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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비용 문제의 답은 메릴랜드에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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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22 조회수 8,456

핵심 이슈 I

미국의 의료비용 문제의 답은 메릴랜드에 있을지도 모른다

(원문 : Vox. The answer to America’s health care cost problem might be in Maryland.

Writter: Tara Golshan)

 

미국은 의료부문에서 앞서나가는 선진국이지만 전 세계에서 의료비용이 가장 비싸다고 할 만큼 불리는 국가이다. 미국의 보험 시스템과 저소득층(메디케이드) 및 노령층을 위한 보험 (메디케어)는 이 비싼 의료비용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료비용에 대한 개혁을 여러모로 시도 하고 있다. 메릴랜드 주에서는 특이하게 다른 주와 다르게 글로벌 예산을 책정하여 환자의 재입원율을 낮추고 의료비용을 관리하며 환자를 돌보는 의미를 병원 밖으로 확장 시키려 한다.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의 의료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또 그에 따른 성과는 어땠는지 알아보자.

 

Western Maryland Health Systemd의 사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배리 로난(Barry Ronan)은 환자들이 병원이 떠날 때 비공식적인 좌우명을 갖고 있었다.

- “우리가 다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로난이 11월 월요일 아침 분명히 말하면서 Allegheny산에 있는 웨스트 메릴랜드 병원(Western Maryland hospital)의 캠퍼스가 내려다보이는 그의 사무실에서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로난의 태도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이례적이다. 미국의 병원들은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환자를 입원하는 데 의존한다. 그의 접근 방식은 인구수가 2만 명 이하로 줄고 여전히 일자리를 잃어가는 도시인 Cumberland에서 특히 위험해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메릴랜드 주가 장려하고자 하는 바이다.

 

메릴랜드 주는 의료비를 억제하는 두 가지 큰 실험을 하고 있는 현장이다.

- 첫 번째: 1970년 대 부터, 이 주는 병원들이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격을 정했는데 이는 ‘all payer rate setting’이라 알려져 있다.

- 두 번째: 2014년 도부터, 각 병원이 얼마나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건강지출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까지 말하고 있다.

 

프랑스,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등 해외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흔하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메릴랜드 주가 유일하다.

 

난 몇 달 간, Vox(글쓴이의 회사)는 어떻게 다른 나라들이 지속가능하고 인도적인 의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계를 여행하고 다녔었다. 우리의 프로젝트인 모두가 혜택을 받기(Everyone Covered)는 연방기금(The Commonwealth Fund)의 보조금으로 가능했다.

 

미국의 의료비용은 비슷한 선진국의 1인당 평균의 두 배이지만 결과는 여전히 더 많이 나쁘다. 사람들이 더 젊은 나이에 죽는다. 유아 사망률도 높다.

 

이 모든 것의 한 가지 이유는 의료 제공자(health care providers)에 대한 비뚤어진 인센티브 때문이다. 50개 주 중 49개 주에서 병원 침대에 있는 더 많이 아픈 환자들이 더 많은 수입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메디케이드(Medicaid)와 메디케어(Medicare)에 대해 더 낮은 비율을 협상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을 가진 환자들은 병원의 수익향상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 보험 환자들보다는 덜 바람직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메릴랜드 주는 예외이다. 병원 예산은 고정되어 있으며 시술 또는 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비율도 정해져 있다. 일단 수입 상한선을 정하면, 그들은 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키는 데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 그리고 병원들이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병원이 올바른 일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라고 메릴랜드 병원협회 대표(the CEO of the Maryland Hospital Association)인 밥 아틀라스(Bob Atlas)가 말했다.

 

메릴랜드 주는 다른 주들의 모델이 되었다.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 주는 시골 병원들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작은 버전의 세계 예산 시스템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모델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 자체로는 보험료가 하라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고용주들은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강요할 수 있으며, 제약회사들은 빠르게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아마 더 중요한 것은, 메릴랜드 주의 모델을 전국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27백만 명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인들에게 의료 보험 혜택을 직접적으로 확대시킬 수 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료보험을 통해서든 더 강력한 공공 선택권을 통해서든 미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려는 어떠한 시도는 비용문제에 직면해야만 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보건 정책학자(a health policy schola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인 제럴드 코민스키(Gerald Kominski)는 메릴랜드 주의 접근법에 대해 이것은 마법의 총알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릴랜드 주는 다른 어떤 개별 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더 나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스템은 다른 일도 한다. 병원들이 수입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지 제한함으로써, 병원들은 병을 그들의 구역에서 뿐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치료해야 할 것으로 여기도록 강요하게끔한다. 예를 들어 심장병 환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볼티모어의 전 보건 위원회 위원(Baltimore’s former health commissioner)이자 전 계획부모회 회장(he former president of Planned Parenthood)인 리아나 웬(Leana Wen)공중 건강 접근법(public health approach)’이라 말했다. 이것은 병원이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강요하게 한다.

