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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폐지 및 후속방안

예타폐지 및 후속방안 :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일 2024-07-10 조회수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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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R&D 사업 추진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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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R&D 사업 추진 어떻게 달라지나요?
R&D 예비타당성조사 왜 폐지되나요?  그 간 대형 R&D 사업은 착수까지 3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미래 핵심분야의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예타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과 기획의 완성도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연구개발에 3년 이상 소요되는 R&D 예타>[예타 폐지]R&D의 신속성 강화+[보완 방안]재정건전성 확보, 기획 완성도 제고
1천억원 미만 R&D 사업 추진은? 1천억원 미만의 모든 R&D사업은 예산심의 외에 별도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차년도 예산반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부처는 모든 R&D사업을 주어진 예산규모 내에서 편성토록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천억원 이상 R&D 사업 추진은? 기초원천연구 등의 R&D사업은 기획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예산요구 전년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전문검토를 실시합니다. 부처는 검토결과에 따라 기획을 보완하고 차년도 예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보다 2년 이상 신속한 연구개발이 가능합니다 [예타] 사업 추진여부 결정(2년 이상 소요)>[전문검토]기획 완성도 제고(5~6개월)
1천억원 이상 구축형 R&D 사업 추진은?  연구시설구축 등의 R&D사업에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합니다  난이도하 단순 장비도입 사업 등은 기본계획 심사를 통해 필요성, 활용계획 등만 검토하고 신속하게 추진여부를 결정합니다
난이도상 대형연구시설 구축이나 체계개발 사업 등은 단계심사를 적용합니다  단계심사는 구축 여부를 확정하는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준비정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착수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로 구분됩니다 [난이도(하)]기본계획심사(신속 추진)+[난이도(상)]기술개발 분리, 단계심사(안정적인 사업추진, 신중한 예산투자 결정)
R&D 예타 폐지를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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