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보도자료
보도자료
"제약 M&A 펀드ㆍ의료IT 인프라" 표류
| 작성자 | 관리자 | ||
|---|---|---|---|
| 작성일 | 2012-11-09 | 조회수 | 4,982 |
보건복지부가 2014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를 조성하려던 계획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도 관련 예산안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7일 양일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했다.
먼저 ‘글로벌 제약 M&A 펀드 조성’은 200억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알려져 복지부의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예결소위 의원실 소속 관계자는 8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M&A 펀드는 첫날(6일) 여야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삭감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이 사업에 2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800억원은 국내·해외 바이오 전문 투자 운용사·국내외 투자자 등을 통해 조성 2년동안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앞서 열린 5일 전체회의에서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M&A 펀드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200억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사업보다 시행해온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해 M&A 펀드 조성은 삭감이 예견됐던 사안이다.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의 예산도 일부 혹은 전액 삭감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국내 의료-IT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 검증 등을 추진하고, 글로벌 u-Health 활성화를 통한 의료-IT 융합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도서·농어촌 격오지 등 의료취약지역에 u-Health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사업.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6800만원 감액된 13억 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제출했다.
하지만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법안도 정비되지 않아 예산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일부나 전액 삭감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추후 예결소위가 속개되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은 시민단체 등에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벌겠다는 심산이다”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도 결국에는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온 사업이다.
한편, 7일 무상보육 이견으로 중단된 복지위 예결소위는 이르면 내일(9일)부터 다시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