 

의료비용 관리의 실험 기록

가을 아침, Western Maryland Hospital은 한가하다. 응급실에서 두 사람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방은 수십 개의 좌석만이 늘어서 있다. 병원의 응급 치료 클리닉(urgent care clinic)에는 아무도 없다.

 

많은 병원 관리들이 그 관경을 보면 당황할 것이다. 하지만 메릴랜드 주에서는 빈 병원이 좋은 일이다.

 

이 주의 비용 통제 실험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때의 미국의 경제학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의료비용에 대해 당황하기 시작했고 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하도록 장려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1965년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로 이어진 법의 통과로 의료보험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 19백만 명의 사람들이 메디케어에 등록되었다. 1970년대 후반까지 메디케이드는 2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을 등록하였으며 그 무렵 의료산업은 경제의 7퍼센트를 차지했다. 인플레이션이 일상적인 관심사였던 시기에는 의료 지출과 병원비가 인플레이션의 거의 두 배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 메디케이드(Medicaid): 미국 내 든 연령대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프로그램. 환자들은 료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소액의 지불만을 한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나 주에 의해 운영된다.

메디케어(Medicare): 65세 이상들 또는 젊은 장애인, 투석(dialysis)환자들을 위한 의료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이드와 같이 연방 프로그램이다.

(https://www.hhs.gov/answers/medicare-and-medicaid/what-is-the-difference-between-medicare-medicaid/index.html)

 

릴랜드 주는 실험을 하기로 결정했다. 1974, 주정부는 병원이 개인 보험에 가입된 환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다른 보험사와 개별적으로 협상하도록 하는 대신, 병원이 서비스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요금을 정하는 것을 허용했다. 1977년까지 메릴랜드 주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요율을 정하는 것을 연방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

 

 

뉴욕,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뉴저지, 워싱턴, 위스콘신 등 약 12개 주에서 최종적으로 요금 설정을 실험했다. 메릴랜드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HMO 플랜*이 확산된 후 요금 설정을 포기했다. West Virginia는 여전히 개인보험에 대한 요금이 정해져있다.

* HMO Plan: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HMO). 보험의 종류 중 하나로 일정 네트워크에 있는 의료 제공자 또는 병원에서 진료만 볼 수 있는 보험의 형태이며 네트워크 밖의 의료 제공자에게 진료를 볼 경우 보험의 커버를 받을 수 없음.

(https://www.ehealthinsurance.com/health-plans/hmo)

 

메릴랜드 주는 의료비 지출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계속했다. 2010년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40만 명 더 많은 메릴랜드 주로 확대하면서 주 당국자들은 비용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했다.

 

주정부는 우리가 매년 7%씩 의료비를 안정시키려 한다면 뭔가 다르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깨달았다.”고 메릴랜드 주 토슨(Towson)에 있는 병원 볼티모어 메디컬 센터(the Greater Baltimore Medical Center)를 운영하는 존 체스레(John Chessare)씨가 말했다.

 

all payer rate setting 시스템에는 큰 결함이 있었다. 메릴랜드 주에서는 개별적인 병원 방문 시 비용을 절감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전체적인 방문 횟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만성 질환 환자가 다시 아프고 재입원하는 것을 막을 병원이 없었다. 모든 재입원이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의 부담을 의미했다.

 

스레는 나는 내 입으로 입 밖으로 양쪽의 말을 모두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환자를 치료할 것이다. 약 환자가 진료실에 있어도 될 상황이면 그들이 응급실에 가지 않기를 바란다. 러나 나는 응급실 대기실 옆을 지나갈 때 그곳이 비어있으면 겁이 난다. 왜냐하면 그 곳이 수익이 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래서 2010년 메릴랜드 주는 연방정부로부터 정부가 후원하는 의료보험의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그들의 혁신은 주 내의 모든 병원들을 하나의 고정된 예산에 포함시키고 각 병원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만약 병원들이 그들의 전체 예산을 쓸 만큼 충분한 환자들이 없다면, 그들은 여전이 그 차이를 가져갈 수 있다.

