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조건 -【별표 제1호】“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51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기타규격 지원가능 인증추가 : JIA(일본), SFDA(사우디아라비아), EDA(이집트), MS144(말레이지아), Regulation (EU) 10/2011(유럽), IAI(이스라엘), EHP003(국제), OK Biobased Certification(국제), CRRC(미국)** 【별표 제1호】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영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CE인증을 받은 기업이 EU회원국내 인증기관으로 전환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도 지원가능-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연간 1억원 한도내 지원* 단,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 까지 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1) (천원)	지원비율(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3)
  		직전 연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직전 연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4건(4)	연간 100,000	70%	50%	【별표 제4호】 참조
  (1) 참여연도의 차수별 정부지원금 합산액은 10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19년 대비 ’20년 직접수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우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70% 지원비율 적용 (3)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4)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별표 제4호】“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및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모델, 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과제수행기간(2년)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가능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사업신청] → [해외인증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지방청에서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 항목 :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수출성장성 및 다변화, 수출의지 등
•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을 반려함
• 가점부여(각 5점, 최대15점) : 여성기업, 브랜드 K 기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협력(상생) 모델 승인기업,
  청년 글로벌 마케터 양성 사업, KSC프로그램 참여 또는 입주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의 공급 및
  보급기업, 첫걸음기업, 소‧부‧장기업,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AEO공인기업

  * 지원사업 간 연계지원 : 동 사업 참여기업 중 ‘19~’21년에 인증획득에 성공하여 사업이 종료된 기업은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2점 부여

• 관리기관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된 예산규모에 맞춰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 탈락한 기업 중 【별표 제2호】K-방역/바이오산업 관련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신청한 기업은 별도예산으로 추가경쟁을 통해 참여기업 선정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www.exportcenter.go.kr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메뉴 이용)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