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고령화 대비 노인전문센터 및 노인전문의 양성

▪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s)에 의하면 현재 칠레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2%(220만 명)이며, 2050년에는 전체인구의 25%(5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UN 기준 초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 고령화 사회는 7% 이상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칠레 정부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초 고령화 사회 대비

- 첫째, 공공 및 민간병원에 노인전문센터* 개설을 통한 노인질환 케어 뿐 아니라 예방과 재활 그리고 노인들의 인지문제, 노인운동 등 노인과 관련된 전반적 건강 케어 예정

* 칠레 정부는 공공병원 내 11개의 노인센터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산티아고 내 3개 병원 (La Florida, San Juan de Dios, Luis Tisne) 그리고 Aysen지역(1개 병원, Coyhayque병원) 내 노인센터가 개설

- 둘째, 노인전문의 양성 프로젝트를 통한 보다 전문적으로 노인환자들을 케어할 방안 모색 중

* 노인전문센터는 노인학 전문의,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등 노인환자들을 다루기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 현재 칠레 의과대학 중 노인의학전문과(12년 과정)를 가지고 있는 대학은 절반에도 못 미치며, 현재 칠레 내 필요 노인의학전문의는 약 450명으로 추정되나 현재 활동중인노인의학전문의는 113명

- 셋째, 국립노화센터 새롭게 재건 프로젝트로, 현재 Salvador병원을 국립노인센터로 바꾸며, 보다 현대적인 시설에 국립노화센터를 재건 할 예정

* 현재 국립노화센터(Instituto Nacional de Geriatria)는 1976년부터 개원하여 노인환자를 진료하는 대표적 국립센터, 입원병동, 응급실, 재활센터, 노인심리학과 그리고 국내의 대표적 노인전문의 양성 센터로 역할을 하고 있음

▪현재 칠레에는 100살 이상의 노인이 3000명이나 존재하여, 위와 같은 정부 주 프로젝트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국립노화센터 재건프로젝트는 이미 4년 전 공표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 지금까지 지연된 프로젝트

[Chile, El Mercurio, 2019.04.01.]

https://digital.elmercurio.com/2019/04/01/C/8Q3IN5LH#zoom=page-width

[보건·의료] ISAPRE 보험금 인상 개편(안)에 대한 칠레 정부 비판 및 대책

▪ISAPRE(민간보험연합, ’19.4.2 기준)은 보험금 인상예고

- 보험금 인상을 실시하는 민간보험사는 총4개社(Cruz Blanca, Colmena, Consalud, Banmedica) 평균 5.9% 보험금 인상 예정

* Cruz Blanca(인상률 7.7%), Colmena(인상률 6.3%), Consalud(인상률 4.9%), Banmedica(인상률 4.9%)

▪이에, 피네랴 대통령 및 보건부 장관(Emilio Santelices)은 보험금 인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편적 건강 보험 플랜(Plan Universal de Salud)을 실시하겠다고 발표

- ‘보편적 건강 보험 플랜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기존에 존재해 왔던 민간보험의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없애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회사를 자유롭게 바꾸거나 이동하는 것 그리고 나이, 성별, 건강상태에 따른 가격차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

▪또한, 피네랴 대통령 Compromiso Pais*를 공표함과 동시에 이 프로젝트 중 보험제도에 대한 계획은

*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민들을 돕는데 그 이의를 두고 있는 경제관련 프로젝트

- 보편적인 보험제도 설립, 기존에 존재했던 나이, 성별 그리고 건강상태에 따른 차별 격차를 줄이고, 민간보험회사 및 기관을 감시할 제3의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 국민들이 내는 비용과 가치를 모니터링 할 예정

▪제3의 독립기관 설립으로 이한 기대효과는 민간보험회사의 보이지 않는 불합리한 이익과 일방적인 보험회비의 증가를 막아 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

[Chile, El Mercurio, 2019.04.03.]

https://digital.elmercurio.com/2019/04/03/C/2D3IN907#zoom=page-width

[보건·의료] 공공병원 소모품 공동구매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

▪공공보건기관들은 향후 소모품* 구매 자율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건부 제2차관(Subsecretary of the Assistance Network)을 중심으로 추진 예정

