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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해외진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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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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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신고 안내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16.6.23 시행) 제4조에 따라 의료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절차 및 방법

  • 신고인(의료기관 개설자)은 KOHES 포털(www.kohes.or.kr)에 접속하여 기업회원가입 후,
    [의료해외진출지원사업] ->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온라인신고]에서 신고
  • 법 제2조(정의)의 진출형태에 따라 기관별 한번 신고가 아닌 건별 신고
    * 해외진출 건 별로 다른 번호의 확인증 발급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시스템 이용 신고 프로세스

해외진출 신고 요건

  • 신고대상자
    :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개인 또는 법인)
  • 신고범위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
    1.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2.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3.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4.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5.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6. 바.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

신고 의무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일(’16.6.23) 이후에 진출한 의료기관의 경우 법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에 따라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의료기관 진출 계약 또는 설립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하 “진흥원”)에 신고

미신고시 제제

해외진출 미신고시 법 제22조 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법 제2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진출기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