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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기업 육성펀드 200억원 변동 "無"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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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1-02 | 조회수 | 4,890 |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펀드 200억원 변동 '無'
제약산업 분야 예산, 기존 예산안 그대로 확정
올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41조 673억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
49개 사업에서 8,736억원 증액되고 16개 사업서 6,404억원이 감액됐으며 무상보육 등 보육과 관련된 예산에서 증액된 경향이 크다.
올해 복지부 예산 중 보건 의료 분야는 모두 3,495억원이 증가해 1조9,33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2.1% 증가했다.
보건의료 분야예산은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 인프라 지원,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 공공의료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과 신약 및 고급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제약업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제약 전문인력 유치 및 양성사업과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펀드 조성이다.
제약 전문인력 유치ㆍ양성사업은 지난해 4억원에 불과했던 예산이 올해 49억원으로 45억원 늘어났다.
제약산업 실무인재 양성에만 투입됐던 4억원은 올해 그 두배인 8억원이 투입되며 고급 제약기술 경영인력 양성에 15억원이 배정됐다.
신규 사업인 해외전문가 유치 및 활용 분야에는 26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해외 인력을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업계가 관심있게 보는 신규사업인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펀드는 올해 200억원의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기존에 발표됐던 예산안과 달라진 점은 없다.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펀드는 국내 제약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M&A, 유망기술 취득 등을 지원하는 공공펀드를 조성하며 총 규모는 1,000억원이다.
조성방안은 정부 200억원, 국내외 전문투자운용사 및 투자자 800억원으로 구성되며 지원조건은 업체당 평균 50~100억 투자, 투자기업과 1:1매칭(100%)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 외에 보건의료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필수 예방 접종 범위도 확대된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 백신이 추가되며 민간병의원 영유아접종 본인부담액은 5천원을 유지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백신 접종에 신규 예산이 편성돼 올해부터 2015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은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6년부터는 매년 65세가 되는 노인만 접종토록 제도가 신설된다.
또 다른 신규 사업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국가부담분)이 22억원 편성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분만)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 70%, 보건의료기관 30% 분담하는 형식이다.
분만취약지 지원도 확대된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현재 7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하고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산부인과 외래 운영 및 분만이송체계 구축에 2억원이 투입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