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8.9)

제177호 발행일 : 2017/08/14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위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8.9)
  - - 가계직접부담 의료비(36.8%) → OECD 평균(19.6%) 대비 맥시코 이어 두 번째
  - - 비급여 부담 64% 감소, 저소득층 고액 의료비 부담 환자 95% 감소
  - - 비용·효과성 부족한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관리
  - -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제도화
  - -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 획기적인 전환 추진

의료비 대수술 나선 문재인 정부 "비급여 전면 급여화" (8.9) '문재인 케어' 예비급여 도입·재난적 의료비 등 제도화 30.6조원 투입...신포괄수가제 등으로 보상·
간협-한의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환영한다’ (8.9) 간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안전망 강화”..한의협,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환자 부담 경감....”
의료기 업체에 환자 소개 11억 뒷돈 의사 100명 적발 (8.10) 술값 대납·골프장 부킹 등 받으며 갑질 일삼아...검찰 수사 벌이자 회의 명목 증거인멸 논의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2017 협회 연감' 발간 (8.8) 지난해 협회 주요사업 추진 배경과 성과 향후 계획 수록...마케팅 자료로 활용 가능
헬스케어업계 "의료기기 가격정보 공개는 가격통제…제외해야" (8.8)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헬스케어산업위원회 개최...UDI에 보고의무는 개정 취지 벗어나..

[행사] 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 창업 기업 간담회' 개최(8.9)
- K-Healthcare Start-up Membership 사업을 통해 초기 창업 기업 지원
  - (행사일) 8월 9일(수), 서울 상공회의소
  - (참석자) 바이오헬스 창업기업, 투자자, 진흥원 외
  - (내용)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의 사업소개, 창업스토리 출구전략 발표, 현장 의견 교환
  - (계획) 자금연계, 특허강화 등 체계적이고 특화된 지원 지속 제공 예정

[사업] 2017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 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조기 발굴로 초기 시장진출 도모
  - (접수기한) ~ 9월 8일(금)까지
  - (1차- 서류 면접) 9월 13일(수)~ 9월 20일(수)까지
  - (2차- 현장심사) 9월 25일(월)~ 27일(수)까지
  - (신기술예정 기술공고 및 이의신청) 9월 29일(금)~ 10월 27일(금)
  - (신청서식) http://khidi.or.kr/technomart
  - * 문의처: 사업 담당자 (kay16@khidi.or.kr)

[사업] 의료기기 인프라지원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 생태계 마련
  - (분야)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 (내용) 공동협력 연구체계를 통한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지원
  - (신청) 책임자: ~ 8월 23일(수), 연구기관: ~8월 24일(목)까지
  - (방법) 온라인 접수(www.htdream.kr)
  - * 문의처: 진흥원 의료기술기획팀 오하나(Tel. 043-713-8445)

[사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발전 기반 조성 제도적 지원 방안 도출(1차)
-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 생태계 마련
  - (추정가격) 45,454,545원 (* 부가세별도)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입찰마감) ~ 8월 16일 15:00까지
  - (입찰방법) 서면입찰(우편 제출 불가)
  - *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 전자메일로 사전 제출: ~8월 10일까지
  - * 문의처: 진흥원 운영지원팀 담당 이상일((lsi3311@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