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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헬스 케어 시스템

 

‧ 영국 The Commonwelth Fund와 London School of Econoics and Political Science에서 2020년 12월 발간한 것을 기준으로 함   - 본 요약 자료는 ❶ 보편적 의료 보장 매커니즘 ❷ 의료전달자의 시스템 및 의료제공자의 교육, ❸ 의료의 질로 구성   ‧ 보고서 원문은 International Profiles of Health Care Systems Dec2020 참고

 

○ 모든 인도 국민은 정부시설에서 무료외래 및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

- 정부 시설의 심각한 인력 및 물자부족으로 많은 가정들이 민간 제공업체로부터 자급자족하면서 돈을 지불함

-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민간시설에서 현금 없이 2,3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세재정 국민건강재도(Ayushman Bharat-Pradhan Mantri Jan Arogya Yojana 또는 PMJAY)를 시작함

- 공무원, 공장 노동자 등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소수 건강 보험제도 존재

- 민간 자발적 보험은 가능하나 이용은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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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의료보장(UHC) 매커니즘

 

○ 인도 헌법은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각 주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무료로 제공해야함.

- 하지만 인도의 의료는 만성적으로 자금이 부족함.

 

○ 정부는 저소득층의 금융재난과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계획으로 2008년에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Rashtriya Swastya Bima Yojana, RSBY)을 시작했으며 2016년 기준 4,100만가구가 등록이 되었음.

- 이것이 현금지출을 크게 줄이지 않았으며 이어 PM-JAY가 나타나게 됨.

 

○ 비효율적인 공공 보험체계와 낮은 민간 보험 이용률로 2017-18년 기준, 약 37%만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병원의 접근에 대한 체계적 장벽에는 병원에서의 긴 대기시간, 사람들에게 인식된 공공 의료 서비스의 낮은 품질, 인프라 부족 등임

 

○ 병원의 접근에 대한 체계적 장벽에는 병원에서의 긴 대기시간, 사람들에게 인식된 공공 의료 서비스의 낮은 품질, 인프라 부족 등임

 

○ ‘18년 3월 중앙정부에서 PM-JAY를 승인 하며 공중 보건 계획으로 인도에서 보편적 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음

- 빈곤층 및 저소득층의 40% 병원비를 제공하며 기존의 1차 보건시설을 개편함으로써 예방 및 의료 서비스를 강화시킴

□ 정부의 역할: 보건시스템의 계획, 재정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central)와 주정부(state)로 나누어지며 연방 차원에서 보건가족복지부(the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는 대부분의 보건정책에 대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음. ○ (중앙정부) 보건가족복지부는 모든 국가 보건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전달할 책임이 있음. 각 프로그램은 자체 관리 기구에 의해 주도됨 - 보건연구부(Department of Health Research)는 보건 및 임상 연구의 보건 연구 및 윤리 지침의 개발, 발병 조사, 고급 연구 훈련 및 교육 보조금의 제공을 담당 ※ ‘14년 정부는 아유르베다, 요가, 자연병리, 우나니, 싯다, 그리고 동종요법부(the federal Ministry of Ayurveda, Yoga and Naturopathy, Unani, Siddha, and Homeopathy)를 설립   ○ (주정부) 보건서비스국(Directorates of Health Services) 및 보건가족복지부서(the Departments of Health and Family Welfare)가 의료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는 것. 여기에는 1차 진료, 약국, 2차 및 3차 의료가 모두 포함됨

 

 

보통 환자 부담금(copayment)과 안전망(safety net)
서비스	서비스 별 요금	연간 최대 자기부담금 (Out of Pocket)	안전망
1차 진료	공공병원: 무료 민간병원: 제약 없음	공공병원: 낮음 민간병원: 차이가 큼	정부 건강 계획에 따라 수혜자는 민간병원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전문의 컨설턴트	공공병원: 무료 민간병원: 제약 없음	공공병원: 낮음 민간병원: 차이가 큼
입원 및 약 치료포함 (하루 당)	공공병원: 무료* 민간병원: 제약 없음	병균 입원 비용 공공병원: INR 4,452 (USD62) 민간:INR31,845(USD446)	INR500,000까지 일정 계획에 의해(National Health Protection 등)2차, 3차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음
외래 약 처방	필수 약: 무료*		계획은 존재하나 도입이 되지 않음
*요금은 주 보험 등에 의해 커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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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달 시스템 및 의료 제공자의 교육

 

○ 의사 교육 및 인력: 교육은 국가 주도의 기관과 사립대학에서 제공

- 몇몇 주 사립 의과대학은 정부 공립 대학에 비해 수수료를 약 16배를 부과하며 5년 과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3백만 INR에서 5백만 INR까지임(학부기준)*

* 인도의학협회(The Medical Council of India)가 학부 의학 교육의 표준을 제정하고, 학부를 인가하며, 대학원 의학 교육 프로그램, 외국 의학 졸업생에 대한 동등성 결정, 유지 관리 등을 함

 

○ 1차 진료

① Health and Wellness Centers. 헬스시스템의 가장 낮은 계층으로 전국적으로 종합적인 1차 의료 서비스, 무료 필수 의약품, 무료 진단서비스를 제공함. 환자의 첫 번째 연락 지점. 3~5천명의 인구에 대한 모성 및 아동 건강, 질병관리, 건강 상담을 처리함

② Primary Health Center(PHC). 마을공동체와 의료 담당자의 첫 번째 연락지점. 이 센터들은 치료와 2~3만명을 대상으로 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함.

③ Community Health Centers. PHC의 의뢰센터 역할을 하고 산부인과 진료와 전문가를 위한 시설을 제공한다.

※ 3개의 시설형태는 농촌, 도시, 서비스 인구 규모, 도시지역에 따라 다름

 

○ 외래진료

- Community Health Center에서도 외래진료를 제공하고 있음. 의료전문가 4명(일반의사, 외과의, 산부인과 의사, 소아과의사)는 응급구조사 등의 다른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음.

- 외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없는 곳에서는 외래환자가 지역 병원에 의뢰됨.

 

○ 병원

- 공중 보건 시스템을 이용하는 환자는 지역 병원 즉 마지막으로 병원으로 진료 의뢰를 받을 수 있음. 지역병원은 응급진료, 산부인과 같은 지역 보건소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

- 더 큰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평등이 존재하며 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에 존재함. 2015년에는 총 763개의 지역 병원들이 있었음

-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 수의 약 10퍼센트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거의 전적으로 민간영리 부문에 의해 운영됨. 공공부분의 의료품질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의료 관광이 대두됨에 따라 민간 병원의 수는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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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

 

○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정의한 법적 및 정책적 조치를 통해 해결됨

- 하지만 보건의료시설에서 의료품질의 모든 측면을 측정할 책임이 있는 기업은 없으며 대부분의 노력은 의료자원을 추적하는 것과 같은 구조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의료 시설 인증은 인도에서 잘 발달되어 있음. The National Accereditation Board for Hospitals and Healthcare Providers는 모든 의료시설의 인가를 책임. 이 국제적 보드의 멤버는 의료시설의 인증을 말해주며 호주, 캐나다, 이집트, 홍콩, 영국 등의 국가 인증 기준의 국제 모범 사례에 기초함

- CME(Certified Medical Education) 참가 등으로 국립 보건시스템 자원 센터(instituted by the Medical Council of India)는 보건 시스템의 품질인증을 제공하며 인증은 보건부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 품질 프레임워크에 기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