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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 120 호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18.9.11 개정 /’18.9.14 시행)으로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이 법령에 상향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