신청서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자문 또는 침해조사 지원

 * ’16년 상반기 내 해외 현지 무역관별 현지 전문가 풀 구축 후 추가공지 예정

 ㅇ (비용지급) 국내·외 전문가는 지원기업 및 KOTRA 대상 비용지급 요청

 - (지원기업 대상) 기업분담금 지급 요청

 - (KOTRA 대상)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KOTRA(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또는 해외무역관)에 비용 지급 요청

 * 구비서류 : 비용지급 요청공문, 자문계약체결서, 결과보고서, 기업분담금 지급근거, 세금계산서(VAT 포함), 지급통장 사본

 

5. 신청방법 및 문의처

 ㅇ 신청기간 : ’16. 3. 4.(금) 이후 수시 접수

 - 신청서 양식은 E-mail 수령 또는 공고처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국제지재권분쟁 정보포털 포함),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ㅇ 신청서 제출 : E-mail 제출

 - (국내)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ip-desk@kotra.or.kr)

 - (국외) KOTRA 해외 현지 무역관별 담당자

 ㅇ 문 의 :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황규철 전문위원 (02-3460-3351, gchw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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