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7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시작

 

<코로나19 경제피해 극복 관련>

 

□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가 주춤하고 또 확진자중 완치 퇴원자가 늘어나던 상황에서 최근 일부지만 아직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은 채 역학조사중인 확진환자들이 나타나, 정부로서는 보다 엄중하고 긴장된 자세로 방역에 총력대응중임

 

□ 더구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파급영향과 소상공인 등 피해가 계속 축적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기민한 대응,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ㅇ 정부는 ➊피해업종 피해극복 신속지원과 ➋경기회복 모멘텀 살리기라는
2가지 방향에서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➊ 먼저 피해극복 지원의 경우 이미 지난 달부터

    방역지원, 세정지원, 금융지원, 부품수급 지원, 중기·소상공인 지원,관광 및 항공·해운 지원 등 업종·분야별 긴급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실행중

 

    - 최근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자동차 부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해운운송을 항공운송으로 변경함에 따른 추가적인 관세부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 현행 수입관세는 (물품가액+운임비+보험료)에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므로 운임이 비싼 항공수송시 해상운송에 비해 더 많은 관세부담 불가피 (15배 이상)

 

     - 관계부처간 최대한 신속히 검토,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사유 발생시 등 일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한시적으로 관세경감 특례를 부여(2.5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한 것등이 그 대표적 예임

 

    - 앞으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현장의 피해극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임

 

 

  ➋ 두 번째, 피해극복 지원을 넘어 투자, 내수, 수출 등 경제 전반의 파급영향 극복 및 경기활력 회복을 위해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중

 

    - 무엇보다 모든 경제부처가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영향에 대해 경제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활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여 대책을 준비중이며

    - 이달 말 투자·소비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제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임

 

  ☞ 정부는 이후에도 경제회복 모멘텀을 지켜내기 위해 내수활성화 등 추가적인 패키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임  

 

□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완벽하게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국민 ·기업들이 적극 나서주어야 정말 가능한 것임

 

 ㅇ 즉 지금처럼 과도하게 외부활동/이동(mobility)이 위축되어 있고 투자• 소비가 둔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활동,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활동 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경기대책이라고 생각

 

   - 비록 크지 않은 사안일지라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 외식업체들을 돕는 마음으로 행사나 모임, 점심시간에 평소대로 최대한 외부식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 특히 사기진작, 조직결속 강화를 위한 회식은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인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저녁모임, 저녁회식 등을 통해 자영업/외식업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데 힘을 보태 주시기를 요청드림

 

<회의안건 주요내용>

 

□ 오늘 회의에서는

   ①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
②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지원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함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

 

 

□ 먼저 첫 안건은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임

 

 ㅇ 금년 들어 1월 일평균 수출규모가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4.6%)되는 등  글로벌 경기여건 개선 및 반도체 업황 회복세 등으로 수출 회복조짐을 보이다가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출에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제 2월의 경우 對대중 수출 감소,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인해 2.1~10일간 일평균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한 상황임

 

    * 2.1~10일 수출 : (전체) 107.0억불<+69.4%> / 일평균 15.3억불<△3.2%, △0.5억불>

 

□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입영향은 ① 경기영향에 따른 수출수요 감소, ② 현지 부품수급 등 공급측면 애로, ③ 이로 인한 국내 생산차질 등 공급망 측면의 영향까지 가져와 과거와는 다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

 

 ㅇ 이에 동 안건은 금번 사태로 인한
현장 수출애로 해소 및 긴급 피해지원 대책으로

 

     ➊ 수출대금 미회수 등 피해 입은 수출기업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공급,
  ➋ 원부자재 수급애로 기업에 대한 통관·물류 신속 지원,
 ➌ 국내 전시회 정상 추진을 포함, 수출마케팅 보완방안 등을 포함하고,

 

 ㅇ 아울러 중기대책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적 확보 및 무역구조 고도화 등 중장기 수출구조혁신방안도 담고 있음을 말씀드림

 

 ☞ 오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내용 보완후 금주중 대책안을 발표할 계획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

 

□ 두번째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지원방안｣으로

   1)지자체의 코로나19 차단방역 지원 및 2)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그 주요내용임

 

□ 먼저 지자체의 차단방역 및 방역예방 등을 위해 재난재해목적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이미 367억원 집행, 향후 약 1,000억원 추가집행 예정*)하고,

 

 ㅇ 진단시약, 마스크 등 주요 물품 구매시 입찰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토록 기조치

 

     * 재난재해목적예비비(105억원), 재난관리기금(126억원) 등 367억원 집행(2.13 기준)

    ** 지자체 수의계약 220건 73억원, 계약심사 면제 57건 62억원 적용(2.13 기준)

 

□ 다음 지역경제에의 부정적 파급영향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ㅇ 우선 지방재정의 60%(137조원)를 상반기에 집행(5년내 최고목표)하고 지자체 주관행사도 계획대로 추진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경제 위축 리스크를 최소화

 

 ㅇ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할인율을 10%로 상향(현행 5%)하고,  

    금년도 발행규모(현 3조원 한도)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며,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주차허용시간(2시간이내)을 연장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현 월 50만원)도 상향 검토

 ㅇ 또한 자영업 어려움 지원을 위해 지자체 경영안정자금(67개 지자체) 4.2조원, 특례보증(81개 지자체) 2.3조원도 차질없이 지원하고,

 

   - 외식업 지원 차원에서 정부/지자체 구내식당 휴무제를 직영 주2회, 위탁 주1회 이상으로 확대

 

□ 이번 대책은 지역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추가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림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