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초청 ｢산업부 장관 규제개선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간담회｣ 개최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수익 수출실적 인정 등 중소·중견기업 현실괴리 규제애로를 산업부와 함께 혁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4월 22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장관 초청 규제개선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규제개선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간담회 개요 >
󰋯일시 : '22.4.22.(금) 10:00~11:00   󰋯장소 : 상공회의소 회관 1층 EC룸   󰋯참석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석용찬 메인비즈협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 8개 협·단체 관계자

 

ㅇ 금번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중견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ㅇ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기업 협․단체 관계자들이 기업현장 전반의 목소리와 정책제언을 전달하고, 참석자들이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 간담회에 참석한 협·단체 관계자들은 ESG 대응, 여성기업,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발표하였다.

 

➊ 환경·노동 분야의 규제부담 증대,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 등의애로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 필요

 

➋ 여성기업의 양적 증가에 비해, 여성인력의 기술창업 및 혁신성장 관련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바, 정부의 실효적 지원 확대 필요

 

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R&D 체계의 지속 보완·개선 및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이외에도 3건의 구체적인 규제개선 건의과제*가 논의되었으며, 이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수익 수출실적 인정, ②일정 규모 이하 소수력 발전설비 안전관리 합리화, ③소규모공장 관내 이전시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신속한 규제 개선 및 애로 해소로 기업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ㅇ 그간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혁신 로드맵 등 산업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기업, 규제부처 및 지자체 등이 상호 연계된 규제개선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금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고,

 

ㅇ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 추가적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규제개혁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