 

글로벌 예산(a global budget)으로 알려진 이 시스템은 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약 4%의 빠른 성장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은 병원이 환자의 장기적인 건강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결국에는 의료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다른 7명과 함께 Ronan의 병원은 실험 대상이었다. 이 실험으로 임원들은 병원의 운영방식을 재고하게 되었다. 두 번째 년도에 바쁜 시즌 동안 로난은 바쁜 병원이 좋은 것이라 생각에 사로잡혔으며 그는 스스로를 고쳐야만했다.

 

환자를 재입원 시키는 것은 이익의 원천이 아닌 문제로 보여진다. 그들은 왜 재입원이 발생했는지 근본 원인을 분석한다.’라고 Ronan은 말했다. 예를 들어, 한 환자가 당뇨로 지속적으로 병원에 온다면 그들은 물을 것이다: 그 환자가 건강한 식품을 살 수 있는 상점과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나요? 그들에게 교통수단이 있나요? 커뮤니티 정원(community garden)에는 갈 수 있나요?

 

성 질환은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 그것들은 병원에 계속 재입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글로벌 예산 이전에 병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Wen은 말한다.

 

내가 보스턴이나 워싱턴DC에서 일할 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다른 예외적인 병원들에서 알게 된 것은 환자들이 우리와 함께 병원에 있는 동안 최고의 치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라고 Wen은 말했다. “그들이 일단 퇴원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문제였다.”

 

이는 그녀에게 무력감을 느끼게 하였다. 더 건강한 음식을 필요로 하지만 버스 두 대를 타고 가장 가까운 식료품점에서 먼 길을 걸어온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천식을 앓는 곰팡이가 핀 집에 사는 환자도 있었다.

 

메릴랜드의 실험은 그것을 바꾸려고 했다. 2014년까지 이 프로그램은 거의 주 전역에 확대되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ab0462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8pixel, 세로 217pixel 메릴랜드 주에서는 환자를 돌보는 의미를 확장시키려 노력한다

20191, 메릴랜드 주는 연방정부와의 새로운 면제안을 도입하여 총 진료비 모델을 만들었다. 요금 책정 및 글로벌 예산에 더하여 그것은 전반적인 의료지출을 낮추기 위해 약물 사용 문제, 당뇨병, 고혈압, 비만, 흡연, 천식 등 여섯 가지 일반적인 건강 문제에 대한 병원 방문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강문제는 메릴랜드에서 특히 심하다. 서부 메릴랜드에서 Ronan은 자신이 다니는 병원의 환자 중 15%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말한다. 볼티모어 주 전역에 걸쳐 당뇨병과 고혈압이 가장 큰 사망원인 중 하나로 남아있다. 메릴랜드의 623천명 이상이 당뇨병에 걸렸으며 160만 명 이상이 당뇨병 전기 단계 환자이다 (메릴랜드 주의 인구는 20186백만 명 정도이다). 이 주에서 1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성인들이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거의 그들 중 절반은 정기적으로 혈압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그 고혈압 환자들 중 한명은 볼티모어에 살고 있는 85세의 말버니 데이비스(Marvernie Davis)이다. 그녀는 그 상태가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올 가을, 1,984,74달러의 수도 요금을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는 어려웠다.

 

볼티모어 북부의 2층짜리 타운하우스에서 85년 동안 살면서 이런 청구서를 본 적이 없는 데이비스 씨는 시 공사에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 달 청구서는 2,330.93달러가 되었다. 도시에서는 그것이 정확하다고 답변이 왔다. 배관공은 그 집에서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 11월까지 그녀는 4,768.20달러를 빚지게 되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정말 당황스럽기만 하다.”라고 고정 수입으로 살고 있는 데이비스 씨가 말했다.

 

그녀는 이 청구서를 지불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물은 차단되었다. 3개월 동안 그녀는 샤워, 화장실 물세탁, 요리, 청소 등 모든 것을 생수에 의존했다. 그것을 되새기면서 여전히 그녀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것은 또한 데이비스씨를 고혈압환자들에게 흔한 합병증인 심장마지, 뇌졸중, 동맥류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녀는 사촌의 조언에 따라 지역단체인 Housing Upgrades to Benefit Seniors (HUBS)에 전화를 걸었다. 이 단체는 지역 자선가들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고 있으며 볼티모어 북부에 있는 Sinai Hospital과의 제휴가 되어있다. 이 제휴는 노인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원에서 겨우 1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데이비스에게는 적격이었다. 그 단체는 배관공을 보냈고, 배관공은 그녀의 지하실에서 새는 물이 땅으로 곧장 들어가는 곳을 발견해냈다.

