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1)연구의 목적

u-Health 서비스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기대되고 있다. u-Health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표준이 보급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등 법률적인 제약이 있으며, 건강보험 수가가 아직 책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u-Health 서비스를 통한 수익모델이 부재하며, u-Health 표준에 대한 인식도 낮은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소함으로써 u-Health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u-Health 서비스 표준을 보급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2)연구의 중요성
u-Health 표준의 보급 및 확산은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u-Health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관건이다. 기술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u-Health 서비스는 단발성의 시범사업으로 그치거나 의료기관의 홍보를 위한 행사에 그치고 있어 u-Health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u-Health 서비스가 활성화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 표준의 보급, 확산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연구의 내용 및 범위


-표준 활용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건, 의료 및 산업계의 u-Health 서비스 표준 활용 실태 및 요구사항 관련 국내?외 문헌 및 정보 수집
?u-Health 서비스에 관한 공급자와 의료기관 조사 실시
?전문가 FGI 실시
- u-Health 서비스 활성화 및 표준 확산 방안 제시
-표준 활용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준비
?표준 활용 가이드라인 자료 수집 및 정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자료 수집 및 정리
- 1차년도에서는 표준의 보급 및 확산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수집, 정리하고 관련업체를 파악하며, 서비스 활용과 평가에 관한 사례를 수집하고 표준 활용 가이드라인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수집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사업을 보다 신속히 진행하고 표준의 확산 및 보급에 필요한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2차년도에 실시하기로 계획했던 u-Health 서비스 공급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 구 결 과

이 연구에서는 표준의 활용에 제약이 되는 요인과 표준에 대한 인식,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아울러 공급자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를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집한 자료 중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헌조사, 설문조사와 면접 등을 통해 얻은 결과는 u-Health 서비스의 활성화와 표준의 확산에 가장 큰 제약은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등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이며 의료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의사,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 이원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u-Health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해야 할 것이며 건강보험에서 보상의 조건으로 합의된 표준의 활용을 요구하는 방안이 가능하며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다. 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약하고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u-Health 서비스의 허용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1차 진료 기관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2,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만성질환자, 재진환자, 도서나 오지의 응급환자, 취약계층 등에 대해 우선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u-Health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u-Health 표준을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표준에 관한 홍보, 교육, 지원 등을 담당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산?학?연의 참여를 통한 네트워킹, 컨설팅, 가이드라인 개발, 콘텐츠 개발 지원, u-Health 인증,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4. 활용에 대한 건의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제안 사항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현재 표준의 보급과 확산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의료법 개정의 지연이다. 의료법 개정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개원의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의 강화와 개원의들의 소득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재정이 위협을 받고 있다. u-Health 서비스를 통해 재정을 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여 건강보험 재정 압박의 대안으로 인정된다면 건강보험공단과 정부, 시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법 개정과 건강보험 수가 책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u-Health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책정된다면 u-Health 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u-Health 표준이 널리 보급되고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5. 기 대 효 과

1)u-Health 서비스의 활성화 및 표준 확산에 기여
2)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
3)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
4)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 제고
5)의료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
6)건강증진 및 보건서비스의 효과 증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