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자국 시장수요와 산업발전현황, 정책 방향, 국제 협정 등에 따라 2022년 수출입 관세 조정방안과 2022년 수출입 세칙을 제정, 발표하고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2021년 중국 수출입 관세방안과의 비교를 통해 세목 조정, 수출입 관세율 변화 등을 살펴보고 대중 교역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목 수 대폭 증가

 

2022년 중국 수출입 세칙 세목 수는 지난해보다 350개 증가한 8,930개이다.

    · 2022년 세칙: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112/t20211231_3780272.htm

 

1) 일부 액세사리, 자동차 및 부품의 세목 조정, 삭제

2) 서양삼, 야생삼, 의료용 호흡기 등의 HS 코드를 조정하고 제품을 보다 구체화하여 세목 추가

3) 유채씨유, 산자나무(Sea buckthon)즙, 스칸듐, 육불화텅스텐, 산화 루테튬 등 세목 추가

4) 태양광 온수기, 곡물 파종기 등 품목의 주석을 수정하는 등 세목 조정

 

잠정 수입관세율

 

2022년 중국이 최혜국세율(MFN)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총 954개(품목 유형 기준), 지난해보다 적용 품목 수가 71개 늘었다. 중국 내 소비수요가 왕성한 소비재와 의료기기는 물론, 산업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하이테크 관련 설비와 부품, 자원형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2021년과 비교해볼 때 잠정 수입관세율 적용 품목은 총 89개가 신규 추가됐다. 지난해 항공기 관련 품목을 대폭 늘린 것과 대조적으로 올해는 목재(25개), 철강(18개) 관련 품목 증가폭이 가장 크다. 이 중 목재 관련 품목 수의 증가는 세목 및 HS코드 조정 때문, 실질적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철강 제품은 합금 선철, 비합금 선철 등 품목에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등, 수입 관세율을 낮췄다.

 

<2021년 대비 증가한 잠정 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자료: 2022년 수출입 세칙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아래 18개 품목은 MFN보다 낮은 잠정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작년과 비교해볼 때 잠정 수입 관세율이 상향 조정됐다. 작년보다 수입 관세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련 수출기업은 유의해야 한다.

 

<2021년 대비 잠정 수입관세율 상향 조정된 품목>

연번	HS코드	제품	2022년 MFN %	2022년 잠정세율 %	2021년 잠정세율 %
1	2009.12.00	오렌지 주스(브릭스 값 ≤20)	30	18	15
2	2009.19.00	기타 오렌지 주스	30	18	15
3	2905.39.90	3-프로필렌글리콜	5.5	3	0
4	3824.99.99	탄화규소, 시안화의 혼합물 디메틸아민과 트리에틸아민 혼합물의 수용액	6.5	3	0
5	7003.19.00	액정 또는 OLED 패널기판용 원판 유리	15	5	3
6	7005.29.00	기타 플로트유리	10	5	3
7	7006.00.00	액정 유리기판	10	6	4
8	8411.81.00	기타 가스터빈(출력이 5,000킬로와트 이하)	15	3	1
9	8413.50.31	농업용 플러그펌프	10	6	1
10	8413.60.22	농업용 회전식 유압오일펌프	10	6	3
11	8441.90.10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가공기계 또는 절단기 부품	8	4	3
12	8443.16.00	곡면 인쇄용 기계	10	5	3
13	8482.40.00	항공기 엔진용 핀베어링	8	6	1
14	8482.50.0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	8	4	1
15	8535.90.00	기타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	10	6	5
16	9018.90.99	기타 의료/외과용 전자 의료기기	4	2	1
17	9022.90.90	기타 엑스선 발생기와 부품	4.5	3	1
18	9032.89.90	기타 자동 조절용/제어용 기기 및 부품	7	4	3

[자료: 2022년 수출입 세칙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중국 내 공급 확대 및 과잉에 따라 지난해 잠정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던 돼지고기, 이소프리필아민, 젤라틴 및 그 유도체 등은 잠정 수입관세율 적용 품목에서 제외되어 MFN 세율을 적용한다.

 

<2021년 대비 잠정 수입관세율 적용 품목에서 제외된 품목>

HS CODE	품목	2021년 잠정세율 적용	2022년 MFN 세율 적용
0203.22.00	내동 돼지 넓적다리살/어깨살/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	8	12
0203.29.00	기타 냉동 돼지고기	8	12
2907.12.11	m-크레졸	3	5.5
2921.19.20	이소프리필아민	2	6.5
3503.00.10	젤라틴 및 그 유도체	5	12

[자료: 2022년 수출입 세칙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아래 7개 품목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7월 1일부로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일부 품목은 상반기의 잠정세율과 하반기 적용될 MFN 세율이 동일하며 일부 품목은 하반기 MFN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관련 수출기업은 유의해야 한다.

 

<2022년 상반기만 잠정세율 적용하는 품목>

[자료: 2022년 수출입 세칙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ITA 이행에 따른 IT 관련 수입품의 최혜국세율 조정

 

중국은 2016년 9월 15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일부 정보통신(IT) 수입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낮춰왔다. 올 7월 1일부로 62개 IT제품에 대한 7차 관세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보리 등 농산품과 요소·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 수입품에 대한 할당 관세율 지속 적용한다. 중국은 할당량 이내 보리·옥수수·쌀·설탕·양모·카드한 양모(Carded wool)·면·화학비료에 대해 1~15% 수준의 할당 관세를, 할당량 이외는 40~65% 수준의 MFN 세율을 적용해왔다.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 활준관세(Sliding Duties)**를 실시한다. 올해는 면의 할당량 이외 수입 관세율을 낮췄는데 활준세율이 13.7%에서 10.7%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할당량 이내의 요소,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은 4%이다.

    주*: 할당 관세는 특정 물품을 적극 수입하거나 억제하는 등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수입품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임.

    주**: 활준관세란 물품의수입가격이 인상되면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인하되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임. 수입품의 국내가격 안정,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부과함.

 

협정세율

 

한국을 포함한 28개국(지역)의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지속 적용한다. 연초부터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되며 한중 FTA도 발효된 이후 8년차를 맞이하게 된다.

 

2022년판 수입허가증 대상품목

 

올해 ‘수입허가증관리대상목록’으로 지정된 품목은 오존층 파괴물질, 화공설비, 식품가공 및 포장설비, 인쇄기기, 토너 등 14종 제품, HS 10단위 기준으로 156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전망 및 시사점

 

올해도 중국 정부는 내수확대, 산업고도화, 녹색성장을 위해 소비재, 하이테크 관련 품목, 자원소모형 제품에 대해 저관세를 적용한다. 또 탄소중립화에 따라 철강 등 품목의 수입 관세율을 낮췄다. 자국 내 철강 산업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면서 관세 인하를 통해 수입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고도화, 자립형 공급망 구축, 탄소중립은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한 정책 방향인 만큼, 향후 관련 품목의 수입 관세율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CCPIT연구원의 자오핑(趙萍)부원장은 중국 전반 관세 수준이 지속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세계 최대 FTA인 RCEP 발효와 더불어 무역기업들의 관세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예의주시하고 관련 제품 HS코드별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편, 수입 관세율은 중국내 수급, 산업발전 현황 등에 맞춰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시장 수급동향 모니터링 및 이에 따른 수출전략 조정 등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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