관공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보통 예방적인 공중보건 조치가 아니다. 하지만 메릴랜드 주에서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예이다. 다른 주나 구()제도 하에서 데이비스씨의 이야기가 결국 건강 문제를 이끌고 값비싼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있다. 그녀의 의사들은 그 배관의 수도 유출에 대해 몰랐을 것이고 보건시스템은 그것을 고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고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데이비스는 요즘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ab0462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8pixel, 세로 217pixel 요점: 소비자들의 돈이 절약되고 있는가?

메릴랜드 주의 글로벌예산 편성 시스템(Global budgeting system)에 대한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병원은 지역사회 보건과 진보된 1차 치료에 투자하여, 결국 사람들을 그 선(병원) 밖에 있게 하고 의료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들은 1차 진료나 숙련된 간호시설과 같은 곳에서 자신의 예산 범위 밖의 시설(병원)로 지출을 늘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데이비스처럼 집에서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며 공중보건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게 될 것이다.

 

메릴랜드의 시스템은 여전히 새롭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다. 전 메릴랜드 보건 및 정신 위생부 비서(the former secretary of the Maryland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였던 조쉬 샬프스테인(Josh Sharfstein)2015년 글로벌 예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 한 연구에 따르면, 주 전역에 걸쳐 글로벌 예산 시스템을 시행한 첫 해에 메디케어 환자의 재입원율이 감소했다고 한다.

 

2018년에 실시된 좀 더 최근의 연구는 글로벌 예산이 2년 후 메디케어 수혜자에 대한 병원 사용을 감소시키거나 1차 진료 방문을 증가시켰다는 일관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제도가 단순한 메디케어보다 더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건강 지출을 줄이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가지 잠재적인 이유: 이러한 지출에는 약값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예산은 제약회사들이 약값을 청구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메릴랜드는 공무원들을 위해 늦어도 2022년부터 시행될, 일부 비싼 약값을 규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UCLA의 보건정책학자(health policy scholar)인 코민스키(Kominski)내 메시지는 메릴랜드가 가장 혁신적인 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지만 42년 동안 모든 지불 비율(all-payer rate setting)을 책정해 온 메릴랜드의 경험은 의료비지출을 줄이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병원들 자체는 그들의 성공을 빠르게 공유한다. 메릴랜드 주의 로난은 글로벌 예산을 홍보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 걸쳐서 선보였던 두꺼운 종이들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 병원의 재입원율이 2011년과 2018년 사이에 26%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재입원율은 8년간 30퍼센트가 줄었으며 응급실 방문은 20퍼센트가 떨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상적인 수술들이 글로벌 예산에 미치지 않는 병원 밖의 클리닉들이나 외래로 아웃소싱되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 1차 진료 또한 글로벌 예산의 일부가 아니며, 대부분의 의사들은 여전히 그들이 수행하는 서비스 당 요금을 부과한다. 불필요한 시험을 줄이고 비용과 환자의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병원 관리자는 방사선 전문의와 이 문제에 직면했다.

 

원 관리자들은 방사선 전문의들이 너무 많은 검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로난은 당신이 월요일에 검사를 받고 수요일에 다시 받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사선 전문의들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방어의학(Defensive medicine)”이라는 것을 실행하는데, 이는 그들이 배임죄로 고소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호(cover)하려는 것이다. 의사들은 메릴랜드 주의 병원과 달리 서비스 당 임금을 받기 때문에 변제율이 낮은 메디케이드 환자를 받는 것을 아예 꺼리려고 한다.

 

병원들은 그 절감액을 의사나 1차 진료 시스템과 공유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체스레씨는 이것이 여전히 시스템의 실패라고 말한다. “의사들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고 있다.”

 

그러나 메릴랜드 주 시스템의 가장 두드러진 단점은 비용 절감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바로 전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다.

 

릴랜드 주의 민간 보험사들이 가장 낮은 의료서비스 요금을 내는 것은 요금책정 제도(the rate-setting system)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메릴랜드 주의 개인 보험료는 오바마 케어의 개인 보험 시장과 고용주 기반 보험 둘다, 나머지 주와 함께 인상되었다.

