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규제, 산업육성 위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 복지부,「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 통해 업계 의견 수렴 -
- “보험급여·유통제도”, “신의료기술평가”, “일반지원”의 3부로 진행 -

□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목) 오후 2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충북 C&V센터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기기를 포함한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여, 2017년까지 우리나라를 “바이오헬스 7대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 이를 위해 의료기기 분야에서 R&D 지원 확대, 해외 판로 개척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 복지부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 「바이오헬스산업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에 걸쳐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다.

□ 이번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는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내 의료기기 규제와 관련한 모든 부서가 참여하여 업체의 고충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급여, 유통제도, 신의료기술 평가, R&D 지원, 해외 판로 개척 등 의료기기 분야를 총망라한 담당자가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심도있는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 “많은 기업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국산 의료기기산업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이날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포함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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