* 소모품리스트는 환자들을 위한 식자재부터 시작해서 거즈, 보철 그리고 인쇄용지와 인쇄토너까지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분야의 소모품

▪새로운 시스템은 보건부 제2차관이 직접 감독·관리 하에 운영될 예정으로, 공동구매는 공공입찰과 Chile Compra*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

* 행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동구매를 담당하는 기관

(https://www.chilecompra.cl/)

▪이와 같은 중앙집중식 구매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예산절감으로 올해 96억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통계자료에 따르면 외과용 기기와 거즈구입에서 25억 절약, 신생아들을 위한 분유 및 보조식품과 보철 (척추와 무릎용 등)에서 17억 정도를 절약 가능할 것으로 집계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는

- 대량공동구매에 대한 구입상세내역은 정확도가 떨어 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와 대량공동구매로 인한 또 다른 횡령, 부패에 대한 대비가 필요

[Chile, El Mercurio,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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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보편적 건강보험(Plan de Salud Universal) 발표를 통한 ISAPRE 개혁

▪피네랴 대통령 보편적 건강보험(Plan de Salud Universal) 추진으로 ISAPRE 개혁 추진(안) 발

- ISAPRE(민간보험연합)의 보험금 인상발표(’19.04.03)로 인한 피네랴 대통령과 ISAPRE 간 설전이 보편적 건강보험으로 인하여 잠정 종식

* Cruz Blanca(인상률 7.7%), Colmena(인상률 6.3%), Consalud(인상률 4.9%), Banmedica(인상률 4.9%)

▪보편적 건강보험(Plan de Salud Universal)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료서비스를 받을 시에 최대 본인부담금을 전체 치료비의 20%로 제한

- 성별에 따른 금액차이 없으나, 나이와 질병유무에 따른 금액차이는 존재

- 연대기여로 인하여, 어리고 건강한 사람은 기존의 내는 보험료보다 조금 더 많이 내며 나이 많고 병이 있는 사람들은 기존금액보다 적게 보험료 책정

* 보험사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표 제출할 필요 없으며,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을 원하는 모든 가입자 수용할 의무 있음

- Isapres는 보험료 책정에 있어서 자유로우나 Superintendencia de Salud*가 정한 기준안에서 책정할 수 있으며 보험료 변화는 Superintendencia de Salud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함

* Superintendencia de Salud는 FONASA와 ISAPRE 모두 관리 감독하는 제3의 독립기관으로 민간보험 회사의 보이지 않는 불합리한 이익과 일방적인 보험비 인상을 막는 효과, 단 이번 발표에는 보험료 인상 기준안은 발표하지 않았음

▪ISAPRE의 현재와 개혁(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ISAPRE 현재	ISAPRE 개혁(안)
플랜	수많은 플랜 존재	보편적인 건강보험(PSU) 유일한 플랜 존재
보험료	보험료 책정의 자유	보험료 책정의 자유 * 성별로 보험료 차등을 둘 수 없으나, 나이와 건강 상태별로는 보험료 차이 존재
자기부담금	Isapre별 자기부담금 비율 다름	자기부담금 전체 진료비의 최대 20%로 한정

▪ 위와 같은 보편적 건강보험(Plan de Salud Universal) 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 407,000명(전체Fonasa 가입자의 3%이며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3%)이 Isapre로 옮겨갈 것으로 추정

- 이에 따라 정부는 Fonsasa 손실을 보상하기위해 71,374,000,000CLP를 국고충당 잠정 예상

* 보험가입자는 Fonasa 가입자는 1,420만명(80.7%), Isapre 가입자는 340만명(19.3%)

[Chile, El Mercurio, 2019.04.23./ 2019.04.25]

https://digital.elmercurio.com/2019/04/23/C/NA3J7EQR#zoom=page-width

https://digital.elmercurio.com/2019/04/23/C/NA3J7EQS#zoom=page-width

https://digital.elmercurio.com/2019/04/25/C/0E3JGNHV#zoom=page-wid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