 

<메릴랜드 주에서 입원 당 평균 민간 보험료 지불 금액>

메릴랜드 주에서 입원 당 평균 민간 보험료 지불 금액에 관한 이미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 비교 그룹(미국 내 타 주), 아래: 메릴랜드 주

Kaiser Family Foundation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과 2020년 사이에 시장의 평균 보험료는 220달러에서 397달러로 올라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거의 같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 2년간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2018년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별도의 38천만 달러의 재보험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했다.

 

"우리의 모델은 민간 보험회사에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것은 보험료 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습니다,"라고 보건 서비스 비용 심의 위원회(the Health Services Cost Review Commission)의 케이티 웬들리(Katie Wunderlich)치는 말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ab0462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8pixel, 세로 217pixel 메릴랜드 시스템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보험 커버 범위(Coverage)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메릴랜드 주의 개혁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글로벌 예산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이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메릴랜드 주의 주민 중 6%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 전국의 평균인 9%보다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이 차이는 비용 억제에 대한 실험 때문이 아니다. 주정부는 메디케이드를 확장했고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4년 동안 약 40만 명으로 53% 증가했다.

 

나머지 6퍼센트까지 커버리지를 얻는 것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체스레씨는 버니 샌더스(Sen. Bernie Sanders)*가 제안한 바와 같이, 사실상 민간 의료 보험을 없애 미국의 모든 성인 및 아동들을 메디케어 같은 정부 프로그램으로 이동시키는 프로그램인 단일 지불자 보편적 의료 프로그램(a single-payer universal health care program)을 지원할 것이다.

*버니 샌더스: 미국의 연방 상원의원으로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칭함

 

보편적 커버리지로 성공한 모든 국가는 의료 지출도 해결해야 했다. 따라서 메릴랜드의 개혁은 의료보험 적용의 퍼즐에 불과하지만, 비용 억제에 대한 그들의 노력은 여전히 매우 큰 과제이다. 버니 샌더스와 공화당원인 프라밀라 자야팔(Pramila Jayapal)후원하는 의료보험법안(The Medicare-for-all bills)은 의료 지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자야팔은 메릴랜드가 시행한 글로벌 예산의 변형을 포함하는데 이는 훨씬 더 보수적인 예산 범위이다.

 

진보성향의 국회의원들은 오랫동안 의료비 지출과 씨름해 왔다. 1977년 지미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그의 첫 번째 지시사항 중 하나는 의회에 병원을 위한 의무적인 수입(revenue)통제를 통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연방 지출에서 14억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추정되는 법안을 촉구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보편적 국민 의료 시스템을 약속했고, 그는 의료 비용을 포함하는 것을 필요한 첫 단계로 보았다: "예를 들어, 나는 국민 의료 보험의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심했다"고 그의 계획을 소개하면서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행정부와 의회가 개발할 국민건강보험 프로그램의 비용은 불과 5년 안에 두 배가 될 것이다."

 

그는 즉각적인 정치적 반격에 직면했다. 병원들은 자발적인 가격 통제를 주장하며 그 조치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들은 연방정부가 병원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지는 지를 말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카터의 생각은 결국 실패했다.

 

미국 민주당이 보편적 의료보험을 부활시키기 위해 다시 시도하는데 1993년까지 걸렸다. 그리고 오바마가 서명한 'the Affordable Care Act'가 그리되기까지는 17년이 더 걸릴 것이다. 카터의 병원 수입 제한 법안이 있은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당원들에게는 진정한 보편적 의료보험이 꿈이다. 비용 통제에 대한 그의 비전은 단 한 곳에서만이 현실이다 : 메릴랜드 주

 

메릴랜드 주의 핵심 모델은 미국 의료의 인센티브 구조가 근본적으로 깨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왜 미국의 모든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 어려운지를 설명해준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건강 계획을 좋아하지 않는다.” 체스레씨가 말했다. “만약 당신이 건강관리가 권리라고 말한다면, 다음 질문은, 사회를 파산시키지 않고 치료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더 나은 건강과 더 나은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설계해 보자. 미국에서는 그런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한다.

 

"그리고 나머지 세계는 우리를 비웃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국민들을 감싸고 있고 그들의 결과는 우리만큼 좋기 때문이다."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글로벌 동향을 요약한 것으로 기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출사업팀 이보경 연구원(gisellee27@khid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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