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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해외진출지원사업

home 의료해외진출지원사업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사업안내

사업안내

의료 해외진출 신고 안내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16.6.23 시행) 제4조에 따라 의료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절차 및 방법

  • 신고인(의료기관 개설자)은 KOHES 포털(www.kohes.or.kr)에 접속하여 기업회원가입 후, [의료해외진출지원사업] ->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온라인신고]에서 신고
  • 법 제2조(정의)의 진출형태에 따라 기관별 한번 신고가 아닌 건별 신고
    * 해외진출 건 별로 다른 번호의 확인증 발급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시스템 이용 신고 프로세스 :  진출정보를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 의료기관 제출 → 제출내용 보완 필요 여부 KHIDI 검토 → 자동생성 신고양식 출력 및 업로드 의료기관 접수요청 → KHIDI 최종 제출 서류 확인 접수완료 →  복지부 의료진출 신고확인서 발급 승인 → 의료기관 의료진출 신고확인서 수령

해외진출 신고 요건

  • 신고대상자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개인 또는 법인)
  • 신고범위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
    •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 바.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
     

신고 의무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일(’16.6.23) 이후에 진출한 의료기관의 경우 법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에 따라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의료기관 진출 계약 또는 설립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하 “진흥원”)에 신고

미신고시 제제

해외진출 미신고시 법 제22조 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법 제2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문의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의료기획팀
    • 김온식 연구원 / 043-713-8807 / kimos83@khidi.or.kr
    • 이새라 연구원 / 043-713-8300 / leesaera1@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